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2018. 7. 1

	국 세 청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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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비밀유지의 의무	2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3

제2장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제1절 업무담당

제5조 업무의 총괄	5

제6조 담당 부서	5

제2절 협약체결의 신청

제7조 신청요건	6

제7조의2 제도에 대한 홍보	7

제8조 협약체결의 신청	7

제9조 신청서의 이송	7

제10조 협약체결의 제의	8

제11조 신청의 철회	8

제3절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와 협약체결 법인 선정

제12조 선정요건의 심사	9

제13조 서면심사	9

제14조 내부선정기준 심사	9

제15조 현장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 세무진단	9

제16조 협약체결 법인의 선정	10

제17조 선정여부의 통지	11

제4절 협약의 체결과 세무진단

제18조 협약서의 작성	12

제19조 협약체결 세목	12

제20조 협약개시일	12

제21조 협약기간	12

제21조의 2 협약법인 졸업기준	13

제22조 협약의 효력	13

제23조 협약의 갱신	13

제24조 협약체결 명단 보고와 통보	13

제25조 세무진단	14

제26조 정기 세무진단	14

제27조 수시 세무진단	15

제28조 세무진단 방법	15

제29조 세무진단 결과보고	17

제30조 보완할 사항 안내	18

제31조 과거 세무문제의 처리	18

제32조 성실신고 검증	18

제33조 준수의무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	19

제5절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우대

제34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19

제35조 비정기 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전협의	20

제36조 세원관리의 일원화	21

제37조 표창 추천	21

제38조 협약체결 법인 명단 공개	21

제6절 협약파기

제39조 협약파기의 사유	22

제40조 협약파기 사유의 사전통지와 자료 제출 요구	23

제41조 제출내용의 검토와 협약파기 여부의 통지	23

제42조 파기의 효력	23

제43조 파기사유의 제외	24

제44조 협약파기의 보고와 통보	24

제45조 협약파기 후 재신청	24

제3장 과세자료와 경정청구 처리

제46조 과세자료의 처리	25

제47조 경정청구서의 처리	25

제4장 보칙

제48조 재검토기한	27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정 2014.  4.  1. 국세청훈령 제2041호

개정 2015.  7.  1. 국세청훈령 제2104호

개정 2018.  7.  1.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실납세 협약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법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 협약제도”란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과 지방국세청장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정기 또는 수시 현장확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내부세무통제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한 후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실납세이행협약”이란 지방국세청장과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 간에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등에 관해 체결하는 신사협정을 말한다.

3. “내부세무통제기준(Tax Control Framework)”이란 법인의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담보하거나 신뢰할 수 있도록 회계와 세무처리의 일련의 절차와 의사결정 등에 관해 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통제기준을 말한다.

4.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진단, 협약체결 전 협약체결 법인 선정요건 확인, 협약체결 후 협약내용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법인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세무진단”이란 법인의 신고내용 또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처리를 검토ㆍ확인하여 올바른 세무처리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잘못 처리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등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표본확인”이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회계 또는 세무처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특정 거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을 거친 후의 “조정 후 수입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수입금액을 말한다.

8. “세무쟁점”이란 법인이 각종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소득금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산세, 납세협력의무사항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최대주주”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협약체결 또는 세무진단 담당 공무원은 법인의 과세정보를 국세청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법인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 또는 세무진단 담당 공무원은 협약체결 또는 세무진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해당 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요구 내용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세무진단팀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법인세사무처리규정」,「조사사무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서면심사

심사결과

협약여부

협약유지

조사면제

소명요구

▪협약개시일

▪협약기간

▪쌍방의무

▪파기사유

▪파기의 효력

법인

신청서접수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협약체결

세무진단

성실신고 검증

협약파기

사유발생

협약

유효

국세청

(협약체결제안)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내역,

지분관계

▪내부세무

통제(TCF)

<요건>

▪수입금액 3백억원～1천억원 미만

▪내부세무통제기준

▪요건검토표

▪조직 확인

▪내부세무통제

기준 진단

▪6개월 주기

현장확인

▪세법준수 여부

▪협약내용 준수

▪이상거래 확인

▪보완사항 안내

▪중대한 조세포탈

(조세범 통고ㆍ고발)

▪주식 명의신탁

▪탈세제보 등에

의한 조사 필요

▪신고성실성 요건 미충족

▪협약내용 미준수

▪중요 회계사건 미통지

▪관련 법령위반

▪협약법인 졸업기준 해당

▪기타 중대한 사유

현행 조사 등 수직적 세원관리

Y

Y

Y

Y

N

N

N

N

제1절 업무담당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

50%이상

외국인투자

50%미만

국세청

법인세과

(업무총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관리부서

집행부서

협약체결 법인

제5조(업무의 총괄) ① 내국법인에 대한 성실납세 협약제도 운영업무는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내국법인 중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비율이 50% 이상)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담당한다.

