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항소포기 등)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3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민사사건의 경우 고등(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처분청의 항소포기‧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의 패소 원인 등을 분석하여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송 종결원인분석표(별지 제17호 서식)』와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법령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패소판결분석표 상 패소원인이 ‘법령해석 관련’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조 (항소포기 등) ① --------------------------------------------------------------------------------------------------------------------------------------------------------------------------------- 7일 내에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송 종결원인분석표(별지 제17호 서식)』와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 (민사소송사무의 분장) 민사소송사무의 분장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추가)	제31조 (민사소송사무의 분장) 민사소송사무의 분장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하 이 장에서 지방청장(송무과장)의 관할과 법원의 관할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장할 수 있다.
제43조의2 (판결 사후관리)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직권취소 포함)에 대하여는 제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조회의견서(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소송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관련부서에 알려 제도개선, 법령해석ㆍ국세심사ㆍ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조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신설)	제43조의2 (판결 사후관리)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직권취소 포함)에 대하여는 제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조회의견서(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를 활용하여 소송지도를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알려 제도개선, 법령해석ㆍ국세심사ㆍ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조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관련부서는 제도개선 등의 이행이 될 때까지 반기별로 제도개선 등의 진행상황을 법무과에 통보한다.
제53조 (소송비용의 확정) ① 국가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 확정 후 즉시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결정 확정시까지 수행한다. 여러 건을 일괄하여 선임한 경우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 사건의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② 법원에서 국가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25조에 따라 보고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세무서 소송수행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근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7일 내(불변기간)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소송비용의 확정) ① 국가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 확정 후 즉시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결정 확정시까지 수행한다. 여러 건을 일괄하여 선임한 경우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 사건의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② 법원에서 국가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25조에 따라 보고[민사사건의 경우 제25조제2항의 ‘법무부(행정소송과)’는 ‘관할 검찰청’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세무서 소송수행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근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7일 내(불변기간)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국가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즉시항고 제기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도록 지휘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이 결정서 사본에 따라서 예산배정신청을 하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이를 총괄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예산배정을 신청하여 지급한다.	제54조 (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국가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항고 제기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한다. ------------------------------------------------------------------------------------------------------------------------------------------------------------------------------------------------------------------.
제55조 (승소사건의 소용비용의 회수) ① 제53조제3항에 따라 국가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지방청장(송무과장)은 당초 소송수행자(또는 후임자)를 소송비용 회수 책임자로 지정하고 그 원본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1항의 회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 승소장려금 신청 기한까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회수 진행 현황 및 결과에 따라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신청한 승소장려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5조 (승소사건의 소용비용의 회수) ① 제53조제3항에 따라 국가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과의 장에게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소관과의 장은 그 원본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1항의 회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회수 진행 현황 및 결과에 따라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신청한 승소장려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1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부칙 (2024. 7. 31.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