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안)

2018. 1.

	법인납세국 소 비 세 과

□ 개정 배경

○ 종가세 세원관리상 가격신고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 기업의 주류 가격 변경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다한 첨부서류 제출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

□ 주요 개정 내용

○ 주류가격 신고기한을 개선하고 첨부서류 간소화

- (현행) 주류출고가격 변경 후 2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출고가격변경신고서를 제출

* 첨부서류 :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제조원가명세서, 직전사업연도읭 제품 및 원료수불명세서, 원료･표장재료 및 주요저장품 등에 대한 최근 3월의 평균구입원가 산출근거 및 그 증명서류

- (개정이유)  주류관리기반 구축으로 주세신고에 대한 가격･수량의 검증이 가능한 세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류 출고가격신고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 행정사항

○ 협    의 : 각국실과 협의할 사항 없음

○ 붙    임 : 국세청고시 및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행정예고 : 우리청 홈페이지에 20일간 행정예고

○ 시행시기 : 2018. 3. 1. (행정예고 완료후 즉시)

개정내용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		주류가격신고 개선

□ 개정 취지(납세협력비용 축소)

○ 종가세 세원관리상 가격신고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 기업의 주류 가격 변경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다한 첨부서류 제출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주류가격 변경후 2일 이내 신고 ○ 신고시 첨부서류 과다	○ 주류가격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신고기한 내 신고(분기별) ○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만 제출

* 종전 첨부서류 :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제조원가명세서, 직전사업연도의 제품 및 원료수불명세서, 원료･표장재료 및 주요저장품 등에 대한 최근 3월의 평균구입원가 산출근거 및 그 증명서류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65조(주류의 가격) ③ 주정 이외의 주류의 제조장 출고가격(소규모제조맥주는 판매가격)을 변경(신규 포함)하는 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신고서(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 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주류의 가격) ③ 주정 이외의 주류의 제조장 출고가격(소규모주류는 판매가격)을 변경(신규 포함)하는 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류출고가격(변경,신규)신고서(별지 제39호 서식)와 첨부서류(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호 서식】
주류출고가격 (신규, 변경) 신고서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신청자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 제 조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⑥ 주류의 종류		⑦ 상 표 명		⑧ 규 격			⑨용 량			⑩ 비 고
⑪ 종 전 출 고 가 격						⑫ 변 경 (신 규) 출 고 가 격
시 행 일		출 고 가 격				시 행 일			출 고 가 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 붙임 1.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2.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제조(판매)원가명세서(당해 주조년도 기 제출자는 생략) 3. 직전사업년도의 제품 및 원료수불명세서(당해 주조년도 기 제출자는 생략) 4. 원료․포장재료 및 주요저장품등에 대한 최근 3월의 평균구입원가 산출근거 및 그 증명서류 5.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원가 검토의뢰서
210㎜×297㎜(신문용지54g/㎡)

<개정(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호 서식】
주류출고가격 (신규, 변경) 신고서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제65조
신청자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 제 조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⑥ 주류의 종류		⑦ 상 표 명		⑧ 규 격			⑨용 량			⑩ 비 고
⑪ 종 전 출 고 가 격						⑫ 변 경 (신 규) 출 고 가 격
시 행 일		출 고 가 격				시 행 일			출 고 가 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210㎜×297㎜(신문용지54g/㎡)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③ 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변경(신규 포함)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③ 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류출고가격(변경,신규)신고서와 첨부서류(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4조(판매가격의 신고) ③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후 2일 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고가격의 신고) ③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류판매가격(변경,신규)신고서와 첨부서류(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