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세과-					과 장	국 장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 6.
공개여부	공 개
◉★기안	김남선
						(협조) 법령해석과장

국세청 고시 개정 (안)

2018. 6

	소비세과

1.  개정대상 고시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5-26호)

2. 개정 이유 및 내용

○ 식약처 식품첨가물 고시 개정사항 반영(첨가물 명칭변경)

-  스테비오사이드 → 스테비올배당체

○ 주종별 사용할 수 있는 첨가재료 확대를 통해 주류 제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

-  (과실주, 일반증류주) 효소처리스테비아

-  (맥주, 리큐르)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및 이와 유사한 식품첨가물

○ 고시 개정 전 기타주류로 생산․수입되는 제품들의 주종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

3.  기타 사항

○ 협    의 : 주류면허지원센터와 협의함

○ 붙    임 : 국세청고시 개정(안)

○ 행정예고 : 우리청 홈페이지에 20일간 행정예고

○ 시행시기 : ’18. 7. 1. (예정)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과실주나 일반증류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스테비오사이드 3.～7. (생략) 8. (신설) ② 맥주나 리큐르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카세인나트륨 6.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한다) 7. 펙틴 8. (신설)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과실주나 일반증류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스테비올배당체 3.～7. (현행과 같음) 8. 효소처리스테비아 ② 맥주나 리큐르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7. (삭제) 8. 아스코르빈산(맥주에 한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