② 외국법인에 대한 성실납세 협약제도 운영업무는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담당한다.

③ 국세청 법인세과장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담당 법인에 대한 성실납세 협약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 집행업무 관리, 운영성과 분석, 관련제도의 개선 등의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되, 업무총괄은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

제6조(담당 부서) ① 성실납세 협약제도 집행업무는 협약체결 신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이 담당한다.

②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관할 법인에 대한 성실납세 협약제도 홍보,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 협약체결 선정심사,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세무진단 또는 과세자료의 처리와 경정청구 처리 등 성실납세 협약제도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제2절 협약체결의 신청

□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법인

□내부세무통제기준 구비

▪ 신청서

▪ 회사소개,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 TCF 구축과 운영 현황

▪ 세무진단 신청서(희망법인)

▪ 기타 참고서류

국세청이 협약체결 신청을 제의한 법인

협약체결 신청

제7조(신청요건) ① 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1. 협약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고 1천억원 미만인 법인.

2.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법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협약신청 시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받은 경우

2. 협약신청 시 최근 5년 이내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

4.「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순환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 협약신청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동일한 다른 법인

제7조의 2(제도에 대한 홍보)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별 인력과 협약체결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신규 협약체결을 위한 제도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②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제도홍보에 필요한 리플릿 등을 일괄 제작하여 제도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의 신청) ①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법인은 협약개시일의 직전 연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현황, 조직․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내부세무통제기준 구축과 이에 관한 운영현황

4. 세무진단 신청서(희망법인)

5.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②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한글 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 신청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신청 시「세무진단 신청서(별지 제2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이송)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이외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8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의 제의)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내부선정기준을 충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등 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에게 협약체결 신청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신청 제의는「성실납세이행협약 신청 제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의 철회)「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은 협약체결 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와 협약체결 법인 선정

심사기준

서면심사

▪신청서와 부속서류 검토

▪TCF 검토표

▪보정요구

내부선정기준심사

▪사업의 계속성

▪신고ㆍ납부 성실성

▪조사ㆍ경정의 성실성

▪관련법규 준수성

▪이전가격 적정성

▪기타 배제기준

현장확인

▪법인 현황

▪관계자 면담

▪TCF 구축과 운영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 등

협약체결 선정여부 결과통지

제12조(선정요건의 심사)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한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 심사, 현장확인에 의한다.

제13조(서면심사)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와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서면심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속서류의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는「성실납세이행협약 신청서류 보정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신청법인에게는「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에 대한 회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그 결과를 통지하고,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제14조(내부선정기준 심사)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체결 신청법인에 대하여「내부선정기준 검토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신청법인에게는「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에 대한 회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제15조(현장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 세무진단)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14조에서 정하는 내부선정기준을 충족한 법인에 대하여 직접 출장하여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내부세무통제기준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약체결 신청 시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시 세무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무진단 결과 성실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시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장 시 해당 법인에「현장확인 또는 세무진단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과 제2항에 따른 세무진단을 마친 담당 직원은「내부세무통제기준 검토표(별지 제6호 서식)」가 첨부된「현장확인 보고서」와「세무진단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진단 결과를 협약체결 신청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세무진단 결과 신고․세무조정 등에 관해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협약 미체결 법인에 대하여는 과소신고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 법인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신청법인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요건 심사결과를 종합한「법인별 선정요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납세과장은 신청법인의 조세포탈 혐의여부 등 협약체결이 적절한 지 여부를 국세청 조사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내부선정기준과 내부세무통제기준을 충족한 법인에 대하여 협약체결 법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는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이 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사전협의 대상 법인명단을 보고하고,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조사기획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선정심사일까지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신청법인의 수가 부족한 경우,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일부 미흡한 법인 중 협약기간(3년) 내에 보완 또는 개선을 통하여 협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에 한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협약체결 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선정요건을 충족한 신청법인 수가 지방국세청 담당직원 수와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경우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법인 수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체결 법인의 우선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다.

