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8-00호(2018. 8. 1)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9. 1. 국세청 고시 2009-31호)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1. 국세청 고시 2012-37호)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 국세청 고시 2015-35호)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1. 국세청 고시 2018-00호)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표】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 포함)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외국인 전용판매장면세	-반입증명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사업자등록증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 용도로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정용부탄 세액공제(환급)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판매명세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사용량증명서 -환입물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연료 외 소모품의 경우 선(기)적확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외국환매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출(군납)면세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납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 포함)
	교통․에너지․환경세 조건부면세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보고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부과(납부)사실증명서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원료소요량증명 -환입사실 확인서 -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
주 세	주세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