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2017. 8

	국세청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3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	3

제5조(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	4

제6조(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	4

제3장  업무처리담당 지정 및 책임

제7조(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5

제8조(국세청의 업무처리담당 및 책임)	6

제4장  수집자료의 관리

제1절  수동자료의 관리

제9조(수동자료의 보완․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	6

제10조(자료의 편철 및 보관)	8

제2절  전산매체자료의 관리

제11조(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8

제12조(자료의 보관)	9

제13조(자료의 파기)	9

제3절  미제출자료의 관리

제14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	9

제15조(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10

제16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10

제5장  자료의 전산관리

제17조(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11

제18조(자료의 전산처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11

제6장  자료의 활용

제19조(담당분야별 활용방법)	12

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 등

제20조(보안관리)	13

제21조(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	13

제22조(재검토기한)	13

부   칙	14

과 세 자 료 관 리 규 정

2017. 8.28. 국세청훈령 제     호

2014. 8.27. 국세청훈령 제2069호

2013. 4.29. 국세청훈령 제1991호

2010. 6.17. 국세청훈령 제1861호

2009. 8.19. 국세청훈령 제1760호

2007. 9. 1. 국세청훈령 제1666호

2004. 1.14. 국세청훈령 제1556호

2000.10. 5. 국세청훈령 제1432호

[과세자료업무 흐름도]

․출력에 의한 누적관리 또는 즉시처리

․조회, 분석, 통계표, 일람표 처리 등

제출대상기관 파악

자료수집(제출안내 등)

추가․보완제출 요구

자료접수․분류․이송

전산입력, 오류정정

수동자료 관리, 분석

활  용

․업무처리 담당자 지정

․수집자료 편철 및 보관

시스템 구축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

(NTIS)

(과세자료의

제출․입력․활용현황을

전산관리)

․국세청 주무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 ․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자료”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제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제출기관”이란 과세자료제출법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산매체자료”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테이프, 디스켓 또는 정보보존장치로 작성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4. “수동자료”란 전산매체자료 이외에 수작업으로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5. “관할기관”이란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과세자료를 받을 기관을 말한다.

6. “담당부서”란 과세자료의 수집 ․ 전산입력 ․ 오류정정 ․ 자료 활용업무 등을 총괄하여 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무과 중에서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서 규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관할기관이 국세청인 경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전자세원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소득관리과(이하 “국세청 주무과”라 한다)

나. 관할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법인납세과(법인업무를 재산법인납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납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이하 “법인납세과”라 한다)

다. “정보화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7. “전자제출”이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과세자료제출법 전산시스템”이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업무정보 등을 입력․조회․관리하는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출받을 과세자료별로 제출대상기관의 명단을 파악하여 과세자료제출법 전산시스템(별지 제1호 서식의 과세자료관리부)에 따라 입력․관리(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 ①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작성한 명단을 참고하여 과세자료별로 처음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기관(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로 편입된 제출대상기관 포함한다)에 대해서 해당 과세자료의 작성요령 ․ 제출시기 ․ 전산매체 ․ 전자제출 제출방법 ․ 첨부할 목록 등에 관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자료의 부실 ․ 오류  또는  기재누락 ․ 지연제출 ․ 제출누락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에 대해서 과세자료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세자료제출현황표를 덧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서식은 과세자료제출법 시행규칙의  별지와 같다) 다만, 과세자료제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나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 ① 자료 관할기관의 문서접수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접수 즉시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문서접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과세자료의 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작성 여부, 제출내용․과세자료제출현황표의 첨부 여부 및 기록누락 ․ 오류사항 등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제출법  전산시스템(과세자료관리부)에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를 참고하여 착오로 다른 관할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는 즉시 해당 관할기관에 문서로 이송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접수된 과세자료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른 관할기관에 관계없이 전산테이프로 대량 작성된 것으로써 국세청 주무과에서 직접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국세청 주무과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의 전산화 정도 ․ 보완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산실에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세무서에서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과세자료는 세무서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법  전산시스템(과세자료관리부)에 그 내용을 입력한다.

제3장 업무처리담당 지정 및 책임

제7조(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수집(추가제출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입력 ․ 보완 ․ 오류정정 ․ 활용 등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과세자료의 수집 ․ 보완 ․ 전산입력 ․ 오류정정 ․ 활용 및 보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과세자료별 자료의 수집 ․ 보완 및 오류정정 업무

3. 전산입력 ․ 1차 오류정정 및 중앙처리 전송 등 전산업무

4. 수집된 과세자료의 분석 ․ 활용 및 신종 과세자료의 수집대상 파악 등 세원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② 제1항제3호의 업무는 정보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과세자료별 소관과에서 담당한다.

제8조(국세청의 업무처리담당 및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제출기관에서 제출받거나 제출받아야 할 과세자료에 관한 국세청 내 업무의 총괄 및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과세자료의 수집 ․ 보완 ․ 전산입력 ․ 오류정정 ․ 활용 ․ 보안관리 및 안내와 점검 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과세자료별 국세청 주무과 (별표1 참조)

2.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 오류정정 ․ 활용 및 제출기관 명단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국세청 주무과

② (삭제)

제4장 수집자료의 관리

제1절 수동자료의 관리

제9조(수동자료의 보완․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 ①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출받은 수동작성 과세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에 부실 ․ 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수동자료(전산입력 제외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즉시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산입력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인계 받은 과세자료를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 및 중앙처리 전송 등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1차 오류수정을 하되 수정이 불가능한 원시 오류자료는 법인납세과장에게 인계하여 보완 후 최종 전산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 ․ 오류정정 및 중앙처리 전송 등 전산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및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 제출자료의 기록사항 오류 ․ 부실 등이 과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보완요구 중인 자료의 제출이 늦는 경우

3. 제출기관이 작성 또는 수집하고 있지 않은 과세자료의 필수기록항목에 대해서 활용용도에 비추어 별도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지연사유․전체 전산입력 일정 ․ 종사직원의 업무량 등을 국세청 주무과에 보고하고 해당 과세자료의 활용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산처리일정을 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자료의 편철 및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과세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여 편철하고 자료관리번호 ․ 자료발생기간 ․ 자료보관기간 ․ 페이지 등을 적어 보관한다.

제2절 전산매체자료의 관리

제11조(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①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 ․ 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은 접수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산매체자료의 오류정정 및 전산처리일정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전산매체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한다.

제13조(자료의 파기)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3절 미제출자료의 관리

제14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 관할기관의 장은 과세자료제출법 전산시스템(과세자료관리부) 등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추가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① 관할기관의 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기한이나 보완제출기한을 연장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일정과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제출기한이 별표 1에 따른 전산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과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하여 연장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와 조정내용을 해당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에 따르지 않은 제출기관의 명단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에게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주무과에 이 사실을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의 전산관리

제17조(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전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출자료의 작성형태(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 여부)

2. 자료의 전산입력 대상 여부 및 전산수록항목

3. 통신망(E-MAIL, EDI, 인터넷, 폐쇄망, 전용선 등)

4. 제출기관의 컴퓨터 기종 및 운영체제

5. 전산매체의 유형(FD, CD, CT, MT, DAT 등)

6. 파일제출 형태(TEXT)

7. 제출기관별 자료량(예상건수)

8. 제출기관수

9. 수집부서, 전산입력 또는 오류정정 담당부서(세무서, 국세청 주무과)

10. 전산입력 ․ 오류정정 등 전산처리 기한

11. 전산화 이후 자료의 보관방법(DB, 전산테이프 등, 기타)

12. 자료보관기간

제18조(자료의 전산처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활용자 입장에서 활용 용도와 활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활용용도 : 수입금액 검증, 세적확인, 그 밖의 세원관리 등

2. 활용방법 : 온라인 즉시 활용 또는 주기적인 일괄처리 여부 ․ 자료조회 ․ 자료출력 ․ 분석 ․ 통계 ․ 일람표 ․ PC활용 등

3. 활용주기와 시기, 활용부서

4. 출력이 필요한 경우 출력서식

5. 조회가 필요한 경우 조회기준 및 범위, 조회항목

6. 통계․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준과 서식 등

②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1항의 내용 중 전산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하고 입력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적기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주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 과세자료의 최초 제출 기한 이전에 해당 제출기관에서 시험자료를 제출 받아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 등을 실시하고, 검증결과 프로그램 및 작성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출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④ 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된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제16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6장 자료의 활용

제19조(담당분야별 활용방법) 전산시스템에 구축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자료의 출력 ․ 자료의 구분(즉시처리대상 또는 누적관리대상)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세청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 등