순위	협약체결 선정 법인
1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2순위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3순위	세금포인트 많은 법인
4순위	장기성실 중소법인
5순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공익법인”)
6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⑤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전담직원 인력, 협약법인 수, 신청법인 수, 연도별 업무량 감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새로운 신청법인 중에서 협약체결 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선정여부의 통지)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체결 선정여부를 협약체결 신청법인에게 제8조제1항에 의한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협약체결 선정법인에게는「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법인 선정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협약체결 제외 법인에게는「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에 대한 회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법인 선정 통지서」에는 협약체결의 조건으로 내부세무통제기준 개선 등 해당법인이 이행할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4절 협약의 체결과 세무진단

협약체결

법인

지방국세청장

세무진단

․ 6개월 주기

또는 수시

․ 현장확인

․ 애로사항 수집

․ 제도개선 건의

․ 세법준수 여부

․ 협약내용 이행여부

․ 세무문제 해결

TCF 점검과 개선 요구

․ 성실신고 검증

․ 현장확인

제18조(협약서의 작성)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체결 선정법인과 「표준 성실납세이행 협약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초하여「성실납세이행 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이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체결 당사자

2. 협약체결 일자

3. 협약개시일

4. 협약기간

5. 협약체결 세목

6. 협약의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7. 협약파기 사유와 효력

8. 협약체결 당사자 간 서명

③ 협약체결 당사자 간 서명은 지방국세청은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하고, 법인은 대표이사가 하되 세무담당 총괄임원이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체결 세목) 협약체결 세목은 협약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자가 일부 세목에 대하여만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세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인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협약개시일) 협약개시일은 협약체결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제21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협약체결 후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의2(협약법인 졸업기준) 협약체결 법인의 수입금액이 협약기간 중 2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협약은 종료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협약은 체결된 국세로서 협약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협약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없다.

③ 협약체결 법인의 수입금액이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 신청요건(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금액이 2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인이 협약체결일 이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를 이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체결된 협약은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협약서와 세무진단 결과보고서 등 협약업무와 관련된 일체 서류를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공문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갱신) ① 협약체결 법인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신청, 선정심사, 선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② 협약체결 법인이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항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갱신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협약갱신을 신청받은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 시 기존의 경영환경과 내부세무통제기준 운영 등에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체결 명단 보고와 통보)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체결 즉시 협약체결 법인명단(협약서 사본 첨부)을 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 법인명단을 보고받은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보고받은 즉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협약체결 후 즉시 협약체결 법인에 대하여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세적>사업자세부업무관리>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법인 관리 메뉴의 다음 각 호의 화면에서 전산 입력하고 세무진단팀 변경, 협약파기 등의 사유발생 내역을 전산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1.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법인 관리(입력ㆍ정정ㆍ삭제ㆍ조회) : BD37

2.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법인 목록(일괄 조회) : BD38

제25조(세무진단)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체결 법인에 대해 세무진단팀을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세무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진단팀은 법인납세과 소속의 경력직원들로 구성하고 성실납세 협약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 인력과 협약체결 법인 수․업종․수입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 실정에 맞게 세무진단팀 수, 세무진단팀별 인원, 전담직원 업무분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지방청별 인력사정에 따라 법인납세과 소속 직원들로 세무진단팀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T/F를 구성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세무진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과장은 세무진단팀의 업무능력 향상과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정기 세무진단) ① 정기 세무진단은 협약개시일부터 6개월(반기) 주기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정기 세무진단 시기는 협약체결 법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세무진단 기간은 법인의 규모와 세무쟁점 건수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일 범위에서 세무진단팀이 결정한다.

③ 협약을 갱신한 법인의 경우 표본확인 범위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제27조(수시 세무진단)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정기 세무진단 이외에도 과세자료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중요 회계사건 발생, 기타 세원관리에 필요하거나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세무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중요 회계사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ㆍ분할 등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사항

2. 회사의 조직변경, 증자ㆍ감자 등 자본거래 사항

3. 협약체결 법인의 대주주 변동사항

4. 국세신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③ 협약체결 법인은 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 회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문서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진단 방법) ① 정기 세무진단은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세무진단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출장통지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무진단팀은 매년 1차 정기 세무진단을 실시하기 전에「협약체결법인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장 시 확인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세무진단팀은 세무진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법인 또는 동종 법인에 대한 기존의 자료처리 결과나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해당 부서에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국․실(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는 세무진단팀의 요청 시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세무진단팀은 세무진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2. 협약체결 내용의 준수 여부

3. 내부세무통제기준의 적정 운영 여부와 개선할 사항

4. 직전 세무진단 시 보완할 사항으로 통지된 사항 이행 여부

5.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벗어난 이상거래 유무

6. 중요한 법령해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한 거래사항 유무

7. 기타 법인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⑥ 세무진단팀은 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거래에 대한 표본확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법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거래처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세무진단팀은 협약체결 법인이 공개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세무쟁점에 대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쟁점 협의과정에서 협약체결법인이 세무대리인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⑧ 세무진단팀의 세무쟁점에 대한 답변 또는 의견 표명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또는 행위에 한정하며 그 외에 가상의 거래 또는 행위는 제외한다.

