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2302호 (2019. 4. 19.)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① 국세청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징세법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 국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업무를 담당ㆍ운영하는 전담공무원을 둔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 국세통계연보, 기타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문서목록의 공개) ① 국세청장은 생산ㆍ접수한 문서의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 문서 생산ㆍ접수 부서는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법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 삭제

3. 「국세기본법」제85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가. 고액ㆍ상습체납자

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다. 조세포탈범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 「국세기본법」제85조의6에 따른 통계자료 공개

5. 삭제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소득지원국장

2.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균형있게 위촉하는 사람 12명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다.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이는 해당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8조 제4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각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위원 해촉ㆍ제척)

①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대상자ㆍ신청인(대리인 포함)이 되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3.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

4.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외부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중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 출석회의 위원회 참석비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설치)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공무원교육원장ㆍ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ㆍ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는 이의신청

라.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마.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사.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장은, 국세청은 제9조제1항의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또는 송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정보공개 책임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정보공개 책임관이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세청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명 외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 :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법인납세국장

2. 외부위원 : 제9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제14조의2(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참여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ㆍ질의ㆍ제안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2. 유사한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한 사례가 있는 이의신청

3. 기타 심도 있는 논의가 불필요한 이의신청

③ 기타 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경비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5장 정보공개업무 절차 등

+제15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접수담당과장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련법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의2(정보부존재 처리절차)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음 각 호 해당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2.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3. 정보를 생성ㆍ취합ㆍ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② 부존재 처리시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ㆍ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부존재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기관 내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 정보부존재를 처리하여 통일성 있고 객관적으로 정보부존재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진정ㆍ질의민원 처리절차)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ㆍ제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4(반복청구 처리절차)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및 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경우는 내부종결 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의2(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②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감면한다.

1. A4기준 16매(1,000원) 미만 소액수수료는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전액 면제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단체 및 교수ㆍ학생 등이 교육자료나 학술 연구목적 등)는 청구인이 속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50%(우편요금은 제외)를 감면한다.