제20조(보안관리)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활용과정에서 통제가 필요한 자료와 통제의 범위 및 접근권한을 원천세과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 지방국세청 ․ 세무서의 소속 공무원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의 과세자료수집 ․ 전산처리 등 관리 ․ 활용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0. 10. 5. 국세청훈령 제1432호)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 국세청훈령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2007. 9. 1. 국세청훈령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2009. 8. 19. 국세청훈령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2010. 6. 17. 국세청훈령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2013. 4. 29. 국세청훈령 제19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2014. 8. 27. 국세청훈령 제20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2017.  .  . 국세청훈령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별표1]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제2조제6호관련)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	1.25, 7.25	세무서	정보화센터	2월말, 8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치세과
*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31	세무서	정보화센터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1		삭 제 (2010. 2. 18.)
2	4	보조금 교부 자료	국가(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1.31	국세청 (법인세과), 세무서	국세청 (법인세과), 정보화센터	2월말	법인 세과	법인 세과
3	5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법무부	매일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매일	소득 세과	소득 세과
4	6	등록외국인 기록 자료 <국내거소신고자료>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매분기만료 2월내	국제세원 관리담당관실	국제세원 관리담당관실
5		삭 제 (2007. 8. 6.)
6		삭 제 (2007. 8. 6.)
7	9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자료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1.31	세무서	정보화센터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8		삭 제 (2010. 2. 18.)
9	11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1.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3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 치세과
9의2	12.가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고용노동부	2월말,4월말,7월말,10월말	국세청 (소득관리과)	국세청 (소득 관리과)	3월말,5월말,8월말, 11월말	소득 관리과	소득 관리과
10	12.나,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고용노동부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11	13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증권선물 위원회	수시	국세청 (법인 세과)	(입력 제외)	-	법인 세과	법인 세과
12	14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특 허 청	1.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3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 치세과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13	15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 육 청	1.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14	15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자료	교 육 청	1.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15		삭 제 (2007. 8. 6.)
16	17	선박등록 자료	지방해양 수산청	5.31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6월말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
17	18	해양사고심판의 심판 변론인 선임 자료	중앙해양 안전심판원, 지방해양 안전심판원	1.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3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18		삭 제 (2007. 8. 6.)
19	20	관세 등 환급관련 자료	관세청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3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20	21	수출 및 수입신고자료	관세청	매월 10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전자세원과)	익월 말일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21	22	외환거래검사결과 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관세청, 금융감독원	1.31, 7.31	국세청 (국제 조사과)	국세청 (국제 조사과)	2월말, 8월말	국제 조사과	국제 조사과
22		삭 제 (2010. 2. 18.)
23	24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료	지방경찰청	1.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3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24		삭 제 (2010. 2. 18.)
25	26	법원보관금 지급자료	법원행정처	5.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6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26	27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3.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4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27	28	가족관계 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	1.31, 7.31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3월말, 9월말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
28	29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지방법원	1.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3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29	30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자료	식품의약품 안전처	12.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다음 년도 1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30	31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국토교통부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매분기익익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31		삭 제 (2010. 2. 18.)
32	33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1.31, 7.31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3월말, 9월말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
33	34	어선등록자료	지방자치 단체	5.31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6월말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
34	35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문화체육 관광부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35	3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지방 자치단체	1.31	세무서	정보화센터	3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36		삭 제 (2007. 8. 6.)
37		삭 제 (2007. 8. 6.)
38		삭 제 (2007. 8. 6.)
39		삭 제 (2007. 8. 6.)
40		삭 제 (2007. 8. 6.)
41	40	도축관련 자료	지방 자치단체	1.31	세무서	정보화센터	3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42	40	축산물가공품생산실적 보고자료	지방 자치단체	1.31	세무서	정보화센터	3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43	41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에 관한자료	지방 자치단체	1.31	세무서	정보화센터	3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44		삭 제 (2010. 2. 18.)
45		삭 제 (2010. 2. 18.)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46	44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자료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 관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매분기 만료 2월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7		삭 제 (2007. 8. 6.)
48		삭 제 (2007. 8. 6.)
49		삭 제 (2007. 8. 6.)
50		삭 제 (2007. 8. 6.)
51	4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신고 자료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 관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매분기 만료 2월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2	4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자료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 관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	매분기 만료 2월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3	45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해외건설협회	6.30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 관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	7월말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4		삭 제 (2014. 2. 21.)
55	46	소방시설 공사실적 자료	한국소방 안전협회	6.3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7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 치세과
56	47	전기공사 실적신고 자료	한국전기 공사협회	6.3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7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 치세과
57	48	석유수급 상황기록 자료	한국석유공사	3.31, 9.3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4월말, 10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 치세과
58	48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거래 상황 기록자료	한국석유공사	3.31, 9.3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4월말, 10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 치세과
59	49	정보통신공사 실적자료	정보통신 공사협회	6.3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7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 치세과
60	50	건설공사 실적 자료	대한건설･대한 전문건설･대한설비건설협회	6.3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7월말	부가가 치세과	부가가 치세과
61	51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자료 등(｢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6.30	세무서	정보화센터	8월말	부동산 납세과	부동산납세과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62	52	택지공급대상자에 관한 자료(｢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 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정보화센터	매분기 만료 2월내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
63	53, 71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2항관련)	지방자치 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정보화센터	매분기 만료 2월내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
64	53, 71	청산금지급자료(｢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및제46조제1항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관련)	지방자치 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정보화센터	매분기 만료 2월내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
65	54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지방자치 단체 등 사업시행자	1.31	세무서	정보화센터	3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66	54	토지 ․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자료	지방자치 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정보화센터	매분기 만료 2월내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
67	55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	영상물등급 위원회, 게임물등급 위원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정보화센터	매분기 만료 2월내	국제 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 세원관리담당관실
68	55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 자료	영상물등급 위원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정보화센터	매분기 만료 2월내	국제 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 세원관리담당관실
69		삭 제 (2007. 8. 6.)
70	56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71	57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72		삭 제 (2010. 2. 18.)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73	59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자료	근로복지공단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74	60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경유 현황 자료	지방변호사회	3.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5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75	61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업무실적 보고 자료	지방법무사회	3.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5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76	62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업무 실적보고 자료	관세사회	2월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4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77	63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 자료	한국공인 회계사회	5.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7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78	64	세무사(세무법인)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세무사회	8.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0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79	65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여신전문 금융업협회	매일	국세청 (전자 세원과)	국세청 (전자 세원과)	매일	전자 세원과	전자 세원과
79의2	65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여신전문 금융업협회	매분기익월15일	국세청 (전자 세원과)	국세청 (전자 세원과)	매분기익익월15일	전자 세원과	전자 세원과
80	66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손해보험 사업자	1.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3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81	66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손해보험 사업자	1.31	세무서	정보화 센터	3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81의2		삭 제 (2014. 2. 21.)
82	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83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84	70	지로 이용실적 자료	금융 결제원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85	72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조세 심판원	1.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2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86	73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관세청	1.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2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87	74	특허 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특허심판원	1.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2월말, 8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88	75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2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89	76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노동위원회	1.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2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90	77	기부채납 재산 자료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1.31, 7.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정보화센터	2월말, 8원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91	78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2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92	79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한국금융 투자협회	1.31, 7.31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2월말 8월말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
93	80	병역복무 자료	병무청	2월말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3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94	81	삭 제 (2013. 2. 15.)
95	82	영업 신고･허가 자료	지방자치단체	매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다음 날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96	8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무역기반업무 수행 지정자	매달 25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매월말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97	84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금융기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수시 (상품 출시시)	국세청 (원천 세과)	국세청 (원천 세과)	매월말	원천 세과	원천 세과
98	85	전환사채등 발행법인 명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입력 제외)	-	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
99	86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매분기만료 2월내	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
100	86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매분기만료 2월내	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101	86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매분기만료 2월내	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
102	86	소송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매분기만료 2월내	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
103	86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매분기만료 2월내	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
104	87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증권선물위원회	수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입력 제외)	-	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
105	88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전산처리 정보조직 구축․운영자	3.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5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106	89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매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매일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107	90	수입권 공매에 관한 자료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2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108	91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여신전문 금융업협회	매일	국세청 (전자 세원과)	국세청 (전자 세원과)	매일	전자 세원과	전자 세원과
109	92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국세청장이 고시한 법인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전자 세원과)	국세청 (전자 세원과)	매분기만료 2월내	전자 세원과	전자 세원과
110	93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금융감독원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법인 세과)	(입력 제외)	-	법인 세과	법인 세과
111	94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7.31	국세청 (원천 세과)	국세청 (원천 세과)	8월말	원천 세과	원천 세과
112	9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농림축산 식품부	3.31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5월말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전산 입력	전산 처리 기한	주무과 (국세청)
113	96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1.31 7.31	국세청 (상속증 여세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2월말 8월말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
114	97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임대사업자	3.31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5월말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
115	98	등기ㆍ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세무서	정보화센터	2월말	조사 2과	조사 2과
116	99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매일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매일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
117	100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31	국세청 (소득 세과)	국세청 (소득 세과)	5월말	소득 세과	소득 세과
118	101	주유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매월 15일	국세청 (소비 세과)	국세청 (소비 세과)	매월말	소비 세과	소비 세과

* 담당부서

- 전산입력 : 수집･추가수집 자료의 전산입력부서

- 주무과 : 자료의 수집･추가수집 ･ 수집자료의 보완 ･ 오류정정 ･ 활용 등에 관한 국세청 업무총괄부서

* 전산처리 기한 : 전산입력 ･ 오류정정 및 중앙처리 전송 등의 처리기한

[별표 2]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제5조제3항관련)

작성요령 서식목록

<서식 1호> 삭 제 (2010.4.30.)

<서식 2호> 보조금 교부자료	32

<서식 3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34

<서식 4호> 등록외국인 기록자료(국내거소 신고자료)	36

<서식 5호> 삭 제 (2007.8.6.)

<서식 6호> 삭 제 (2007.8.6.)

<서식 7호>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37

<서식 8호> 삭 제 (2010.4.30.)

<서식 9호>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40

<서식 9호의2>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42

<서식 10호>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44

<서식 11호>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46

<서식 12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 자료	48

<서식 13호>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50

<서식 14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52

<서식 15호> 삭 제 (2007.8.6.)

<서식 16호> 선박 등록자료	54

<서식 17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자료	56

<서식 18호> 삭 제 (2007.8.6.)

<서식 19호> 관세 등 환급관련 자료	58

<서식 20호> 수출 및 수입 신고자료	60

<서식 21호> 외환거래 검사결과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62

<서식 22호> 삭 제 (2010.4.30.)

<서식 23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료	64

<서식 24호> 삭 제 (2010.4.30.)

<서식 25호> 법원보관금 지급자료	66

<서식 26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68

<서식 27호> 가족관계 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70

<서식 28호>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72

<서식 29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자료	74

<서식 30호>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76

<서식 31호> 삭 제 (2010.4.30.)

<서식 32호>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78

<서식 33호> 어선 등록자료	80

<서식 34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82

<서식 35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84

<서식 36호> 삭 제 (2007.8.6.)

<서식 37호> 삭 제 (2007.8.6.)

<서식 38호> 삭 제 (2007.8.6.)

<서식 39호> 삭 제 (2007.8.6.)

<서식 40호> 삭 제 (2007.8.6.)

<서식 41호> 도축관련자료	86

<서식 42호> 축산물 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자료	88

<서식 43호>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90

<서식 44호> 삭 제 (2010.4.30.)

<서식 45호> 삭 제 (2010.4.30.)

<서식 46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자료	92

<서식 47호> 삭 제 (2007.8.6.)

<서식 48호> 삭 제 (2007.8.6.)

<서식 49호> 삭 제 (2007.8.6.)

<서식 50호> 삭 제 (2007.8.6.)

<서식 51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자료	94

<서식 52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료	96

<서식 53호> 해외공사 실적 보고자료	98

<서식 54호> 삭 제 (2014.2.21.)

<서식 55호> 소방시설 공사 실적자료	100

<서식 56호> 전기공사 실적 신고자료	102

<서식 57호> 석유 수급상황 기록자료	104

<서식 58호>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자료	106

<서식 59호> 정보통신공사 실적자료	108

<서식 60호> 건설공사 실적자료	110

<서식 61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자료 등	112

<서식 62호> 택지공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114

<서식 63호>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116

<서식 64호> 청산금 지급자료	118

<서식 65호>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120

<서식 66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122

<서식 67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	124

<서식 68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 자료	126

<서식 69호> 삭 제 (2007.8.6.)

<서식 70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128

<서식 71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130

<서식 72호> 삭 제 (2010.4.30.)

<서식 73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32

<서식 74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	134

<서식 75호>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업무실적보고 자료	136

<서식 76호>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업무 실적 보고자료	138

<서식 77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	140

<서식 78호> 세무사(세무법인)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142

<서식 79호>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144

<서식 79호의2>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146

<서식 80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148

<서식 81호>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150

<서식 81호의2> 삭 제 (2014.2.21.)

<서식 8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152

<서식 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154

<서식 84호> 지로이용실적자료	156

<서식 85호>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158

<서식 86호>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160

<서식 87호>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162

<서식 88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164

<서식 89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166

<서식 90호> 기부채납 재산 자료	168

<서식 91호>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료	170

<서식 92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172

<서식 93호> 병역복무자료	174

<서식 94호> 삭 제 (2013.2.23.)