⑨ 세무진단팀은 협약체결 법인이 세무쟁점에 대하여 세법해석사전답변(국세청 법령해석과) 또는 질의회신(국세청 해당과)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 사전 협의 또는 검토를 거친 후 신청서에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법인’이라고 적힌 고무인을 날인하여 담당과에 접수하고, 담당과에 세무진단팀이 검토한 내용을 제공하는 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세무진단팀은 협약체결 법인이 공개하거나 세무진단팀이 제시한 세무쟁점 중 중요한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기타 세무진단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자문(국세청 법령해석과장)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을 신청한 후 그 회신내용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명의의「세무쟁점 질의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4주 이내(기획재정부에 질의가 필요한 경우 질의․회신기간 불포함)에 회신하여야 한다.

⑪ 세무진단팀은 제10항에서 정하는 세무쟁점 이외의 경우로서 세무진단팀 단독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무쟁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방국세청장 명의의「세무쟁점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쟁점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와 함께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⑫  세무진단팀은 세무쟁점 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무진단팀 집단토론을 통해 세무쟁점을 처리하고「세무쟁점기록부」에 세무진단팀 전원이 연대서명을 하여야 한다.

⑬ 제10항과 제11항에 따른 법인의 질의는「세무쟁점에 대한 질의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⑭ 세무진단팀은 제13항에 따라 법인이 제출한 세무쟁점에 대한 질의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관련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10항에 따른 답변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⑮ 세무진단팀은 세무쟁점에 대한 답변을 완료한 후에 기존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⑯ 세무진단팀은 협약체결 법인과 협의한 모든 세무쟁점에 대하여「세무쟁점 기록부」와「세무쟁점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진단 결과보고) ① 세무진단팀은 세무진단을 마친 후「세무쟁점 기록부」가 첨부된 「세무진단 결과보고서」 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6개월마다(반기별) 실시한 세무진단 결과를「반기별 세무진단 결과보고서」에 의해 다음달 10일(7.10, 1.10)까지 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세무진단 과정에서 수집된 제도개선 건의사항 또는 동종업계 공통의 오류․탈루 사항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또는 세원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세원관리 부서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진단팀은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세무진단결과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세적>사업자세부업무관리>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법인관리 메뉴의 다음 화면에서 전산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2조에 따른 성실신고 검증 시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법인 세무진단 결과 관리(입력ㆍ정정ㆍ삭제ㆍ조회) : BD37

제30조(보완할 사항 안내) 세무진단 결과 신고․세무조정 등에 관해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에「세무진단결과 보완할 사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과거 세무문제의 처리) 법인이 협약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거의 세무쟁점을 공개하고 세무진단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진단팀은 제28조제7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성실신고 검증) ① 세무진단팀은 협약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일부터 9개월 이내에 협약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와 당사자 간 협의한 사항의 이행 또는 중요 세무쟁점의 공개 누락여부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 검증을 4～5일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실신고 검증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세무진단팀은 협약체결 법인이 세무진단팀의 답변대로 신고이행을 하지 않거나 기타 과소 신고한 사항이 성실신고 검증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요구하거나 경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체결 법인의 불복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세무진단팀은 성실신고 검증이 완료되는 경우 10일 이내에「성실신고 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보고한 후 법인납세과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준수 의무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 ① 협약체결 법인이 세무진단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공개․질의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추후 해당 거래 등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 시 세무진단팀의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세무신고 이후에 세무진단팀이 기존 답변내용을 정정하여 답변하거나 새로운 유권해석의 발생(심․판례 등) 또는 국세청․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로 세무진단팀의 당초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수정신고 포함)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절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우대

과세자료

처리

경정청구

처리

이전가격실태분석

감면

사후관리

전산분석서면분석

협약체결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세원관리 일원화

표창 추천 및 명단 공개

제34조(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①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법인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하고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등 성실히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성실납세이행 법인”이라 한다.)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기준에 반영한다.

