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예비군」제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군지휘관(자) 임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국세청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군지휘관(자) 임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전산정보관리관 3. 감사관 4. 납세자보호관 5. 국제조세관리관 6. 징세법무국장 7. 개인납세국장 8. 법인납세국장 9. 자산과세국장 10. 조사국장 11. 소득지원국장 12. 운영지원과장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정보화관리관 3. 감사관 4. 납세자보호관 5. 국제조세관리관 6. 징세법무국장 7. 개인납세국장 8. 법인납세국장 9. 자산과세국장 10. 조사국장 11. 복지세정관리단장 12. 인사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