<서식 95호> 영업 신고･허가 자료	176

<서식 96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178

<서식 97호>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180

<서식 98호>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181

<서식 99호> 합병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183

<서식 100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185

<서식 101호> 제3자 배정 유상증가 결정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187

<서식 102호> 소송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189

<서식 103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현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191

<서식 104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193

<서식 105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95

<서식 106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197

<서식 107호> 수입권 공매에 관한 자료	199

<서식 108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201

<서식 109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203

<서식 110호>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205

<서식 111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207

<서식 112호>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209

<서식 113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211

<서식 114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213

<서식 115호> 등기ㆍ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215

<서식 116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217

<서식 117호>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219

<서식 118호> 주유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220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3>
보조금 교부자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집행기관			교부 자금명	관련 법령	교부일	지급금액 (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부서명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
과세자료명	보조금 교부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 다만, 법 제4조제1호의 기관이 보조금 교부자료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합니다. 2. 작성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무상으로 교부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품(융자금 및 출자금은 제외) * 다만, 교부받은자별로 연간 수령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9호(｢모자보건법｣ §21①, ②) 및 제12호(｢고용보험법｣ §19~§24,§27~§32)에 따른 보조금 등은 제외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연도별)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기획재정부가 일괄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 5. 상호(법인명)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6. 성명(대표자) : 교부받은 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사업장소재지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9. 사업자등록번호 : 보조금을 실제 집행(교부)한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기관명 : 보조금을 실제 집행(교부)한 기관의 기관명을 적습니다. 11. 부서명 : 보조금을 실제 집행(교부)한 기관의 부서명을 적습니다. (예 : 사회복지과 등) 12. 교부자금명 : 교부한 자금의 명칭을 적습니다.(예 :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등) 13. 관련법령 :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적습니다.(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조) 14. 기타 : 작성대상기간 중 교부받은 자별, 교부일순으로 적고 지급금액은 반드시 원단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3>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발 지역	출국일	입국일	여행 국가	여행 목적	출국ㆍ입국 구분코드	여권번호
※ 구분코드: 출국은 １, 입국은 ２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3
과세자료명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법무부 2. 작성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출･입국 구분코드 : 출국은 1, 입국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기타 : 출･입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발지역, 출국일, 입국일, 여행국가, 여행목적,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2.23>
등록외국인기록 및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성명	영자(대만인 한글표기)	한자	성별 (남자는 M, 여자는 F)
생년월일		국적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직업
출생국명 (해외거주국)		전화번호
대한민국 내 체류지 (국내거소)	법정동코드	산번지	번지	번지호	블록	동	동호	통	반	등록일 (체류지 변경일)
대한민국 내 체류 가족사항(관계란: 배우자:1, 부모:2, 자녀:3, 기타:9)
관계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사항(구분란: 사증발급 또는 자격부여는 1, 자격변경은 2, 체류기간연장은 3, 갱신은 4, 출국기한연장은 5, 기타는 9) ※근무처 지정 시에는 허가번호가 없습니다.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근무처사항(구분란: 근무처 지정은 1, 변경은 2, 근무처 추가는 3, 자격 외 활동은 4, 기타는 9)
구분	근무처 명칭	직위 또는 담당 업무	사업자등록번호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재입국허가사항(구분란: 단수는 S, 복수는 M, 재입국기간연장은 E)
구분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 -				- -
주요활동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란: 출생은 1, 입국은 2, 등록자격변경은 3, 외국국적취득은 4, 등록면제는 5, 출국은 6, 사망은 7, 한국국적취득은 8, 국민처우는 9, 기타는 0)
구분	날짜	구분	날짜	구분	날짜	구분	날짜	구분	날짜	구분	날짜
※ 작성방법: 출입국관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4
과세자료명	등록외국인 기록자료 (국내거소신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법무부 2. 작성대상 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되는 외국인 나. 재외국민으로 국내 거소 신고한 자 다. 외국국적동포로 국내 거소 신고한 자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 기 타 가. 작성요령은｢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등록외국인 기록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상의 내용 전반사항에 대해서 제출 합니다. 특히 인적사항(외국인등록번호, 거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및 체류지, 국내거소 등)은 정확히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한민국 내 체류지(국내거소지)는 표준화작업(행정안전부 수보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형식(Bytes) : 법정동코드(10), 산번지(4), 번지(4), 번지호(4), 블록(80), 동(6), 동호(6), 통(4), 반(4)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3.14.>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지급 연도	진료 연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보조금 구 분	지급금액(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본인 부담	공단 부담
※ 보조금 구분: 모자보건 01, 가족계획 02,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 03,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04, 기타 05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
과세자료명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보건소) 2. 작성대상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사업,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 ※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연도별)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지급연도 : 보조금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6. 진료연도 : 보조금이 지급된 금액의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7. 보조금을 지급받는자 가. 상호(법인명)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상호를 적습니다. 나. 성명(대표자)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다. 사업자등록번호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사업장소재지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8. 보조금 구분 : 모자보건(01), 가족계획(02),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03),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04), 기타(05), 생애전환기진단검사(06), 영유아검진(07)으로 적습니다. 9. 지급금액 : 지급받은 보조금을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2.23>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건축장소	건축주			주 용도		건축물 규모					착공 예정일		설계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면적 (㎡)		층수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도급금액 (원)
								지상		지하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도급금액 (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도급금액 (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
과세자료명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작성대상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건축장소 : 건축물을 착공하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6. 건축주 : 건축주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주용도 : 건축물의 주용도를 주택, 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적되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8. 건축물 규모 : 건축연면적과 층수(지상, 지하 구분)를 적습니다. 9. 착공예정일 : 착공신고필증의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10. 설계자 : 건축물 설계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명, 법인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공사감리자 : 공사감리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명, 법인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공사시공자 : 공사시공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명, 법인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도급금액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14. 기타 : 국토해양부로부터 전산매체로 일괄제출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5.3.6.>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귀속 연도	지급 분기	지급자 정보			소득자 정보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액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근무월	근무일수				소득세	지방 소득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의2
과세자료명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고용노동부 2. 작성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5월 둘째주까지, 2분기 분 : 8월 둘째주까지 3분기 분 : 11월 둘째주까지, 4분기 분 : 다음해 2월 둘째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소득지원국(소득관리과) 5. 상호 :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상호를,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6. 총지급액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급여액을 적습니다. 7. 비과세소득 :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2.23>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지급연도	수령자				지급금액 (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
과세자료명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및 제출자료종류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팀(고용안정사업자료), 능력개발정책팀(직업능력개발자료) 2. 작성대상 ｢고용보험법｣ 제19조~제24조, 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 실적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년도 익월말)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5. 지급연도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지급기간이 2010.1.1.~2010.12.31일인 경우 : ‘2010’) 6. 상호(법인명) :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상호를,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7. 성명(대표자) :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을,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8.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수령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기타 : 작성대상기간 중 지급 받은자 별로 적고 지급금액은 반드시 원단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2.23>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감사인	결산기	외부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비고: 위 서식은 외부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
과세자료명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증권선물위원회 2. 작성대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작성･보관하는 감리결과보고서 및 조치서상의 내용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수시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법인납세국(법인세과) 5.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감리결과 지적된 법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감사인 : 회계감사 법인명 및 감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7. 결산기 :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월을 적습니다. 8. 외부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 해당내용의 요점을 약술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2.23>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출원일 (등록일, 심판청구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심판번호)	구분코드	권리의 종류 코드	출원인 또는 권리자		대리인(변리사)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구분코드: 출원은 1, 등록은 2, 심판은 3으로 적습니다. ※ 권리의 종류 코드: 특허권은 1, 실용신안권은 2, 디자인권은 3, 상표권은 4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2
과세자료명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특허청 2. 작성대상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출원, 등록, 심판청구하는 자료 중 변리사가 출원, 등록,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2.23>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등록일 (변경등록일) 또는 신고일 (변경신고일)	등록 (변경)사유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또는 신고 내용							설립자 또는 교습자		변경 사항
		학원명 (교습소명칭)	소재지	교습과정	일시수용인원 (명)	면적 (㎡)	강사 수 (명)	수강료 (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3
과세자료명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교육청 2. 작성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일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일자를 적습니다. 6. 등록(변경사유) 신규, 학원명, 사업장이전, 대표자변경, 폐업 등 그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7.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신고 내용 가. 학원명(교습소명) : 학원(교습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소재지 :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소의 교습장소를 적습니다. 다. 교습과정 : 학원은 교습과정을, 교습소는 교습과목을 적습니다. 라. 일시수용인원 :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 시 기록된 인원을 적습니다. 마. 면적 :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 시 기록된 총면적을 적습니다. 바. 강사수 : 학원의 등록 신청 시 기록된 강사수를 적습니다. 사. 수강료 : 학원은 수강료를, 교습소는 1인당 월교습료를 적습니다. 8. 설립자 또는 교습자 가. 성명(법인명) : 개인인 경우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변경사항 : 학원의 변경등록 및 교습소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2.23>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신고일 (변경일)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사항			교습 과목	1인당 교습료				신고 및 변경 사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구분	인원 (명)	월 수업료 (원)	시간당 수업료(원)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신고 및 변경사유: 최초신고(01), 변경신고(02), 해지신고(03), 기타(04)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4
과세자료명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교육청 2. 작성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신고일자･변경신고일자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 일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6. 개인과외 교습자에 관한 사항 개인과외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7.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과목을 적습니다. 8. 교습자 신고내용 개인과외교습자가 1인당 1개월 및 1시간당 신고한 교습료를 각각 초･중･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신고 및 변경사유 과외교습 최초신고(01), 변경신고(02), 해지신고(03), 기타(04) 등으로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특히, 해지신고(03)의 경우 반드시 누락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2.23>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자				등록에 관한 사항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박의 명칭	선질	선박의 종류 코드	진수일	총 톤수	선박번호	등록일	선적항
※ 선박의 종류 코드: 기선은 1, 범선은 2, 부선은 3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6
과세자료명	선박 등록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국토해양부 2. 작성대상 ｢선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등록자료 및 변경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5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재산세과) 5. 상호(법인명) : 개인인 경우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6. 성명(대표자) : 개인인 경우 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선박의 명칭 : 선박등록원부에 기록된 명칭을 적습니다. 9. 선질 : 강선, 목선, FRP선, 기타 등을 적고, 하단에 용도(여객선, 화물선, 어선, 예인선, 부선, 기타 등)를 적습니다. 10. 선박의 종류코드 : 기선(1), 범선(2), 부선(3)을 적습니다. 11. 총톤수, 선박번호, 등록일, 선적항 : 선박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2.23>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의뢰인		심판변론인		선임계 제출일	재결일	비고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7
