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물납 신청기한)	제28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법 제17조의 경정ㆍ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제1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물납신청시 즉시 인계)	제29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물납허가요건)	제30조()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2.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 3.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2016년 3월 2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인 경우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물납신청 및 허가서,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그 밖의 물납 관련서류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물납재산의 평가)	제31조()
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1. 수용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2.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가액 4.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삭 제>
제32조(물납에 관한 다른 규정 준용)	제32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물납업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물납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3. 「국유재산법」 제11조 4. 「국세기본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삭 제>
제73조(유효기간)	제68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