②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32조에 의한 세무진단팀의 성실신고 검증결과,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성실납세이행 법인 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의 협약체결 법인 세무진단팀이 실시하고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이 추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협약파기 또는 기타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비정기 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협의)

①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협약체결 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해 법인세, 주식변동 기타 조세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 따라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탈루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조사대상 관련 기업․관련인이 다수이거나 탈루내용이 고의적 또는 규모가 큰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조사국장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타당한 지를 세무진단팀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결과와 검토의견을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협의를 생략한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협약체결 법인 세무진단팀의 세무진단 결과를 전산조회(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BD39)하여 조사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또는 점검결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착수 후 그 사실을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진단팀에서 이미 처리 또는 답변한 내용에 대해 중복 소명요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진단팀의 세무진단 결과를 전산조회(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BD39)하여 협약체결 법인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세원관리의 일원화) ① 협약개시일 현재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약기간 중 발생하는 과세자료 또는 경정청구서는 세무진단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또는 경정청구서는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협약체결 법인에 대하여 다른 사무처리규정이나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전산분석, 서면분석, 이전가격 실태분석, 감면 사후관리 등은 분석 또는 사후관리할 내용을 세무진단팀에게 인계하여 세무진단팀이 현장확인 등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진단팀에게 인계한 전산분석, 서면분석, 이전가격 실태분석, 감면 사후관리 등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성과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7조(표창 추천)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세무진단 결과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협약체결 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납세자의 날」표창대상자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 추천을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시달된 표창추천기준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모범납세자 평정 시 제2항에 따라 표창 추천받은 협약체결 법인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제38조(협약체결 법인 명단 공개) 협약체결 법인 명단과 협약이행에 관련 된 내용은 납세자의 개별 정보에 해당하므로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대외 신뢰도 또는 신용등급 향상 등을 위해 법인이 명단 공개를 희망하거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동의서 : 별지 제15호 서식)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에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절 협약파기

․ 중대한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통고ㆍ고발))

․ 주식 명의신탁

․ 구체적 탈세제보자료

․ 신고성실성 요건 미충족

․ 협약내용 미준수

․ 중요 회계사건 미통지

․ 관련 법령 위반

․ 협약법인 졸업기준 해당

․ 기타 중대한 사유

협약파기

사유발생

소명요구

협약유지

협약파기

즉ㄱ시

세법에 따른

관련 조치

제39조(협약파기의 사유)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체결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 받는 경우

나.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2. 탈세제보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진단 결과 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세무조사(자료처리 경정포함) 결과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폐업 또는 합병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중요 회계사건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방국세청에 문서로 알리지 않는 경우

9. 제21조의2의 협약법인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협약파기 요건 검토표」를 작성하여 협약파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협약파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이행협약 파기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기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행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40조(협약파기 사유의 사전통지와 자료 제출 요구)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약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에게 제출할 내용을 기재한「자료 제출 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은 법인은 자료 제출 요구서 수령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제출내용의 검토와 협약파기 여부의 통지)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17호 서식)」로 그 결과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자료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내용의 검토결과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하고,「성실납세이행협약 파기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로 파기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파기의 효력) 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협약체결 법인이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한다.

② 협약을 파기한 경우 협약파기일 이전에 통지한 세무쟁점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답변내용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43조(파기사유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협약을 유지한다.

1. 고의가 아닌 단순누락이나 착오에 의한 신고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과실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신고가 누락되어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3. 국세청 유권해석 등 답변내용의 변경에 따라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확정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등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5.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6. 공개 또는 제시한 세무쟁점에 대해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로 법인이 세무진단팀의 답변과 다르게 세무처리한 경우 그 금액 등이 비교적 적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세무처리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4조(협약파기의 보고와 통보) 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협약파기 즉시 협약파기 법인명단과 그 사유를 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파기 법인명단을 보고받은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게 그 명단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협약파기 후 재신청)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협약파기를 통보받은 법인은 협약파기일부터 3년간 협약체결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장 과세자료와 경정청구 처리

과세자료

경정청구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

협약개시일 전 또는 협약기간 중 발생

납세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 처리

세무진단팀 처리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제46조(과세자료의 처리) ① 협약개시일 현재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약기간 중 발생하는 ‘즉시과세자료’ 와 협약기간 귀속분 ‘누적과세자료’는 세무진단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협약연도 귀속분 ‘누적과세자료’는 ‘즉시 과세자료’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다만,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세금계산서불일치,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등은 협약체결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약체결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진단팀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인계하여야 하며, 세무진단팀은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세무진단팀은 매월 협약체결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인계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세무진단팀에게 인계한 과세자료는 관할 세무서 성과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과세자료는 전산상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이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경정청구서의 처리) ① 협약개시일 현재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약기간 중 접수되는 경정청구서는 세무진단팀이 처리한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접수하여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세무진단팀에게 공문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세무진단팀은 경정청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진단팀에게 인계한 경정청구서는 관할 세무서 성과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협약기간 종료 후 접수되는 경정청구서는 전산상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이 관련 사무처리규정 및 고액경정청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보칙

제4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부      칙

(2014. 4. 1. 국세청훈령 제2041호)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8호)은 폐지한다.