과세자료명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2. 작성대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선임된 심판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의뢰인 : 의뢰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심판변론인 : 심판변론인의 상호,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선임계 제출일자 : 선임계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8. 재결일 : 재결일자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2.23>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환급 신청번호	환급신청자		환급신청일	환급결정일	환급금액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관세 (원)	내국세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9
과세자료명	관세 등 환급관련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관세청 2. 작성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환급신청번호 :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환급신청번호를 적습니다. 6. 성명(법인명) : 환급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는 성명을,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기타 : 작성대상기간 중 지급받은자별, 지급일순으로 적고 환급금액은 반드시 원단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3.14>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수출 및 수입 신고자료
수출신고자료		수입신고자료
수출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관세사		세관
무역업자		무역대리점부호
수출자구분		납세자번호
수출/위탁자		면허일(신고일)
수출신고일		거래구분
거래구분		거래종류
결제방법		HS Code(품목분류번호)
HS Code(품목분류번호)		결제방법
선(기)적일		과세가격(원화)
신 고 일 자		결재금액(원화)
가격(인도)조건		수입가격(CIF$)
통화코드		환율
결제금액(외화금액)		중량
신고가격(FOB)		중량단위
순중량		수량
중량단위		수량단위
수 량		원산지국
수량단위		관세
단 가		특별소비세
목적국		주세
구매자		농어촌특별세
품 명		교육세
거래품명		부가가치세
상표명		공급자 상호(원산지정보)
모델규격
성 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번호	20
과세자료명	수출 및 수입 신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세관(관세청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각 세관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작성대상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전월 분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2.23>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 행위자에 관한 자료 (「외국환거래법」 제20조 관련)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1
과세자료명	외환거래 검사결과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관세청 2. 작성대상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결과 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국제조사과) 5. 법인명(상호) : 개인인 경우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6. 대표자(성명) : 개인인 경우 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내용 :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와 관련하여 검사결과 위반한 내용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2.23>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자동차운전학원사업자			수강생 접수현황												수강생 검정현황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기능학과(1종)				기능학과 (2종)		장애인반		면허 소지자		도로 주행		1종		2종		도로 주행
			대형		보통
			인원	수강료	인원	수강료	인원	수강료	인원	수강료	인원	수강료	인원	수강료	인원	검정료	인원	검정료	인원	검정료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3
과세자료명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경찰청 2. 작성대상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원・수강료 및 수강생 검정인원・검정료 현황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인적사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수강생접수현황 수강생접수 현황을 종별로 나누어 인원을 적고 수강료는 12월 31일 현재 금액으로 적습니다. 7. 수강생검정현황 기능 검정 응시자의 인원과 검정료를 12월 31일 현재 금액으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2.23>
법 원 보 관 금 자 료
수령인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일	지급일	지급액	사용 용도	납부인		구분 코드	관할 법원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구분 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채권자는 3, 기타는 4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5
과세자료명	법원보관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2. 작성대상 법원의 모든 소송자료 중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와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원보관금 지급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5월 31일까지 4. 지급대상자(수령인)의 인적사항 보관금을 수령하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납부일, 지급일 및 사용용도 법원에 보관금을 납부한 날을 적습니다. 법원에서 보관금을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사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 : 감정료 등) 6. 납부인은 보관금을 법원에 납부한 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2.23>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대 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구분 코드	접수일	판결일	선 고 결과 등	불복일	소송물 가액(원)	관할 법원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구분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기타는 3으로 적습니다. 선고결과 등: 원고승소는 1, 원고패소는 2, 원고일부승소는 3, 조정은 4, 보석결정은 5, 영장기각결정은 6, 구속취소결정은 7, 기타는 8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6
과세자료명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2. 작성대상 각급 법원의 모든 소송자료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자료에 대해서 작성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9월 30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4. 대리인 등 대리인은 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는 소송수임을 의뢰한 원고(또는 피고)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2.23>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일련 번호	사망자 등 기본사항											본 인 인적사항		상속개시원인	사망일 (실종선고일)	사망 신고일 (실종 신고일)	가족구성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법정동 코드	등록 기준지	지번 구분 (일반, 특수)	번지	호	아파트명 (연립 등)	동	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7
과세자료명	가족관계 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2. 작성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재산세과) 5. 본인 및 가족구성원 인적사항 가족관계의 등록부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적습니다. 6. 상속개시원인 : 사망, 실종선고 등의 변동사유를 적습니다. 7. 등록기준지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2.23>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1. 제출기관
법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출대상연도
2. 집행관 인적사항 및 수입수수료
일련 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일		퇴임일	수입 수수료(원)
※ 집행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임일ㆍ퇴임일을 집행관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8
과세자료명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법원 2. 작성대상 ｢집행관법｣ 제19조에 따라 집행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 까지 4. 제출하실 곳 : 지방법원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소속법원 : 집행관이 소속된 소속법원을 적습니다. 6. 수입수수료 내역 가. 연도 : 수입수수료의 귀속연도들 적습니다. 나. 수입수수료 내역 : 집행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입수수료의 연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집행관사무소(집행관) 인적사항 가. 상호 : 집행관사무소 명칭을 적습니다. 나. 사업자번호 : 집행관사무소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 성명 : 집행관의 성명을 적습니다. 라. 주민등록번호 : 집행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취임일(퇴임일) : 집행관의 취임(퇴임)한 일자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2.23>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인적사항			생산실적		판매실적
					국내판매		국외판매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산품목	생산량 (㎏,ℓ)	수량 (㎏,ℓ)	금액 (원)		수량 (㎏,ℓ)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9
과세자료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 작성대상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2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3.6.>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운송사업자			종류	유류 매입 명세 (단위: ℓ,원)							보조금 지급액
				매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복지카드 매입		세금계산서 등 매입		계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주소)
					수량	매입 금액	수량	매입 금액	수량	매입 금액
작 성 방 법
1. 종류: 화물자동차 01, 버스 02, 법인택시 03, 개인택시 04, 마을버스 05 2. 수량은 유류 매입량을, 유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30
과세자료명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2. 작성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분기 익월말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장 5. 상호(성명) : 운송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상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6.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소재지 : 운송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8. 종류 :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 : 화물자동차 01, 버스 02, 법인택시 03, 개인택시 04, 마을버스 05) 9. 복지카드매입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세금계산서 등 매입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보조금 지급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유류보조금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2.23>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소유자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유자 구분	사용 본거지	건설 기계명 코드	건설기계관리번호	등록 번호	형식	규격	규격 단위	건설기계 제작회사	수입일 또는 제작일	등록ㆍ등록사항 변경신고ㆍ등록말소		취득가액 (원)
												코드	날짜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를 적습니다. ※ 코드: 등록은 1,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2. 등록말소는 3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32
과세자료명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2. 작성대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 등에 관한 사항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5. 소유자(법인명)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6.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건설기계명 : 기계장비(예 : 불도저, 굴삭기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8. 등록번호 : 건설기계의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형식 : 기종(예 : 450, 11B, 16B 등)을 적습니다. 10. 규격 : 건설기계등록증에 기록된 규격을 적습니다. 11. 건설기계 제작회사 : 제작회사명을 적습니다. 12.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록말소일자 : 변경 원인일자를 적습니다. 13. 취득가액 : 양도증명서에 기록된 매매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2.23>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자				등록에 관한 사항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어선 종류	선채 재질	어선 명칭	진수일	총 톤수	어선번호	등록일	선적항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33
과세자료명	어선 등록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2. 작성대상 ｢어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5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상속증여세과) 5. 상호(법인명) : 개인인 경우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6. 성명(대표자) : 개인인 경우 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어선종류 : 동력, 무동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선채재질 : 강선, 목선, FRP선, 기타 등을 적습니다. 10. 어선명칭 : 어선의 원명(명칭)을 적습니다. 11. 진수일, 총톤수, 어선번호, 등록일, 선적항 : 어선등록 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2.23>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설치예정일 (설치완료일)	미술작품 가액 (원)	미술작품 설치장소	건축주		미술작품 제작자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34
과세자료명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 작성대상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회화, 조각, 공예 등 자료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미술장식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설치예정(완료)일 : 미술장식품의 설치예정(완료)일을 적습니다. 6. 미술장식품 가액(원) :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7. 건축주 가. 성명(대표자) :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미술장식품의 제작자 가. 성명(대표자) : 제작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제작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 주소(사업장) : 제작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2.2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주(또는 옥외광고업자)			옥외광고물 등 현황				옥외광고물 등의 시공업소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토지ㆍ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종류	수량	표시 위치	표시 시간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35
과세자료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2. 작성대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광고주(또는 옥외광고업자) : 광고주(신고인이 옥외광고업자인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광고물 등의 종류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7. 수량 : 신고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수량을 적습니다. 8. 표시위치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표시 또는 설치된 소재지를 적습니다. 9. 표시기간 : 신고한 표시기간을 적습니다. 10. 옥외광고물 등의 시공업소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시공한 업소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2.23>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도축의뢰인		도축업자 (도축검사 신청인)		도축일	도살허가 마릿 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축 종류	마릿 수
※ 가축 종류: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말, 양, 닭,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41
과세자료명	도축관련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 2. 작성대상 가축 등 축산물의 도축 의뢰인 또는 도축업자(도축검사 신청인)가 제출한 도축검사신청서상의 도축검사실적 및 도축검사증명서상의 지육 등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도축의뢰인 인적사항 도축검사신청서에 기록된 도축의뢰인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6. 도축업자(도축검사신청인) 인적사항 도축검사신청서에 기록된 도축업자(도축검사신청인)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도축일자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8. 도살 허가 두수 :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도살 허가 두수를 적습니다. 가. 축종 : 한우(01), 젖소(02), 육우(03), 수입소(04), 돼지(05), 말(06), 양(07), 닭(08), 기타(0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두수 : 도살 허가 두수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축산물가공업자 인적사항				생산 품목명	생산량 (㎏,ℓ)	생산액 (백만원)	국내 판매		국외 판매		생산 기간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수량 (㎏,ℓ)	금액 (원)	수량 (㎏,ℓ)	금액 (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42
과세자료명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2. 작성대상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사업자의 품목별 생산실적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축산물가공업자 인적사항 가. 상호(법인명) : 축산물가공업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나. 성명(대표자) : 축산물가공업자의 성명(대표자)을 적습니다.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축산물가공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사업장소재지 : 축산물가공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6. 생산품목명 : 축산물가공품 품목명을 적습니다. 7. 생산량, 생산액, 국내판매, 국외판매 : 품목별로 수량 및 금액을 적습니다. 8. 생산기간 : 매년 생산기간(1.1.~12.31.)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2.23>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번호	등록일 (변경일)	변경사유	영업소 현황				대표자		대부업 일반현황				폐업일
			상호	본지점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부업 종류	자본금 (백만원)	부채 (백만원)	직원 수 (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43
과세자료명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2. 작성대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등록번호 :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등록일(변경일) :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일(변경등록일)을 적습니다. 7. 변경사유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8. 영업소현황, 대표자, 대부업 일반현황 대부업등록신청서, 대부업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9. 폐업일자 : 폐업일자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2.23>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외 국 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영문)		국적
주소(영문)
외국인 투 자 기 업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자본금	취득 전
영문		취득 후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
하려는 사업명		세세분류
주식 취득 명세
신고구분		주식 취득근거		신고일
당초 신고일
주식 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금번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	USD 상당	주, %
금번 취득 후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	USD 상당	주, %
