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     호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합리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산정에 적용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제123조 및 소득세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제외한다.

제3조(국세기본법상 과태료) ①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제89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태료) ① ｢소득세법｣ 제177조 1호 및 ｢법인세법｣ 제124조 1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소득세법｣ 제177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12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부가가치세법상 과태료) ｢부가가치세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개별소비세법상 과태료) ①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제1항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9의 기준에 따른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주세법상 과태료) ① ｢주세법｣ 제56조 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주세법｣ 제56조 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③ ｢주세법｣ 제56조 2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7의 기준에 따른다.

④ ｢주세법｣ 제56조 3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과태료)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 제1항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자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조세특례제한법상 과태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1항의 부정유통 면세유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9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감면)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⑦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1항, 동조 제2항, 동조 제4항, 제8조 제2항의 명령 위반자 중 연간 수입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위반 정황으로 보아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1항, 동조 제2항, 동조 제4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양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제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도매,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⑧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감면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면할 수 없다.

제11조(수개의 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제12조(단수계산 등) ① 과태료를 양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② 과태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그 밖의 양정기준)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한 양정은 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② 위반 정황이 특수하여 이 규정에 정한 양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다르게 처벌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9. . . 국세청훈령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 이 후 이 훈령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산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8조 관련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3조 제1항)

위 반 행 위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단서기준>

위 별표1. 기준에서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간 수입금액 등은 질문‧조사권 대상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2개 이상 과세기간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함

나.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등으로 봄

1.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양도가액

3.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 1기 및 2기 합산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5.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52조, 「인지세법」 제11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

다.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이외의 자이거나 「국세징수법」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

라.  연간 수입금액 등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마.  당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바.  수입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함

[별표 2] 국세기본법 제89조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3조 제2항)

금액기준 구 분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배		금품상당액의 3배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배	금품상당액의 3배	금품상당액의 4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금품상당액의 5배

[별표 3] 소득세법 제177조 및 법인세법 제124조 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4조)

구 분	과태료 금액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위반 미발급·거짓기재 발급(미발급 또는 거짓기재 발급금액 기준)	20/100
2.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위반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미발급 또는 거짓기재 발급금액 기준) 나. 그 밖의 위반행위	20/100 50만원

[별표 4]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관련 납세보전 및 조사를 위한 명령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5조)

구 분	과태료 금액
1.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가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를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의 제출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 초과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초과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 나.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를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의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 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②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제출 ③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④ 제출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제출 다. 제출한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에 금액오류가 있는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 초과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초과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 라 그 밖의 위반행위 2.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미작성 또는 거짓작성금액 기준) 5.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의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제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8/100 50만원

< 단서기준 >

위 별표4. 기준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에 미달된 경우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별표 5]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제2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 제2항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구 분	과태료 금액
1.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2.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3.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 5.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렌트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7.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제조․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 단서기준 >

위 별표5. 기준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에 미달된 경우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별표 6] 주세법 제56조 제1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 )

구 분	과태료 금액
1. 가목의 주세보전명령 위반 ⑴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주류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주류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용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 ③ ①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⑵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⑶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한 경우 ①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한 경우 ② 가목 이외의 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한 경우 나.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또는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 금지항목을 표시한 경우 라. 그 밖에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⑷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⑸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제2조부터 제11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⑤ 주정 제조자 나. 제13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⑹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제2조부터 제6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제7조 각 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⑺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⑻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밑술을 제조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300만원 100만원
⑼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⑽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제2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 나. 그 밖에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⑾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지켜야 할 출고감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⑿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나목의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반 ⑴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⑵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납세증지, 면세증지, 납세병마개, 면세병마개 등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 단서기준 >

위 별표6. 기준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에 미달된 경우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별표 7] 주세법 제56조 제2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7조 제3항)

「주세법」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 또는 제44조에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8] 주세법 제56조 제3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7조 제4항)

「주세법」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과태료 금액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단서기준 >

위 별표8. 기준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에 미달된 경우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별표 9]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 제21항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6조 1항,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초  범

재범(3년이내)

1회

2회이상

판매 또는 취득가액	비 율
1억원 이하	판매(취득)가액의 0.5배
1억원 초과	판매(취득)가액의 1배 - 5천만원

판매(취득)가액의

2배

판매(취득)가액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