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안)

2018. 4.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 2017. 4. 00.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의 정의, 선정, 관리, 우대혜택,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범납세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 유형) ① 국세청장은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국세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포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④ 국세청 소관부서장이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선정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한다.

+제4조(선정과 관리) ①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표창 등을 수상한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모범납세자로 당연 선정되고 세적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소관부서장이 자체기준을 정하여 선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최종 선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④ 국세청장(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추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혜택)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1. 국세청장 표창(포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포상)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게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별표2”의 혜택을 부여하되 “별표2” 제1호에 의한 민원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이 표기되도록 관리한다

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포상) 수상일부터 3년간 수상이력을 표기한다.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수상이력을 표기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일부터 “별표3”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포상)을 수상한 납세자에게는 선정일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같은조 제3항 제1호 이외의 납세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별표2” 제1호 중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시 담보면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란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가 “별표2” 제2호의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우대혜택과 다른 개별규정의 유사한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에게 유리한 우대혜택 중 하나만 부여하여 관리한다

⑦ 국세청 소관부서장은 “별표3”의 우대혜택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혜택 배제) 제6조(우대혜택 배제) ① 제3조에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무조사 우대혜택을 배제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7.12.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대혜택을 배제할 때에는 “별표1”의 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소관부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1.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표창(포상)을 수상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조사 소관국장에게 요청한다.

2.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사 소관국장에게 요청한다

3.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한다.

③ 제7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납세자는 취소결정 즉시 제5조의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우대혜택을 배제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은 “별표4”에 따르며, 사후관리 소관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사후검증 요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 한다.

②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조사, 자료처리 또는 사후검증(이하 “사후검증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세청 소관부서장 및 세무관서장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또는 선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표4"의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에게 “사후검증 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후검증 등”의 결과를 통보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추가 확인을 거쳐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모범납세자 선정일 전의 결격사유(거짓증빙 제출 등)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한 후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한다.

2. 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3.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또는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중 모범납세자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모범납세자 취소 결정 즉시 그 명단을 통보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사실을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모범납세자 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과 관련하여 기 배부한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등을 회수 조치 한다.

+제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 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 1886호, 2011. 2.14.)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 2022호, 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모범납세자관리규정｣(2011. 2.14. 국세청 훈령 제188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 2097호, 2015.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모범납세자관리규정｣(2013.12.18. 국세청 훈령 제20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097호, 2015. 4.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모범납세자 관리규정｣(2013.12.18. 국세청 훈령 제20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승인요청

1. 모범납세자 현황
상 호 (사업자 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표창(포상) 선정 연월일	공적 사유	수여 기관	우대 기간 ( ～ )
			훈 격

2. 위 법인(납세자)이(가)「모범납세자관리규정」제5조 제  호(     )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기  관  장

【별표2】

표창 등을 수상하거나 외부기관 추천받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제1호 세무행정상 우대

-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우대는 제3조 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제3조 제2항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 적용하며, 이 외「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등의 우대는 제3조 제1항의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한함

우대혜택	소관부서 (국세청)
○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 근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징세법무국
○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운영 ※ 근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납세자보호관
○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기 - 수상이력 표기 대상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익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개별, 전체), 사실증명(12종)	납세자보호관
○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납세자보호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개방	국세공무원 교육원

제2호 사회적 우대

- 사회적 우대는 제3조 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 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우대한다. 다만, 우대기간 등 우대혜택은 주무기관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우 대 혜 택	대상훈격	주무기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신용보증기금
○ 국방부 물품 ․ 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국세청장 표창 이상	국방부
○ 방위사업청 물품 ․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	방위사업청
○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 ․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	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	각 지방자치단체
○ 공항출입국 심사시 우대	〃	법무부
○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우대	〃	서울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출금리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협약에 따름	협약된 금융회사
○ 의료비 할인	협약에 따름	협약된 병원
○ 금융 신용평가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	세무서장 표창 이상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회사
○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

【별표3】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유형	우대혜택	소관부서
○ 조사모범 납세자	○ 선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조사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 5개 과세기간를 조사선정에서 제외 *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여러 기간인 경우 최종 조사대상 과세기간 기준 ○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수평적 성실납세 협약체결 대상으로 선정가능	조사국
○ 장기 계속 성실 사업자	○ 장기 계속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선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사후관리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

【별표4】

유형별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부서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사후검증)에 관한 소관부서는 아래와 같음

유형	선정 부서	사후관리 부서
§3 ①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 표창권자 - 국세청장표창 이상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 지방청 및 세무서장 표창 : 각 관서 운영지원과장	○ 총괄 관리부서 - 모범납세자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검증(취소) 책임부서 - 세적관리 소관과장
§3 ②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 조사모범납세자 - 국세청 조사국장 ○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 개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법인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좌동
§3 ③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