투자형태		투자목적
투자방법	현금	원	USD 상당
자본재	원	USD 상당
주식	원	USD 상당
부동산	원	USD 상당
산업재산권 등	원	USD 상당
취득할 주식 (지분)의 내용	종 류		1주당 액면가		1주당 취득가액
수 량		액 면 총 액		취 득 총 액
취득사유
※제출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46
과세자료명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2. 작성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7조까지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투자신고서의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 외국투자가 : 상호(명칭) 및 주소를 영문으로 적고, 국적을 적습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7. 주식취득내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신고서(변경 포함)의 내용을 적습니다. 8. 신고구분 : 최초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을 적습니다. 9. 주식취득근거 : 주식취득근거에 따라 신주 등의 취득(5조), 기존주식 등의 취득(6조), 합병 등에 따른 취득(7조)을 적습니다. 10. 신고일 및 당초신고일 : 투자신고서의 신고일을 적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변경신고서의 최초 신고일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3.2.23>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차 관 도입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차 관 제공자	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
	주소(영문)
신고내용
신고구분		신고일				당초 신고일
차관의 내 용	차관금액	원 (USD 상당)
	차관조건	거치기간		상환기간		연이자율				기 타
차관방법	현 금		자 본 재				기 타
차관용도
※제출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51
과세자료명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2. 작성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서 상의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 차관도입자 : 차관도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차관제공자 : 차관 제공자의 상호(명칭)와 주소를 영문으로 적으며, 국적을 적습니다. 7. 신고구분 : 최초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을 적습니다. 8. 신고일 및 당초신고일 : 투자신고서의 신고일을 적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변경신고서의 최초 신고일을 적습니다. 9. 차관의 내용 :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 등을 적습니다. 10. 차관방법 : 현금, 자본재 등의 차관방법을 적습니다. 11. 차관용도 : 차관의 용도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3.2.2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신고 구분				신고일
변경등록 사유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상 호 또 는 명 칭 (영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자 본 금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 허 가 ) 된 사 업 명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원 (USD 상당), %
대표 투자국						총외투비율
외 국 인 투 자 가
상호 또는 명칭 (영문)			국적					투자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52
과세자료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2. 작성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상의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 신고구분 : 최초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을 적습니다. 6. 신고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금액은 원화 및 달러환산액을 적습니다. 8. 대표투자국 : 국별 투자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를 적습니다. 9. 총외투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외투비율을 적습니다. 10. 외국인투자가 : 외국인투자가의 상호(명칭), 국적, 투자비율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3.2.23>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일련번호	공사명	공종분류 (해당 부호기입)	공사 지역	발주자명	발주자분류(해당 부호기입)	1. 장기계속공사 2. 토건특수복합공사 3. 공동도급공사	계약방법 (해당 부호 기입)	계약연월	착공(예정)연월	준공 (예정) 연월	연도 계약액 또는 이월된 공사금액
계약총액(미불)
하도급자는 ( ) 안에 원도급자 기입
연	월	연	월	연	월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 2. 3
( )
						1. 2. 3
( )
소계
해당 연도 기성액	해당 연도 수령액	수령연월	( )년도 하도급건 수	( )년도 하도급 계약 건수 *전문업체에 하도급한 공사	비고
전년도까지 누계 기성액(미불)	전년도까지 누계 수령액(미불)	발주자공급원자재가격(미불)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연	월	건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각종 분류별 부호코드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공종분류별 부호코드
01. 종합건설업	04. 일반건설업(건축)	07. 전문건설업	10.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1. 토목	6. 정보통신
02. 일반건설업(토건)	05. 일반건설업(산업설비)	08. 전기공사업	11. 건설엔지니어링업	2. 건축	7. 건설엔지니어링
03. 일반건설업(토목)	06. 일반건설업(조경)	09. 정보통신공사업	12.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3. 산업설비	8. 수주
발주자분류별 부호코드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4. 조경	9. 공해방지시설
1. 국가기관	3. 민간기업	1. 공개경쟁	3. 수의	5. 기타	5. 전기
2. 공공기관	4. 기타	2. 지명경쟁	4. 개발형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53
과세자료명	해외공사 실적 보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장관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 2. 작성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 제출하는 해외공사실적 보고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업체명 : 건설업체명을 적습니다. 6.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의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등록업종 : 해당 건설업체의 등록업종을 적습니다. 8. 기타 : ②항목부터 항목은 원래 협회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3.2.23>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소방시설 공사업자			공사명	공종 세분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계약종류 코드	계약일	착공월 (예정월)	준공월 (예정월)	해당 연도 계약금액	해당 연도 기성금액	해당 연도 발주자 공급원자재 금액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계약종류 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55
과세자료명	소방시설 공사 실적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2. 작성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소방시설공사업자 : 신고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공사명, 공종세분 : 해당 공사명과 공종을 적습니다. 7.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 발주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하도급의 경우는 원도급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8. 계약종류코드 : 원도급(1), 하도급(2), 자기공사(3)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계약일, 착공월, 준공월 : 공사별로 해당일자를 적습니다. 10. 당해연도 계약금액 : 공사별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11. 당해연도 기성금액 : 공사별 해당연도 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12. 당해연도 발주자 공급원자재 금액 : 해당연도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3.2.23>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전기공사업자			공사명	공사분야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계약종류코드	계약 연월일	착공월 (예정월)	준공월 (예정월)	해당 연도 계약금액	해당 연도 기성금액	해당 연도 발주자 공급원자재 금액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계약종류 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56
과세자료명	전기공사 실적 신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 2. 작성대상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전기공사업자의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전기공사업자 : 신고한 전기공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공사명, 공사분야 : 해당 공사명과 공사분야를 적습니다. 7.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 발주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8. 계약종류코드 : 원도급(1), 하도급(2), 자기공사(3)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계약연월일, 착공(예정)월, 준공(예정)월 : 공사별로 해당일자를 적습니다. 10. 당해연도 계약금액 : 공사별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11. 당해연도 기성금액 : 공사별 해당연도 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12. 당해연도 발주자 공급원자재 금액 : 해당연도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3.2.23>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석유정제업자 등			거래기간	제품종류	구분코드	입하처 또는 출하처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하량 또는 출하량 (㎏ 또는 ℓ)
※ 구분코드: 입하는 1, 출하는 2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57
과세자료명	석유 수급상황 기록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한국석유공사 2. 작성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정유사, 석유수입사의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9월 30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3.2.23>
석유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석유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거래기간	제품종류	구분코드	입하처 또는 출하처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하량 또는 출하량 (㎏ 또는 ℓ)
※ 구분코드: 입하는 1, 출하는 2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58
과세자료명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한국석유공사 2. 작성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리점, 주유소(일반판매업소 포함)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9월 30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2.23>
정보통신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정보통신 공사업자			공사명	공종 세분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계약 종류 코드	계약일	착공월 (예정월)	준공월 (예정월)	해당 연도 계약금액	해당 연도 계약금액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계약종류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59
과세자료명	정보통신공사 실적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2. 작성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정보통신공사업자 : 신고한 공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공사명, 공종세분 : 해당 공사명과 공종을 적습니다. 7.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 발주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8. 계약종류코드 : 원도급(1), 하도급(2), 자기공사(3)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계약일, 착공(예정)월, 준공(예정)월 : 공사별로 해당일자를 적습니다. 10. 당해연도 계약금액 : 공사별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11. 당해연도 기성금액 : 공사별 해당연도 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3.2.23>
건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건설업자			공사명	세부 공종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계약 종류 코드	계약일	착공월 (예정월)	준공월 (예정월)	해당 연도 계약금액	해당 연도 계약금액	해당 연도 발주자 공급자재금액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계약종류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0
과세자료명	건설공사 실적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2. 작성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건설업자 : 신고한 건설공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공사명, 세부공종 : 해당 공사명과 공종을 적습니다. 7.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 발주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8. 계약종류코드 : 원도급(1), 하도급(2), 자기공사(3)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계약일, 착공(예정)월, 준공(예정)월 : 공사별로 해당일자를 적습니다. 10. 당해연도 계약금액 : 공사별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11. 당해연도 기성금액 : 공사별 해당연도 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12. 당해연도 발주자 공급자재 금액 : 해당연도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3.2.23>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1.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사 업 내 용	사 업 시 행 자
구분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본점(지점)소재지	시행자	사업자등록번호
2.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관련 환지 전ㆍ후 부동산 명세 및 완공 명세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추진 부동산 명세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관련 완공예정 또는 완공 부동산 명세
소재지(환지 전 지번)	아파트 등 명칭	해당 동	소재지(환지 후 지번)	아파트 등 명칭	해당 동	임시사용 승인일	사용검사일
3.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 명세
부동산소유자 (조합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청 산 금(⑥-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③ 분양기준가액 [(①＋② )× %]	소재지 (또는 부호)	대지	건축시설	⑥ 총추산액 (분양액) (④+⑤)	지분율	징수액	지급액	대금 청산일
지목	취득일	면적	① 평가액	용도	취득일	연면적	② 평가액	분양 면적	④ 추산액	분양 면적	전용면적	⑤ 추산액
4. 조합원 지위 승계 명세
당초 조합원	승계 조합원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양예정 부동산 소재지(또는 부호)	지분율	승계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취득가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1
과세자료명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자료 등(｢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2. 작성대상자료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인가 자료 ② 제5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지급자료 ③ 조합원 승계(변동)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적습니다. 6. 부동산내역 등 :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소재지(대표지번 포함한 전체 지번을 적습니다), 해당동(전체 “동”중 일부 “동”만 정비사업 시행 할 경우에는 해당동만을 적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등을 적습니다. 7. 부동산소유자 :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적습니다. 8.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내용(소재지, 지목, 용도, 취득일, 면적, 평가액, 분양기준가액)을 적고 취득일자는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의 원래 취득 시 등기접수일자를 적습니다.(등기부 참조) 9.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에게 분양예정인 APT 등의 건축시설 내용(대지 및 건축시설의 면적, 분양 추산액)을 적고, 지분율은 1주택(1상가)의 수인 공유 분양 시 지분율을 적습니다. 10. 청산금 : 지급액(징수액)을 적고 대금청산일을 반드시 적습니다. 11. 『라. 조합원지위 승계내역』의 취득가액 : 원래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예 : 승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승계조합원이 부담할 추가 분담금 등을 제외) 12. 기타 :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등 관련서류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3.2.23>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사업내용		사업명칭
		시행기간
		택지개발계획 승인ㆍ고시일
사업시행자		본점(지점) 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택지의 표시		소재지
		용도										면적
		분양금액
공급가격 지급조건		일시불					회 할부			회 연불
		명의변경허용 여부
분양유형별 구분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 택지						일반 택지
명의변경사항
당초 계약자	계약일					갱신 계약자 (1)		계약일
	대금정산일							대금정산일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약원인							계약원인
	면적							면적
	취득금액							취득금액
갱신 계약자 (2)	계약일					갱신 계약자 (3)		계약일
	대금정산일							대금정산일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약원인							계약원인
	면적							면적
	취득금액							취득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2
과세자료명	택지공급대상자에 관한 자료(｢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 관련)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2. 작성대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사항 중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택지를 최초로 분양계약한 후 그 계약이 갱신 또는 재갱신된 경우 그 명의변경 내용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분양유형별구분 : 분양유형별(이주자택지･협의양도택지･일반택지)의 택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6. 대금정산일 : 당초 계약자란의 대금 정산일은 명의변경 전 최종 대금 납일일을 적고, 갱신 계약자란의 대금정산일은 갱신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최종 결제일을 적습니다. 7. 취득금액 : 당초 계약자란의 취득 금액은 명의변경일 현재 실지납입금액 총액(연체이자는 제외)을 적고, 갱신 계약자란의 취득 금액은 당초 분양계약자 또는 갱신 계약자에게 지급한 실지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8. 첨부서류 : 원래 분양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3.2.23>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사업내용		사업명칭
		시행기간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
사업시행자		본점(지점) 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체비지 및 보류지		소재지
		용도						면적
		분양금액
대금지급조건		일시불			회 할부		회 연불
		명의변경허용 여부
명의변경사항
당초 계약자	계약일			갱신 계약자 (1)		계약일
	대금정산일					대금정산일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약원인					계약원인
	면적					면적
	취득금액					취득금액
갱신 계약자 (2)	계약일			갱신 계약자 (3)		계약일
	대금정산일					대금정산일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약원인					계약원인
	면적					면적
	취득금액					취득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3
과세자료명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및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2항관련)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2. 작성대상 ｢도시개발법｣ 제34조 및 제44조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제66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처분 및 관리에 따른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대금정산일 : 당초 계약자란의 대금 정산일은 명의변경 전 최종 대금 납일일을 적고, 갱신 계약자란의 대금 정산일은 갱신계약서상 매매 대금의 최종 결제일을 적습니다. 6. 취득금액 : 당초 계약자란의 취득 금액은 명의 변경일 현재 실지납입금액 총액(연체이자는 제외)을 적고, 갱신 계약자란의 취득 금액은 당초 분양 계약자 또는 갱신 계약자에게 지급한 실지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7. 첨부서류 : 원래 분양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3.2.23>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도시개발법」 제40조제１항ㆍ제45조제１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１항ㆍ제68조제１항 관련)
