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안)

2017. 11.

	법인납세국 소 비 세 과

1. 개정 배경

○  주류운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류운반과 관련된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류제조·도매업자와 물류업체의 물류비가 절감 되도록 지원

2. 개정 현황

○  국세청 고시 1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7-13호)

○  주세사무처리규정 (2개 조문)

-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관련 조문(제82조)

-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신설(제85조의1)

3. 주요 개정 내용

○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도 가능하도록 개정

-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을 허용

-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배송시 여러 업체의 주류를 공동운반 할 수 있으며 주류와 일반상품을 함께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

-  물류업체는 ‘주류운반 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주류 운반차량에 부착

○  주류 제조․도매업자의 주류운반용차량 검인스티커 개선

-  발급주기 및 유효기간을 반기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주류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

4. 행정사항

○  행정예고 : 우리청 홈페이지에 ’17.11.28.까지 행정예고(20일)

○  시행시기 : ’17. 12월 중 (예정)

개정내용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정

□ 개정 취지

○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해서도 주류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정

-  타사주류와 일반상품과의 공동배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류운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 지원

-  다만, 물류업체가 주류운반 시에는 자율 제작한 탈·부착용 주류운반용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 운반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주류운반용 차량에 자기 주류만을 적재하여 거래처까지 직접 운반	○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해서도 주류운반이 가능 하도록 개정 ○ 단, 물류업체는 주류운반 시에 ‘주류운반 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반차량에 부착

*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만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류 이외의 상품을 운송할 때에는 스티커 부착의무 없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9조(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 신 설 >	제9조(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① 이 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에게 주류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 등은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물류업체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계약 등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85조의1(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 신 설 >	제85조의1(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① 이 규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주류 운반방법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에게 주류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 등은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물류업체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계약 등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2		주류 제조․도매업자의 주류운반용차량 검인스티커 개선

□ 개정 취지

○  주류 제조․도매업자의 주류운반용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주기 및 유효기간을 반기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주류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검인스티커를 발급주기 및 유효기간 : 반기	○ 검인스티커를 발급주기 및 유효기간 : 1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82조(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① <생략> ② ｢주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반기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반기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지방국세청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 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2조(검인스티커 발급대상, 신청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연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역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 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