제3조(협약체결의 신청에 대한 적용례) 협약체결 대상연도를 2014년도에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3월 13일부터 2014년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개시일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개시일은 2013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8호)에 따른다.

(2015. 7. 1. 국세청훈령 제2104호)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사무처리규정은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제3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이 사무처리규정 개정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청요건)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41호)에 의해 협약 체결한 법인으로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 협약체결에 한해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전에 종전 사후관리 전담반이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41호)에 따른다.

(2018. 7. 1.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운영 또는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협약체결과 세무진단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의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또는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급 □ ( )지방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1. 신 청 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 ․ 종 목
⑤본점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2. 신청 세목 (법인세는 필수 신청 세목임)
①모든국세		②법인세	③부가가치세		④원천세		⑤기타( )
3. 협약기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20 . . . ～ 20 . . .
상기와 같이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법인인감) 지방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회사소개서(사업현황, 회사조직, 출자관계 등) 2. 내부세무통제기준(Tax Control Framework) 구축과 운영현황 3. 세무진단신청서(직전 사업연도 세무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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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2호의2 서식】
세무진단 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 ․ 종 목
⑤본점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⑦ 세무진단 사업연도 (※ 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		년 사업연도
⑧ 세무진단 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법인인감) 지방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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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3호 서식】

성실납세이행협약 신청 제의서

문서번호 :

귀하

귀사의 성실납세와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2009년 10월부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 협약제도｣

․ 조세관련 내부통제(Tax Control Framework)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Compli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 상호 신뢰․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적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협의, 국세청의 의견 제시를 통한 해결 등 납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국세청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국세 행정업무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제의하오니 협약 체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20  .  .  .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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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
성실납세이행협약 신청서류 보정요구서
문서번호 :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자료제출 또는 보정할사항
보정기한		년 월 일 까지
귀하가 제출한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정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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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현장확인】 【세무진단】			을 위한 출장통지서
문서번호 :
납세자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통 지 내 용
출장공무원
현장확인기간		부터 까지
현장확인목적
확인범위
위의 내용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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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5호의2 서식】

세무진단 사전 보고서

Ⅰ. 법인 개요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만 세)
○ 업 종 :	○ 개 업 일 :
○ 소재지 :
○ 기업개요 :

Ⅱ. 검 토 내 용

1. 주요 재무 상황 분석

○  연도별 수입금액 변동추이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매출총액
	(증감)

-

-

○  매출액대비 주요 경비율

(%)

연 도
2017년
2016년
2015년

-

○  주요 재무비율 분석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법인	전국	법인	전국	법인	전국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각사업연도 소득률

3 과세자료 내용

(백만원)

자료유형	구 분	대상연도	금 액	비 고 (거래상대방 등)
	즉시/누적

4. 주식 변동 사항

(천주, %)

구 분		2016년		변 동 주식수	2017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593	100.00	-	593	100.0
	본인	457	77.1	64	521	87.8
	자	8	1.35	64	72	12.2
	기타	128	21.55	△128	-	-

-

5.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백만원, %))

연 도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법인	전국
2017년
2016년
2015년

6. 원천세 신고내용

○

Ⅲ. 준비자료 목록

○

○

○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5호의3 서식】

세무진단 결과 보고서

Ⅰ. 법인 개요

1. 법인현황	2. 성실납세 수준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대표자 : (만 세)
○ 업 종 :
○ 개업일 :
○ 소재지 :
○ 주요 사업개요 :

Ⅱ. 세무진단 내용

1. 법인세 신고내용 검토

○ 자산 및 부채

-

○ 익금 및 손금(손익 귀속시기)

-

○ 합병ㆍ분할, 증자ㆍ감자 등(주식변동사항)

-

○ 특수관계자간 거래

-

○ 국제거래 사항

-

2.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토

○

3. 원천세 신고내용 검토

○

4. 과세자료 내용 검토

자료유형	구 분	대상연도	금 액	검토결과
	즉시/누적

Ⅲ. 세무진단 결과

1. 종합의견

○

2. 수정 신고할 사항 (수정신고기한 :  .  .  .)