(단위: 원, ㎡)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사업명칭		시행기간			환지예정지 지정일				환지처분 공고일				본점(지점)소재지				시행자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 소유자				환지 전 토지							환지예정 토지				환지확정 토지				환지청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번	면적	취득일		평가액	지번	권리면적		평가액	지번	확정면적		평가액	해당면적	징수액		지급액	대금 청산일
첨부서류: 환지 전ㆍ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4
과세자료명	청산금 지급자료 (｢도시개발법｣ 제41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관련)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2. 작성대상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환지청산금 내용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부동산소유자 :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적습니다. 6. 환지전 토지 : 환지전의 종전 토지 내용(소재지, 지번, 면적, 취득일, 평가액)을 적고 취득일은 토지소유자의 원래 취득 시 등기접수일자를 적습니다(등기부 참조) 7. 환지예정 토지 :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번, 권리면적 및 평가액을 적습니다. 8. 환지확정 토지 :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번, 확정면적 및 평가액을 적습니다. 9. 환지청산금 : 해당면적 및 지급액을 적고 대금청산일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 첨부서류 : 환지 전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3.2.23>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단위: 원, ㎡)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 물건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 보상물건: 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은 1. 기타는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토지 및 건물 보상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지장물 보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ㆍ제50조의 보상내역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5
과세자료명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2. 작성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내용 (다만, 토지, 건물, 지장물, 농업손실 및 잠업손실에 관한 보상금 자료는 제외)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상호(법인명) :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6.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성명(대표자) : 지급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8. 보상물건 : 1. 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 포함), 2.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토지, 건물, 지장물, 농업손실 및 잠업손실 보상금은 제외합니다. 9. 주소(사업장) :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10. 토지 등의 소재지 :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3.2.23>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공공사업내용						공공사업시행자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인정 고시일		본점(지점) 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권리내용						보상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법정동)		종류		지목	면적 (㎡)	보상 구분	대금 청산일	보상 금액		수령자			지급계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지장물 철거 계약서 사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6
과세자료명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2. 작성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중 사업시행자에게 등기이전되지 않은 지장물(건축물)의 보상금 내용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수령자 :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권리내용 : 지장물(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을 적습니다. ※ 종류 : 가. 건축물, 나. 구축물, 다. 권리(광업권, 어업권) 라.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7. 보상내용 : 단가, 보상금액, 대금 청산일을 보상구분별로 적습니다. ※ 보상구분 : 가. 채권, 나. 만기보상채권, 다. 현금, 라. 대토 8. 첨부서류 : 지장물 철거 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3.2.23>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작자	상 호
	국 적
배급자	상 호
	국 적
제 명	원제명
	번역제명
종 류
수 량
수입가격
※아래는 외국영화의 등급분류자료만 기재합니다.
수입가격(상영권대금)		$
수입가격(프린트대금)		$
등급 분류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7
과세자료명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2. 작성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신청인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상호와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외)를 적습니다. 6. 기타 : 제작자의 상호 및 국적, 배급자의 상호 및 국적, 원제명, 종류, 수량을 적고, 수입금액은 통화단위와 함께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3.2.23>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에 관한 자료
신청인	공연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공연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추천번호				추천 구분(신규, 변경)
신청(변경신청)일				추천(변경추천)일
공연물 제명
공연물 종류
공연 기간
공연 장소					공연구분 (일반, 관광업소)
주요 외국인 공연자 성명		(국적: )
공연외국법인(단체) 상호		(국적: )
공연대가(지급총액)		(화폐단위: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8
과세자료명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2. 작성대상 외국인 연예인의 국내공연을 위하여 초청하는 자가 ｢공연법｣ 제6조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 신청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신청인 : 공연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공연자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6. 추천번호 : 국내공연의 추천번호를 적습니다. 7. 추천구분(신규, 변경) : 신규 또는 변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신청(변경신청)일 : 국내공연 신청일 또는 변경 신청일을 적습니다. 9. 공연물 제명, 공연기간 : 공연물의 제명과 공연기간을 적습니다. 10. 공연장소 : 공연장소의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11. 주요 외국인 공연자 성명 : 성명을 영어로 적습니다. 12. 공연외국법인(단체) 상호 : 상호를 영어로 적습니다. 13. 공연대가(지급총액) : 공연대가를 적으며, 지급하는 금액의 화폐단위를 함께 적습니다. 14.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을 요약하여 적으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항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6.3.11.>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지 급 연 도	진 료 연 도	의 료 급 여 기 관				지급금액(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 (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0
과세자료명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작 성 방 법
1. 제출대상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작성대상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지급연도 : 의료급여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6. 진료연도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7. 지급금액(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사항을 적습니다. 8.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6.3.1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요양기관 기호		사업장 소재지
일련번호	지급 연도	진료 연도	진료 연월 (의료기관)	지급금액(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원)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1
과세자료명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작 성 방 법
1. 제출대상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작성대상 요양급여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결정 지급금액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지급연도 : 요양급여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6. 진료연도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7. 지급금액(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사항을 적습니다. 8.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3.2.23>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지급 연도	진료 연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금액(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본인 부담	공단 부담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3
과세자료명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작성대상 근로자 요양급여를 지급 받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액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지급연도 : 요양급여의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6. 진료연도 : 매년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에 귀속되는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7.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가. 상호(법인명) : 의료기관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나. 성명(대표자) :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사업장소재지 :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8. 지급금액(원) : 매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지급금액을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3.2.23>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자료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경유일	사건종류	수임액	의 뢰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4
과세자료명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변호사회 2. 작성대상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변호사 : 수임사건을 경유한 변호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경유일 :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한 일자를 적습니다. 7. 사건종류 : 민사, 형사 등 사건의 종류를 적습니다. 8. 수임액 :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은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9. 의뢰인 : 사건의뢰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3.2.23>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의 업무실적 보고자료
(단위: 원)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월별	합계(A+B)		등기신청(A)		기타(B)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건수	보수액	건수	보수액	건수	보수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5
과세자료명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업무실적 보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법무사회 2. 작성대상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법무사 : 해당 법무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월별 : 해당 월을 적습니다. 7. 합계, 등기신청, 기타 : 월별로 합계건수 및 보수액, 등기신청건수 및 보수액, 기타건수 및 보수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3.2.23>
관세사(관세법인)의 통관업무실적 보고자료
(단위: 원)
관세사(관세법인)			기별	합계 (A+B+C+D)		수출 (A)		수입 (B)		보세운송 (C)		기타 (D)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건수	수수료액	건수	수수료액	건수	수수료액	건수	수수료액	건수	수수료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6
과세자료명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업무 실적 보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관세사회 2. 작성대상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8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관세사 : 해당 관세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기별 : 상반기 분은 1, 하반기 분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합계, 수출, 수입, 보세운송, 기타 : 기별로 합계건수 및 수수료액, 수출통관대행건수 및 수수료액, 수입통관대행건수 및 수수료액, 보세운송건수 및 수수료액, 기타업무건수 및 수수료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3.2.23>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
(단위: 원)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합 계 (A+B+C)		회계감사 (A)			세무조정 (B)		기업진단 (C)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건수	보수액 (공급가액)	건수	보수액 (공급가액)		건수	보수액 (공급가액)	건수	보수액 (공급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7
과세자료명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2. 작성대상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5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공인회계사(회계법인) : 해당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합계, 회계감사, 세무조정, 기업진단 등 : 합계건수 및 보수액(공급가액), 회계감사건수 및 보수액(공급가액), 세무조정건수 및 보수액(공급가액), 기업진단 등 건수 및 보수액(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13.2.23>
세무사(세무법인)의 업무실적자료
(단위: 원)
세무사(세무법인)			합 계(A+B) (총보수액)	세무조정수입(A)			기타 수입(B) (총보수액)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건수		총보수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8
과세자료명	세무사(세무법인)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세무사회 2. 작성대상 세무사 등의 수임실적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8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세무사 : 해당 세무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합계, 세무조정수입, 기타수입 : 세무조정 수입건수 및 총보수액, 기타수입의 총보수액과 그 합계 총보수액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5.3.6.>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1. 신용카드업자
1-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세무서	제출 연월일	신용카드업자
제출자 구분	사업자 등록 번호	결제기간시작 연월일	결제기간종료 연월일	신용 카드 회사명	대표자명	소재지 법정동 코드 우편번호	소재지 납세지
1-2. 제출내용
전화번호	제출내용
제출건수 계	결제건수 계	결제금액 계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
음수표시	금 액
				원
2. 신용카드가맹점
2-1.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사항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세무서	일련 번호	가맹사업자	결제연월	결제구분	결제건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2-2.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금액
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	봉사료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원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9
과세자료명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2.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의 신용카드가맹점 결제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 별도로 정하는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 <신설 2015.3.6.>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제출 연월일		결제 연도				분기		신용카드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신용카드 회사명			대표자명			결제기간시작 연월일			결제기간종료 연월일
2. 신용카드가맹점
2-1.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사항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결제 연도		분기		일련 번호		가맹사업자										결제 연월	결제구분				결제건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2-2.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금액
카드 구분			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										봉사료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9의2
과세자료명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2. 제출시기 : 매분기말익월15일 3.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 별도로 정하는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3.2.23>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손 해 사 정 인			손 해 사 정 부 자 료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지급일자	담보종목	피보험자 성 명		피해자 성 명	결 정 보험금	지급금액 (원)	수수료 (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0
과세자료명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중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업자 2. 작성대상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자료 중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손해사정인 : 해당 손해사정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지급일자 : 손해사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7. 담보종목 : 담보종목을 적습니다. 8. 피보험자 성명 :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9. 피해자성명 : 손해보험사건의 피해자성명을 적습니다. 10. 결정보험금 : 손해사정결과 결정된 보험금을 적습니다. 11. 지급금액 : 손해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수수료 : 손해보험사업자가 손해사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3.2.23>
사업자별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증권 번 호	보험계약자		피해자 성 명	자동차정비업자ㆍ의료업자					지급 연도	진료 (수리) 연도	지급금액(원)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구분	상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인 부담	조합 부담
* 구분: 자동차정비업자는 1. 의료업자는 2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1