③ 각급기관은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조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에 대한 교육) 국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국세청장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국무총리훈령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4월 18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개정 2004. 11. 15. 국세청훈령 제1567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12. 20. 국세청훈령 제1680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8. 24. 국세청훈령 제1767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0. 26. 국세청훈령 제1800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8. 24. 국세청훈령 제1952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경비지급 규정은 2012.1.1일 이후 개최한 정보공개심 의위원회 회의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 8. 14. 국세청훈령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24. 국세청훈령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5년 3월 24일 이후 접수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2014. 8. 14. 국세청훈령 제206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5. 6. 25. 국세청훈령 제210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6월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5년 6월 25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2015.3.24. 국세청훈령 제209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7. 1. 13. 국세청훈령 제218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1월 13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9. 4. 19. 국세청훈령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9년 4월 19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표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공통 업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법인·단체·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제1호,(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 및 위원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록 등의 정보 - 심의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대변인실	대변인실	출입기자 명단 보관·관리 업무	출입기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정보	제6호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등의 정보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조직‧정원의 관리	기관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 조직 및 정원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조직‧ 개인 단위 성과관리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 산출과정이 기재된 사항 등 국세청이 추진하는 정책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평가 목적이 실현되기 어려운 정보	제5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세출예산의 편성·운용·효율적 집행방안 수립업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국세통계담당관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관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및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국세통계의 기획 및 개발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비상안전담당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1. 을지연습, 충무계획,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과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전산정보관리관	전산기획담당관	국세행정 정보화사업 총괄 관리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정책자료 중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 등 세부 정보, 정보화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제7호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 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업무의 공정한 수행(입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국가 정보화사업 관련 세부사업별 예산신청 및 시행계획(안)‧근거(감독기관 지적내용 포함)‧증빙자료 관련 정보,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제7호
	전산운영담당관	데이터 프로그램 품질‧표준화업무 총괄 관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엔티스 표준화업무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그램 품질관리 등) 관련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민원‧과세자문‧불복‧ 송무시스템운영 관리	민원신청‧처리정보‧납세자 보호민원 처리정보‧불복·소송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 정보, 불복과 직접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4호, 제6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산정보관리관	정 보 개 발 1 담 당 관	국세행정시스템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국세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관련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개발‧운영 관련 정보로 공개 시 국세시스템 운용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내용	제5호
		신고‧과세를 위해 생성된 자료 관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대민지원 업무를 위해 생산된 문서 관리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및 민원내용·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정 보 개 발 2 담 당 관	홈택스 시스템 개발 ‧ 운영 관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홈택스 시스템 개발 관련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국세행정시스템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국세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관련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개발‧운영 관련 정보로 공개 시 국세시스템 운용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내용	제5호
		국세청 홈페이지 및 법령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및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정보보호팀	국세 정보 보안 관리‧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및 국세통신망 운영관리	국세청 보안관제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국세 통신망 구성도 등 공개 시 사이버테러, 해킹 등 세정 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2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산정보관리관	정보보호팀	보안감사 계획의 수립·집행과 감사 결과의 처리 업무	보안감사 계획서 및 처리결과 보고서 등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업무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 공개될 경우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국세청 엔티스 시스템 운영 ‧관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엔티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감사관	감사담당관	본청‧소속 관서에 대한 업무감사	감사계획서 및 처리결과 보고서 등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다른 기관의처분 요구에관한 업무	다른 기관의 처분 요구사항, 감사결과 등 공개될 경우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감찰담당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업무	직무감찰 계획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리	권리보호 심의 요청 사항 등과 관련된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회보서, 심의요구서, 권리보호 심의 진행상황 등의 정보 - 진행중인 권리보호 심의사항 등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권리보호 심의 또는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권리보호 심의 등 업무로 취득한 자료, 납세자․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5호, 제6호
	심사 1 담당관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각종 불복청구와 관련된 불복청구서, 답변서, 불복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불복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불복의 심리 또는 불복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불복 관리 업무로 취득한 자료, 납세자‧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4호,제6호
	심사 2 담당관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각종 불복청구와 관련된 불복청구서, 답변서, 불복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불복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불복의 심리 또는 불복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불복 관리 업무로 취득한 자료, 납세자‧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이 기재된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4호, 제6호
국제조세관리관	국제협력담당관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외국진출 국내기업 세정 지원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세정 지원으로 인해 알게 되는 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외국 과세당국과의 세무협력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간 신뢰와 연관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정책‧제도‧사업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제5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외국 법인에 대한 세적관리	외국법인에 대한 세적 관리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 명단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세적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해외투자 내국인‧국내투자 외국 자본에 대한 세원 관리	해외투자 내국인‧국내투자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 명단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세원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관리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상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역외탈세정보담당관	국가 간 정보 교환	조세협약 등에 따른 정보교환에 관한 정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호,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제22조) 제2호
		역외탈세 대응활동 사업 예산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특수활동비 등)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역외탈세 대응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3호, 제5호