○

3. 앞으로 세무처리 시 유의사항

○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6호 서식】
내부세무통제기준 검토표						결재	팀 장		과 장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업태		종목
구분	검토 항목				검토 의견				평가(점수)
통제환경	- 법인의 성실납세의식 적정 여부 ▪대표이사 또는 세무임원의 투명한 성실납세의지 여부(면담) ▪적절한 법인윤리강령 수립과 조직 내 전파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 적정한 세무전략의 수립․시행 여부 ▪경영진의 구체적인 세무업무 운영방침의 수립 여부 ▪발생가능한 세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원칙(Policy) 설정 ▪세무 부서의 적정한 미션과 목표 설정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적정 세무인력의 운용과 교육 여부 ▪세무문제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인력의 구비 여부 ▪개정 세법교육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구비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 세무업무 관련 조직 구조의 적정 여부 ▪주요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여부 ▪세무 부서의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여부 ▪세무업무의 적절하고 명확한 내부 보고체계 구축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중요 세무위험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의 적정 여부 ▪적절한 내부 감사 조직과 위험 예방절차 구축 여부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절차 구축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위험평가	- 개별 세무사항의 중요도 측정, 발생가능성 파악 등 적절한 위험평가 절차 구비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새로운 영업활동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위험을 파악․검토하는 절차 구축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시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상세하게 분석되는지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과거에 발생한 중요 세무 쟁점사항에 대한 관리와 대책 수립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구분	검토항목			검토의견		평가(점수)
통제활동	- 중요 세무위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세무 쟁점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자문 또는 상담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부적법 ․ 부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한 사후검증․통제․조정 시스템 구비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상기 부적법 ․ 부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한 최고 경영자 또는 과세관청에 보고․신고되는 체계 구비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정보와의사소통	- 법인 세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정보의 파악과 보고절차의 구축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중요 세무 정보에 대한 임직원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형식과 수단구비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적절한 내부 IT 시스템의 구축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 중요 세무 쟁점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 절차 구비 여부 ▪세무 관련 쟁점사항이 보고 계통을 거쳐 최고 경영자 까지 신속․정확하게 보고․조치되는지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모니터링	- 내부세무통제기준에 대한 적정한 모니터링 절차와 미비점에 대한 시정 체계 구축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종 합 검 토 의 견		적 정	보완 가능(협약기간(3년)내)		부 적 정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7호 서식】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법인 선정 통지서
문서번호 :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⑥신 청 일			⑦협약개시 희망일
귀사가 20 년 월 일 접수한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에 대한 내부 심사결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를 조건으로) 귀사를 성실납세 협약제도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법인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8호 서식】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에 대한 회신서
문서번호 :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⑥연 락 처				⑦신 청 일
협약체결신청 심사결과		미 승 인
미선정사유		①	수입금액 기준(3백억원～1천억원 미만) 미해당
		②	내부선정기준 미달
		③	내부세무통제기준 미비
		④	20 년 협약체결 선정심사결과 후순위 해당 (신청법인 초과)
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하신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에 대해 상기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표준 성실납세이행 협약서

Ⅰ. 협약 당사자

본 성실납세이행협약은 ○○지방국세청장과 (주)○○○[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당사자로 하여 20  년 월 일자로 체결한다.

Ⅱ. 협약의 목적

본 성실납세이행협약은 양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세무문제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협약 내용

본 협약서는 기본원칙과 세무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원칙

가. 본 협약은 협약기간 중에「국세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일부세목만 대상일 경우 세목 명시)를 대상으로 한다.

나. 본 협약은 상호 신사협정으로서 세법이 규정하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 의사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납세이행과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라. 당사자들은 발생 가능한 세무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법률․법령․판례 범위 내에서 서로 신속하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마. 당사자들은 상호신뢰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법인명]과 ○○지방국세청장 간의 협약사항

가. 협약 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무문제

본 협약은 협약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만을 대상으로 하나, (주)○○○[법인명]가 협약개시일 전의 특정 세무문제에 대해 ○○지방국세청장과의 협의를 원할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나. 협약 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무문제

(1) (주)○○○[법인명] 는 :

①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라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다.

② 중요한 세무 문제가 적시에 발견․시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현재․과거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세무 상 위험을 ○○지방국세청장에게 능동적으로 공개한다.

④ 세무문제를 공개․협의하는 경우 모든 관련된 사실을 법인의 견해와 함께 ○○지방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 직원이 관련된 소속 직원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대리인 또는 법인 세무담당자가 자유롭게 동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장 1개월(해외자료는 3개월)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

① 6개월 주기의 정기면담을 통해 내부세무통제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법인명]이 요청한 세무문제와 ○○지방국세청장이 인지한 세무문제 등을 확인․논의한다.

