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8 -  호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078호, 2018년 8월 7일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8.  .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에 따라 2018년 7월 19일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물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 2018년 7월 19일(이하 “적용일”이라 한다)부터 2018년 8월 7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

2. 적용일 전에 개정 전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 중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 등)에 재고로 보관 중인 것으로서 2018년 10월 5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

3. 적용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ㆍ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자】｢개별소비세법｣ 제9조ㆍ제10조에 따라 제2조의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제조자를 말한다.

제4조【의제하치장 설치 및 운용】① 제조자는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ㆍ소매업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장부터 각 거래단계별 도ㆍ소매업자 등은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 등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적용일로 소급하여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⑥ 의제하치장에 대한 재고를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의제하치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⑦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적용일로 소급하여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⑧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받은 날에 적용일로 소급하여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제환입신고】①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 등 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서류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하치장에 보관한다.

1.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2. 재고물품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판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5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입ㆍ출고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6.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수증(배송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명서류

② 제조장 반출 후 소비자에 판매되지 아니하고 유통단계에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거래단계별 도ㆍ소매업자 등이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 되지 아니한 물품

2.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 되었더라도 2018년 10월 5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

3. 무자료ㆍ위장ㆍ가공 거래물품, 미납세ㆍ면세반출 물품, 변질ㆍ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4.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으로 정상 환입되는 물품

5.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조장 반출 후 소비자에 판매되지 아니하고 유통단계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자와 도ㆍ소매업자 등이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제하치장 및 의제환입 신고기한】제4조에 따른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및 제5조에 따른 의제환입신고는 2018년 10월 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신고기한 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인정) 또는 FAX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제조자는 2018년 10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2018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 및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3. 재고물품 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4. 판매 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별지 제5호 서식)

6. 의제하치장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및 집계표(별지 제6호 서식)

③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동안 거래에 대한 법정 신고분은 정상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1)

3. 제품수불 상황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4.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운송일지 등

제8조【장부비치 등 의무사항】①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ㆍ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판매일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품 배송장 및 인수증 등 의제환입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인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제조자, 도ㆍ소매업자 모두 해당)

제9조【재고물품】세무공무원이 의제하치장에서 재고확인 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재고물품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판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된 물품이 적용일 이후 의제환입 신고기한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물품으로 본다.

제10조【유효기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 칙(2018. 8.  . 국세청 고시 제2018-  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도소매업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태								종 목
제조업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태								종 목
신 고 내 용
의제하치장 소재지						규 모					사업자번호					연락전화번호
구 분		주 소				대지		건물
하 치 장
사 업 장
창 고
재 고 물 품 현 황 〈적용일 00시 현재〉 (백만원)
물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 조 자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18 - 호 규정에 따라 하치장 설치 및 적용일 현재 재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도ㆍ소매업자 등)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음

※ 1. 의제하치장과 별도로 소재하는 창고는 각각 작성ㆍ신고

2. 의제하치장 소재지와 제조업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

3.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환급대상 물품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과세물품 의제환입 신고(확인ㆍ통보)서																처리기간
제조업자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 화 번 호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제하치장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소재지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하치장
신 고 내 용
환 입 물품명		수량			단가		제 조 자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세율		신청세액(당초세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반출년월일				년 월 일					환입년월일				년 월 일
환 입 사 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적용일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분>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 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18- 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 (인) (도ㆍ소매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의제환입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재고물품 확인서 ② 판매 확인서 ③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④ 의제하치장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1. 의제환입 신고내용은 물품별 합계만 기재하고 물품별 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첨부

2. 의제하치장 소재지는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만 작성하고 창고 등인 경우 사업장과 하치장 주소 모두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재고물품 확인서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제하치장 소재지
재고물품 내역(적용일 00시 현재) (단위 : 대, 원)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수량	제조자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세율	개별 소비세		교육세	소비자 판매일
합 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18- 호에 따라,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 1.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환입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일 00시 현재 모든 재고에 대하여 작성

2.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3. 제조자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별지 제4호 서식]

판매 확인서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제하치장 소재지
재고물품 판매내역(별지 제3호 서식의 재고물품 중 의제환입신고기한까지 판매분) (단위 : 대, 원)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수량	제조자 판매가격	개별 소비세	교육세		소비자 판매일	구입자 성명		구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합 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18- 호에 따라, 적용일 00시 현재 재고물품 중 의제환입신고기한까지 판매한 물품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도･소매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 1. 별지 제3호 서식의 재고물품 중 의제환입신고기한(’18. 10. 5.)까지 판매한 내역 기재

2.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3. 제조자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별지 제5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의제하치장명：                      의제하치장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물품명	규격	6월말 재고 ①	7.1. ～ 7.18			7.19 ～ 의제환입 신고일 전일			재 고 비 율
			입고 ②	판매 ③	재고 ④	입고 ⑤	판매 ⑥	재고 ⑦	가	나	검토의견
									④/①	④/⑦
계

※ 재고비율 성실도 검토

1. 의제하치장 불성실혐의 : “가, 나” 중 하나가 100% 이상시

2. 재고흐름을 ’18.7.1.～적용일 전일,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로 각각 구분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물품명 :         ,  규격 :                                              (단위 : 대)

일자별	입 고				출 고				재고 수량
	수량	매 입 처		증빙 서류	수량	매 출 처		증빙 서류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적용일 전일 재고

※ 1.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5호 서식)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적용일 전일 재고,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 별로 각각 날짜로 기재하여 구분하고 그 하단마다 합계 표시

[별지 제7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표

제조자명：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①의제하치장명	②소재지	③관할서	④사업자번호	⑤개별소비세액	비 고
계

1. 의제하치장의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④번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개별소비세액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한 개별소비세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