과세자료명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중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업자 2. 작성대상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업자가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소 또는 의료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연간 자료를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보험증권번호 :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번호를 적습니다. 6. 보험계약자 : 해당 보험계약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피해자 : 보험급여의 지출 대상자를 적습니다. 8. 자동차정비업소, 의료업자 :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의료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의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지급연도 : 보험회사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10. 진료(수리)연도 : 자동차의 수리연도, 의료업자의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11. 지급금액(원) : 보험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총금액을 본인부담과 조합부담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3.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지급 연도	진료 연도	공제금을 지급반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액(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본인 부담	조합 부담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2
과세자료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합회 및 공제조합 2. 작성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제금액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지급연도 : 공제금의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6. 진료연도 : 매년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에 귀속되는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7. 공제금을 지급받는 의료업자 또는 의료기관 가. 상호(법인명) : 의료기관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나. 성명(대표자) :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사업장소재지 :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8. 지급금액(원) : 매년 연합회 및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지급금액을 본인부담과 연합회(공제조합) 부담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3.2.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지급 연도	진료 연도	공제금을 지급반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액(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본인 부담	조합 부담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3
과세자료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합회 2. 작성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제금액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지급연도 : 공제금의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6. 진료연도 : 매년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에 귀속되는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7. 공제금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가. 상호(법인명) : 의료기관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나. 성명(대표자) :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사업장소재지 :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8. 지급금액 : 매년 연합회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지급금액을 본인부담과 연합회(조합) 부담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3.2.23>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지 로 이 용 기 관					이체기간	이체금액(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4
과세자료명	지로이용실적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금융결제원 2. 작성대상 지로를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자의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상호(법인명) : 지로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6. 성명(대표자) : 지로이용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사업장소재지 :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9. 이체기간 : 월 단위로 적습니다.(예 : 1월, 2월 등) 그리고 이체기간 하단에는 지로이용기관의 지로번호를 병기합니다. 10. 기타 : 지로이용기관별로 적어야 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3.2.23>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리인		처분기관	불복대상			사건 번호	접수일	결정일	결정	비고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목	가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5
과세자료명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조세심판원 2. 작성대상 대리인이 선임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접수되거나 결정 및 취하된 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5. 청구인 : 청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접수일 :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8. 결정일 : 결정일자 또는 취하일자를 적습니다. 9. 결정 :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13.2.23>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리인		청구유형	사건번호	불복대상			접수일	결정일	결정	비고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목		가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6
과세자료명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관세청 2. 작성대상 대리인이 선임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접수되거나 결정 및 취하된 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국세청(전자세원과) 5. 청구인：청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대리인：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청구 유형 : 1 과세전적부심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접수일：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9. 결정일：결정일자를 적습니다. 10. 결정 :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3.2.23>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리인		청구유형	사건번호	불복대상			접수일	결정일	결정	비고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종류		가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7
과세자료명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특허심판원 2. 작성대상 대리인이 선임된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가 접수되거나 결정 및 취하된 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국세청(전자세원과) 5. 청구인：청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대리인：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청구 유형 : 1 심판청구, 2 재심청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접수일：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9. 결정일：결정일자를 적습니다. 10. 결정 :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3.2.2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피심인		대리인		청구유형	사건번호	과징금 또는 과태료 (원)		접수일	의결일	의결결과	비고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8
과세자료명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2. 작성대상 대리인이 선임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건처리절차가 접수되거나 결정 및 취하된 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국세청(전자세원과) 5. 피심인：피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대리인：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청구유형 : 1 이의신청, 2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접수일：의견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9. 결정일：결정일자를 적습니다. 10. 결정 :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13.2.23>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위임인		대리인		유형	사건번호	심판 등 관련 금액 (원)		제출일	결정일	결정	비고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9
과세자료명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노동위원회 2. 작성대상 조정･심판･차별시정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국세청(전자세원과) 5. 위임인：위임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대리인：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유형 : 1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신청, 2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 3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신청, 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5 화해신청, 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7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접수일：조정･심판･차별시정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9. 결정 :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13.2.23>
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기부채납일 (연월일)	기부채납 재산 명세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자 사용 내용		기부 채납을 받은 기관
		종류	기부 목적	소재지	면적(㎡)	가격(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무상사용 승인기간 ( ~ )	사용 용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0
과세자료명	기부채납 재산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2. 작성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작성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전자세원과) : 기획재정부 5. 기부채납 재산명세 가. 종류 : 토지, 건물 등을 구분하여 재산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나. 가격 : 기부채납된 재산의 평가액(결정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6. 기부자 인적사항 가. 상호(법인명) :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법인명)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적지 아니합니다. 나. 성명(대표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기부자 사용 내용 가. 무상사용 승인기간 : 10년 01월 01일 ∼ 10년 12월 31일(예 : 100101∼101231) 나. 사용용도 : 기부자가 기부채납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용도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13.2.23>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공 급 자 (포장자재 등 판매자)			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공급받는 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시ㆍ군명
	상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일	공급가액 (원)		상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1
과세자료명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작성대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농업용 포장자재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지침｣의 별지 16호 서식에 보조금 지출증명으로 제출하는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5. 공급자(포장자재 등 판매자) 농업용 포장자재를 판매한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농업인 등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발행일 및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7. 공급받는 자(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가. 상호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명을 적습니다. 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시군명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군명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13.2.23>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기준가격 정보		결산 및 상환 정보
1. 운용회사코드		1. 운용회사 코드
2. 운용회사명		2. 운용회사명
3. 기준일(영업일)		3. 상품형태 구분코드
4. 간접투자기구분류Ⅰ		4. 기준일(영업일)
5. 상품형태 구분코드		5. 신탁회계 기초가액
6 상품코드		6. 신탁회계 기말가액
7. 상품명		7. 상품코드
8. 설정일		8. 상품명
9. 결산일		9. 결산 기준가격
10. 설정원본		10. 결산 과세표준 기준가격
11. 설정좌수		11. 분배 후 기준가격
12. 순자산 총액		12. 분배 후 과세표준 기준가격
13. 기준가격		13. 분배율
14. 과세표준 기준가격		14. 결산 수익률
15. 단독 여부		15. 결산 시 원본액
16. 법인 구분		16. 구분
17. 상장(등록)여부		17. 결산 시 순자산 총액
18. 영문명-Full Name		18. 협회 표준코드
19. 영문명-Short Name
20. 집합투자기구 종류
21. 비과세 과세표준 기준가격
22. 미지급 이익분배금
23. 간접투자기구분류Ⅱ
24. 집합투자기구 분류
25. 원화/외화기준 구분
26. 협회 표준코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2
과세자료명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2. 작성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재산세과)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13.2.23>
병 역 복 무 자 료
1. 제출기관
기관명	병무청		사업자등록번호				제출기간	ㅇㅇㅇㅇ. 1. 1. ~ 12. 31.
2. 병역복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대일	전역일			병역종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3
과세자료명	병역복무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병무청 2. 작성대상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현역에 복무한 후 만기 제대하는 사병의 전역 자료에 한정)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2월 말일까지 4. 제출하실 곳：국세청(소득세과) 5. 입대일자 : 현역복무 만기 제대자의 입대일을 적습니다. 6. 전역일자：현역복무 만기 제대자의 전역일을 적습니다. 7. 병역종류：현역복무 만기 제대자의 병역종류를 적습니다. (예 : 현역, 보충역 등)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13.2.23>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명칭 (상호)	사업장 소재지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5
과세자료명	영업 신고･허가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2. 작성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한 자료를 다음 날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5.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예) 영업의 종류 : 미용업(피부), 영업의 형태 : 피부미용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형태 (예)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 휴게음식점 6. 영업장 면적 영업을 허가하거나 영업신고를 수리한 면적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13.2.2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1. 내국신용장 발급번호		1. 구매확인서 발급번호
2. 개설업체명		2. 구매업체명
3. 개설업체 사업자등록번호		3. 구매업체 사업자등록번호
4. 수혜업체명		4. 공급업체명
5. 수혜업체 사업자등록번호		5.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6. 물품인도기일		6. 공급일
7. 총금액(외화)		7. 총금액(외화)
8. 통화 코드		8. 통화 코드
9. 총금액(원화)		9. 총금액(원화)
10. 대표품목		10. 대표품목
11. 개설 근거서류명		11. 근거서류1(서류명)
12. 개설 근거서류번호		12. 근거서류1(서류번호)
13. 개설 근거서류 유효기일		13. 근거서류1(선적 또는 납품기일)
14. 개설 근거서류 금액		14. 근거서류1(금액)
15. 통지은행(기관)명		15. 근거서류2(서류명)
16. 통지은행(기관) 코드		16. 근거서류2(서류번호)
17. 통지일		17. 근거서류2(선적 또는 납품기일)
		18. 근거서류2(금액)
		19. 근거서류3(서류명)
		20. 근거서류3(서류번호)
		21. 근거서류3(선적 또는 납품기일)
		22. 근거서류3(금액)
		23. 근거서류 총금액
		24. 발급은행(기관)명
		25. 발급은행(기관) 코드
		26. 발급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6
과세자료명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전자무역기반업무 수행지정자 2. 작성대상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전자발급분을 당월 25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신설 2013.2.23>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1. 제출기관 및 금융상품
제출기관		금 융 상 품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판매예정 연월	과세구분	금융상품명
2.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작성방법
1. 제출기관: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을 적습니다. 2. 금융상품 판매예정 연월: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 시작할 예정 연월을 적습니다.(상품판매 예정연월이 2012년 12월인 경우: 201212) 3. 금융상품 과세구분: 작성대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과세구분’을 적습니다. ※ 과세구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참고 4. 금융상품명: 띄어쓰기 없이 적습니다.[국문ㆍ영문 혼합 가능, 특수문자(「」, 쉼표 등) 제외] 5.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6.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등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7. 기타(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상품구조 등을 적습니다.(상품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신설 2013.2.23>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법인명	시장 구분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채 종류	모집 구분	발행일	상환일	표면 이율(%)	주당 전환가격	전환기간		발행 총액
											시작	종료
1. 시장구분은 상장, 코스닥,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모집구분은 공모, 사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8
과세자료명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 명단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2. 작성대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의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5. 시장구분은 상장, 코스닥,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6. 모집구분은 공모, 사모로 구분하여 작성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신설 2013.7.25>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신고의무사항 보고자				형태	주요일정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당사회사(當事會社)에 관한 사항
공시 일자	회사명	대표 이사	회사 코드		이사회 결의일	계약일	비율 또는 가액	발행증권					존속회사		소멸회사		소멸회사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가액	모집총액	회사명	발행주식 수	회사명	발행주식 수	회사명	발행주식 수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증권신고서(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99
과세자료명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2. 작성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9조에 따라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로 인한 증권신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5. 작성방법 : 증권신고서(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신설 2013.7.25>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자에 관한 사항				주식등의 세부 변동내용
공시 일자	회사명	법인 구분	회사 코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성명	생년 월일	직업	발행회사와의 관계	성명	생년 월일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내용			취득/처분 단가(원)	비고
														변동 전	증감	변동 후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0