② (주)○○○[법인명]의 견해를 통보받은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법인명]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③ 내부세무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따라 모니터링 방식과 정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표본확인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약연도 분 세무문제 검토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법인명]에게 협약연도와 연관된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법인명]가 공개한 세무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거래․행위에 한하며 그 외에 가상의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⑥ 과세자료, 경정청구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주)○○○[법인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주)○○○[법인명]의 신고서가 제출된 후 가능한 빨리   (주)○○○[법인명]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⑧ 비밀유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최신 세무 정보를 (주)○○○[법인명]에게 제공한다.

⑨ (주)○○○[법인명]에게 특정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⑩ 협약이행과정에서 인지한 (주)○○○[법인명]의 경영과 과세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한다.

⑪ (주)○○○[법인명]의 법인세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법인명]가 성실하게 본 협약을 이행하였고 중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어 성실히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성실 납세이행법인임을 문서로 통지)

3. 협약개시일

본 협약은 20  년  월  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시한다.

4. 협약기간(3년)

협약기간은 협약개시일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개시 후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협약파기

가.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받는 경우

나.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2) 탈세제보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세무진단 결과 협약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세무조사(자료처리 경정포함) 결과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폐업 또는 합병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중요 회계사건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방국세청에 문서로 알리지 않는 경우

※ 중요회계사건이란, 합병ㆍ분할 등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9)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주)○○○[법인명]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합병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협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가 협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는 협약파기 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라. 일방 당사자가 협약기간 중 본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협약 파기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 본 협약은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 특약사항(예시)

가. (주)○○○[법인명]는 협약체결일 현재 내부세무통제기준이 미흡한 아래 사항에 대해 협약기간(3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00지방국세청은 (주)○○○[법인명]의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는데 협력할 수 있다.

(1) -

(2) -

나.

Ⅳ. 기 타

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주)○○○[법인명]는 대표이사(또는 세무담당임원)가, ○○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하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서명한다.

20  .   .    .

(주)○○○[법인명]                (       )지방국세청

대표이사  ○○○                 성실납세지원국장 ○○○

(서명)                             (서명)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
세무쟁점에 대한 질의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전화번호 (휴대번호)	( )
⑤본점소재지
2. 세무쟁점에 대한 질의내용 등
⑥ 사실관계
⑦ 질의내용
⑧ 관련법령(예규 또는 판례 등)
⑨ 신청인의 의견
※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세무쟁점에 대한 질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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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1호 서식】
세무쟁점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1. 납세자 인적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본점소재지
2. 질의내용
3. 검토 의견
귀 법인이 년 월 일 질의하신 세무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지방국세청장 (인)
1. 본 검토의견은 질의자가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본 검토의견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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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2호 서식】
세무쟁점 질의에 대한 답변서
문서번호 :
1. 납세자 인적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본점소재지
2. 세무쟁점 질의내용
3. 답변내용
귀 법인이 년 월 일 질의하신 세무쟁점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국세청장 (인)
1. 본 답변내용은 질의자가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본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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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세무진단 결과 보완할 사항 안내
문서번호 :
납세자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성실납세이행협약에 따라 20 . . . ～ 20 . . . 실시된 정기 세무진단에서 나타난 아래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기 세무진단에서 보완할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을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완 할 사 항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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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
성실납세이행 법인 증명서
문서번호 :
인적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성실납세 협약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귀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사의 협약개시일 이후「성실납세이행협약 이행과정, 세무쟁점 해결, 세금신고」등 세무검증 과정에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ㅇㅇ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향후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협약파기 또는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ㅇㅇ귀속 사업연도 세무조사는 실시되지 않을 예정이니, 향후에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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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동 의 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상기 법인은 20 . . . 귀 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서, 귀 청이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대외홍보 목적으로 협약체결 법인명단을 언론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의 자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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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6호 서식】
자료 제출 요구서
문서번호 :
납세자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제출할 내용
제출기간		년 월 일 까지
상기와 같이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협약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 귀사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귀사와 체결한 성실납세이행협약이 파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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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7호 서식】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
납세자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제출요구 내용
제 출 내 용
검 토 결 과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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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
성실납세이행협약 파기 통지서
문서번호 :
납세자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⑥연 락 처			⑦협약개시일
협약파기사유
귀사와 우리청이 체결한 성실납세이행협약은 상기 사유로 파기되었으며 동 협약은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약 파기일 이후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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