	상호합의담당관	상호합의업무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사후관리	상호합의‧APA를 신청한 법인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법인 상호‧대표자 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상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제7호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공무원의 임용‧복무 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거나,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임면, 승진, 인사평정, 교육훈련, 인사교류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징세법무국	징세과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독촉, 압류, 공매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법령에 규정된 체납자의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 등 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납세자의 환급금에 관한 사항	세금 납부의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금금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법무과	조세소송관리	조세소송과 관련된 납세자․대리인의 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재판과 직접 관련된 문서․자료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각종 자료, 소송과 직접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4호, 제6호
		심판청구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심판청구와 관련된 납세자․대리인의 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심판청구와 직접 관련된 문서․자료 및 심판청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각종 자료, 심판청구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4호, 제6호
	법령해석과	조세법령과 관련한 질의회신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납세자가 조세법령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납세자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납세자의 질의 및 행정청의 회신에 법인,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담겨있는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종사 직원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업무	과세기준자문 회신업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납세자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과세기준자문 신청 및 회신에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담겨있는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징세법무국	세정홍보과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업무	공모전 등과 관련하여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국세에 관한 안내책자의 발간‧홍보물의 제작	홍보물 및 세금 교과서 등의 제작물 관련하여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조세박물관 관리‧운영	조세박물관 제작물 및 특별전과 관련하여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의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관리 업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세적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 업무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의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관리 업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면세사업자 신고의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전자세원과	현금영수증 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현금영수증 등의 정책과 관련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현금영수증발급거부 ‧ 미발급 신고포상금지급·관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민원‧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제기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 내용으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등 개발·분석 및 운영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분석 관련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5호, 제6호
법 인 납 세국	법인세과	법인세 신고 관리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상호·대표자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법인세 신고의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법인의 세적 관리	법인의 세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상호·법인 대표자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세적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공익법인의 관리	공익법인 관리 관련 업무상 취득한 자료, 상호·대표자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세적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공익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원천세과	원천징수의무자 관리 업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제출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지급조서 수집 업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제출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업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소비세과	주류면허자 관리 업무	주류 면허자의 상호 등이 기재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납세자의 상호·대표자명‧소재지‧연락처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주류면허자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법인‧개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제7호
		주류‧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 주류 관련 범칙‧단속에 관한 업무	주류‧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 관련 조사 착수·진행·종결 등의 정보로 공개 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양도소득세 신고·부과·감면 등에 대한 세원관리	양도자 신고 내용 및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양도자‧양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기획·총괄·조정·관리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관련 정보로 공개 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양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신고·납부 등에 대한 관리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부동산 보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등 신고·결정 관련 업무	상속세‧증여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수증인‧피상속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상속세·증여세와 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상속세·증여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등의 정보로 공개 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보자‧피제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5호, 제6호
	자본거래관리과과	주식변동조사에 관한 총괄·조정·관리	주식변동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등의 정보로 공개 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주식변동관련 분석 자료의 출력·분석·관리	주식변동 탈루 혐의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주식보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증권거래세 신고·부과·감면 등에 대한 세원관리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업무상 수집한 자료, 양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조사국	조사기획과	내국세 세무 조사에 관한 기획‧조정 업무	세무조사의 착수ㆍ진행ㆍ종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관리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 및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조세범칙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조사 1 과	법인납세자 ‧관련인의 중요 탈세 유형에 대한 분석	법인 납세자 및 관련인의 탈루혐의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중요기업의 주식‧출자 지분의 변동 상황 분석 및 관리	출자지분 변동 관련 탈루혐의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조사 2 과	개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에 대한 분석	개인 납세자 및 관련인의 탈루혐의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사국	국제조세과	국제거래(역외탈세 포함) 조사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국제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의 착수ㆍ진행ㆍ종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 자료의 관리‧조사 활용	금융실명거래 및 외환거래 내역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대한 정보, 공개 시 외환자료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세원정보과	탈세제보자료 관련 처리계획 수립ㆍ집행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탈세제보 관련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등의 정보로 공개 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보자 ‧피제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5호, 제6호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 계획 수립ㆍ집행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금융실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대한 정보, 공개 시 차명계좌 처리 관련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조사분석과	세무조사 사전심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심의․불복대응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세 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우수조사사례 수집 및 관리	세무조사 기법 등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 요령 습득 등이 우려되는 정보	제5호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근로(자녀)장려금심사·결정 ‧ 지급업무	장려금 심사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공개 시 부정수급 행위 조장 등으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근로(자녀)장려금 사후관리 계획 수립‧집행	장려금 지급 후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 공개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5호, 제6호
	장려세제신청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기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계획 수립 및 시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선정 등을 하기 위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일용근로소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학자금상 환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관련 업무	체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과세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취업 후 학자금 결정 고지분 상환대상자 선정 및 관리	상환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과세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
		취업 후 학자금 원천 공제 분 상환대상자 선정 및 관리	상환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과세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