과세자료명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2. 작성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5. 작성방법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신설 2013.7.25>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신고의무사항 보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내용
공시 일자	회사명	대표 이사	회사 코드	신주의 종류와 수		주당 액면 가액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자금 조달의 목적				증자 방식	신주 발행가액		납입일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 여부					우회상장요건충족 여부	이사회 결의일 (결정일)	제3자 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 주식 수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그 밖의 자금		보통주	우선주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 여부	현물출자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납입 예정 주식 수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요사항보고서 중 유상증자 결정 서식 및 유무상증자 결정 서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42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1
과세자료명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2. 작성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5. 작성방법 : 주요사항보고서 중 유상증자 결정 서식 및 유무상증자 결정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신설 2013.7.25>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신고의무사항 보고자				소송 내용
공시일자	회사명	대표이사	회사코드	사건의 명칭	원고ㆍ청구인	청구내용	관할 법원	향후 대책	제기일자	확인일자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요사항보고서 중 소송 등의 제기 서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2
과세자료명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2. 작성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에 따른 해당 법인의 증권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보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5. 작성방법 : 주요사항보고서 중 소송 등의 제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신설 2013.7.25>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자에 관한 사항						특정증권등의 세부 변동내용
공시 일자	회사명	법인 구분	회사 코드	발행 주식 총수	성명	생년 월일	임원 (등기 여부)	직위명	선임일	퇴임일	보고 사유	변동일	특정증권등의 종류	소유주식 수			취득/처분 단가(원)	비고
														변동 전	증감	변동 후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3
과세자료명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2. 작성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에 따른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분기 분 : 4월 30일, 2분기 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분 : 10월 31일, 4분기 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5. 작성방법 :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신설 2014.3.14>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불공정거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비고: 불공정거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4
과세자료명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증권선물위원회 2. 작성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경고 및 주의는 제외)한 경우 불공정거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수시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5.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조사결과 조치한 관련 법인 및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불공정거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 조치사항 및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며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신설 2014.3.14>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 제출대상연도
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내용
일련 번호	주택유형	주택소재지	주택계약 면적(m2)	계약일	임대인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원)	월세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시	종료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5
과세자료명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을 구축 ․ 운영하는 자 2. 작성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주택유형 : 단독주택⑴, 다가구⑵, 다세대주택⑶, 연립주택⑷, 아파트⑸, 오피스텔⑹, 기타⑺로 구분하여 코드로 적습니다. 6. 주택 소재지 :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 호수까지 기재하며 그 외 주택도 상세번지까지 기재합니다. 7. 계약일, 임대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 : 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2013.01.01. 8. 임대인 / 임차인 :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신설 2014.3.14>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인터넷 도메인명	호스트 서버 소재지	인허가 번호	허가 일자	폐업 일자	최종 수정 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6
과세자료명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작성대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수리한 자에 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매일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한 자료를 익일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산실) 5. 인터넷도메인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터넷도메인 이름 (예) 인터넷도메인 이름 : www.abcdefg.com 등 6. 호스트서버 소재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호스트서버 소재지 (예) 호스트서버소재지 : 7. 인허가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를 수리한 후 통신판매업신고증에 부여한 인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8. 최종수정일자 : 명의변경, 폐업, 도메인변경 등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신설 2014.3.14>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kg, 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낙찰연월	품목명	낙찰내역			납입금액
				낙찰 물량	낙찰 단가	낙찰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7
과세자료명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작성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5조,제16조에 따른 수입권 공매 낙찰 및 이행완료에 관한 내용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 5. 작성방법 수입권공매 낙찰 및 수입이행완료보고서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신설 2014.3.14>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자료구분 (1 ~ 5)	가맹점정보					회원정보		거래정보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적발일시	적발사유
*자료구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8
과세자료명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2. 작성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제64조에 따라 보유하는 자료 중 같은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 별도로 정하는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신설 2014.3.14>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1. 입금하는 금융회사 관련 사항
레코드 구분	귀속연도	분기		제출 연월일		금융회사								제출내용
						사업자등록번호		금융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제출건수계			결제건수계		봉사료계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계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금액
2. 직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관련 사항
레코드구분	귀속 연도		분기		가맹점						결제연월		결제구분		결제건수	결제금액										카드구분
					사업자번호		상호		가맹점 관리번호							봉사료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			결제금액계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09
과세자료명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금융결제원 2. 작성대상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의 금융회사 대금결제를 다음 날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전자세원과) ※ 별도로 정하는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신설 2014.3.14>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지적유형	제재대상사실	제재조치내용
비고: 위 서식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관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0
과세자료명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2. 작성대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1사분기 분(1.1.~3.31.) : 4월 30일까지 2사분기 분(4.1.~6.30.) : 7월 31일까지 3사분기 분(7.1.~9.30.) : 10월 31일까지 4사분기 분(10.1.~12.31.) :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법인세과) 5. 지적유형 :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유형 기재 (예시) 저축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산운용 6. 제재대상사실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기술 7. 제재조치내용 : 기관 및 임직원의 처분내용 기재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신설 2014.3.14>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가입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1.1~12.31.)		본인부담 보험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액	사후환급금 지급일자	사후환급금 수령자
성명	주민 등록번호	성명	주민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개시일	종료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1호
과세자료명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 제출자료 예시 ○ 2014년 7월 말에 제출할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 진료기간이 2013년도(2013.1.1.～2013.12.31.)인 자료 1.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수진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요양기관 환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근거가 되는 진료를 한 요양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4. 진료기간 환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근거가 되는 진료의 개시일 및 종료일 5. 본인부담 보험급여 요양급여 중 요양기관에 환자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6.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하위 50%이하인 경우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 적용 7. 사후환급금 지급액 공단이 수진자 등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8. 환급금 지급일자 사후환급금을 수진자 등에게 지급한 일자 9. 사후환급금 수령자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실제 지급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신설 2014.3.1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사업년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정동코드	본번	부번	주소	농지면적	적격여부	수령금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2
과세자료명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 작성대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내용 및 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5. 사업년도: 직불금 귀속년 6. 성명: 직불금 수령자 성명 7. 주민등록번호 : 직불금 수령자 주민등록번호 8. 법정동 코드: 농지소재지의 법정동 코드 9. 본번: 농지소재지의 번지 10. 부본: 농지소재지의 호 11. 주소: 농지소재지의 한글주소 12. 적격여부: Y(정당수령), N(부당수령) 13. 농지면적: 단위(평방미터, 소수아래 3자리까지 표시) 14: 단위: 원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신설 2014.3.14>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구분	고유번호	부동산 표시내역	등기목적	등기원인일자	명의인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	금액	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채무자 구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3
과세자료명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2. 작성대상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신설 2014.3.14>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명의 변경일	(前)임차인 (양도자)		(後)임차인 (양수자)		명의 변경 사유	임대 물건 소재지	임대보증금	프리미엄지급액	(前) 임차인 입주일	준공 일	분양 전환 (예정)일	임대 유형	임대기간	건설회사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4
과세자료명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2. 작성대상: 「임대주택법」제19조 단서*(대통령령)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각호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 5. 명의변경일 :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단,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장에 기재된 승계일 6. 성명: (前)임차인(양도자),(後)임차인(양수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7. 주민등록번호 : (前)임차인(양도자),(後)임차인(양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명의변경 사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각호의 해당사유를 기재 9. 임대물건 소재지: 임차권 양도물건 소재지를 적습니다 10. 임대보증금: 양도자의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11. 프리미엄 지급액: 프리미엄 지급금액 12. 분양전환(예정) 일: 분양전환일(예정일) 13 임대유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종류를 적습니다. ※ 분양전환 가능 주택만 해당(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제외) 14 임대기간: 양도자〔(前)임차인〕의 임대기간을 적습니다 15 건설회사: 건설 시공사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신설 2015.3.6.>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등기ㆍ등록 원인	과세대상물건	물건종류	설정일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설정금액)	당사자(채권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5
과세자료명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2. 작성대상: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 5. 등기․등록원인: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변동(설정, 이전, 해지 등) 6. 과세대상물건: 부동산소재지, 차량․선박 번호 등 7. 물건종류: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 따른 물건 8. 설정일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일 9.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설정금액): 등기 또는 등록 설정금액 10. 당사자 성명(법인명): 채권자의 성명(법인명) 11.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신설 2015.3.6.>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1. 토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목		면적		이동 일자		이동 사유		소유권														토지 등급	공시 지가		토지이용 계획
									원인		일자		소유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유 구분		지분		주소
2. 건물에 관한 사항
소재지		1동 건물표시		건물 표시 (전유/공유)		변동 일자		변동 사유		소유권															주택가격
										원인		일자		소유자명		주민 (법인)등록번호		소유 구분		지분		주소
								`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6
과세자료명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2. 작성대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과한 자료 3. 제출시기 : 매일 4. 제출하실 곳 : 국세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신설 2015.3.6.>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자 상호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구분 코드	연간 카드사용총금액	국내연간 사용금액		국외연간 사용금액
작 성 방 법
1. 제출자 사업자 번호 (X10): 카드회사 사업자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 2.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X13): 개인회원 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3. 카드번호 (X20):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행번호 4. 구분코드 (X01): 1(개인신용카드), 2(직불카드), 3(기타: 체크카드 등) 5. 연간 카드사용총금액 (S9(15)) : 국내 연간 카드사용 금액과 국외 연간 카드사용금액 합계 - 개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사업자등록번호)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자금융통을 위해 사용한 여신금액(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제외 - 해당년도에 승인(해외사용분은 현지 승인일자 기준)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취소된 금액은 제외 6. 국내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내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 7. 국외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외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 8. X모드: 한글, 영문자 등 항목 왼쪽정렬, 우측 남는 자리는 공간(SPACE)으로 채움 항목정렬: 신용카드 금액 오른쪽 정렬, 그 외 나머지 항목 왼쪽 정렬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공란(SPACE)으로 채움, 취소의 경우 "-"를 유효숫자 앞에 기재 * 카드사 간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유의
210mm×297mm[백상지 80g/㎡]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6.3.11.>
주유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신용카드업자
레코드 구분	제출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신용카드 업자코드	자료 일련 번호	가맹사업자(주유소)			결제 연월	결제 건수	품목* (유종)	수량 (ℓ)	결제금액
											음수 표시	금 액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 품목: 코드로 입력 (1: 경유, 2: 등유, 3: 휘발유, 4: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18
과세자료명	주유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작 성 요 령
1. 작성대상기관 : 여신전문금융협회 2. 작성대상 : 주유소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 관련자료 3. 작성대상 기간 및 제출시기 : 매월1일～말일까지 결제자료를 익월 15일까지 제출 4. 제출하실곳 : 국세청(소비세과) 5. 레코드 구분 HD : Header Data, RD : 실 Data, TD : Trailer Data 6. 신용카드업자코드 KB국민카드(01), 신한카드(03), 비씨카드(04), 롯데카드(11) 현대카드(12), 삼성카드(13), 씨티은행(18), NH농협은행(19) KEB하나카드(21), 우리카드(23) 7. 가맹점사업자(주유소)번호 “-” 제외 8. 결제연월 YYYYMMDD 9. 품목(유종) 경유 : “1”, 등유 : “2”, 휘발유 : “3”, 기타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