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행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개별소비세법｣을, “영”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납세의무자”란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세적관리”란 개별소비세 납세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업자 변동사항, 신고 및 경정사항 등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모든 세무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세원관리”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판매자),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 대한 인ㆍ허가자료, 과세물품 여부 판정, 누락세원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서식에 의하여 문서화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국세의 과세(비과세ㆍ면세 포함)에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탈세정보자료는 제외한다.

6. “서면심리”란 법 제9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분석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입회조사”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을 위해 대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영업실적이나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8. “재고확인”이란 재고자산(현금을 포함한다)을 종류별로 현장(제조장, 하치장, 판매장 등)에서 파악, 확인하여 그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장부와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9. “순환점검”이란 개별소비세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ㆍ납부, 미납세ㆍ면세 반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세원의 발굴 및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면세물품 등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미납세ㆍ면세된 물품이 원래 반출용도로 사용여부, 조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점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과정추적조사”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석유류제조장”이란 원유를 원료로 하여 석유제품을 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 허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13. “저유소”란 석유류제조자가 석유제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은 곳을 말한다.

14. “석유류대리점”이란 석유류제조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 판매업소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허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판매소 설치허가를 받은 곳을 말한다(대리점의 사외저장소를 포함한다).

15. “명령사항”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물품의 구분 적재ㆍ보관 및 미납세․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용도변경 금지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사업자(면세물품 반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

16. “표본점검”이란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및 지역 산림조합․지구별 수협에 현장 출장하여 ｢면세유공급준칙｣, ｢유류공급사업요령｣ 규정 등의 모든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17. “전산입력”이란 개별소비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등 신고자료와 사업자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8. “현장확인”이란 확인대상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등의 장소에 출장하여 특정거래나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또는 특정 재고자산․고정자산의 실제 존재여부,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19. “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그 밖에 개별소비세가 누락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업무계획 및 집행) 개별소비세 업무는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이 규정 및 자체실정에 맞게 사전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신고 관리의 기본원칙) 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사전에 납세안내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고성실도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구분하여 실시한다.

3.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관리목적과 일치하도록 엄정하게 실시한다.

② 관서장은 관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적 및 세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정보 요청공문서에 의하여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개별소비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각종 과세정보(신고ㆍ조사내용, 기본사항 등 현장정보, 과세자료 등)는 과세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별소비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다른 특례규정 또는 훈령,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새로운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소비세 전담반 운용

제7조(전담반 지정)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종 문서 기록관리, 통계, 신고서 처리와 분석, 누락세원의 발굴 등 세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세 전담반 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1. 전담반 운용 관서

1급지 관서

2. 관리담당자 운용 관서

제1호 외의 관서 (강릉ㆍ홍천 등 소비제세 업무비중이 큰 관서는 전담반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소비세 전담반(관리담당자) 지정할 때에 업무량, 경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관할구역 변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관리담당자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반이 지정되면 소비제세 담당자별 관할구역 입력화면에 관할구역을 입력한다.

제8조(전담반의 업무) 소비세 전담반(관리담당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제세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며,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세원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1. 과세유흥장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관리

2. 면세물품 반출승인 및 사후관리

3. 가정용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4. 과세물품 재고확인 계획수립 및 관리

5. 개별소비세 부정물품 및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 계획수립 및 처리

6. 세원관리 취약품목 특별관리

7. 소비제세 과세표준신고서 관리

(전산입출력 오류정정, 불일치 규명 등)

8. 소비제세 사후결의, 무(과소)납부 경정결의

9. 주세, 인지세 업무

10. 소비제세 업무관련 각종 문서관리

11. 세무서장이 지시하는 각종 점검, 확인 업무

12. 면세유류 판매업자 개별소비세 등 환급결의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자료 통보 등

13.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및 관리기관 통보

제2절  신규세적과 변동사항 관리

제9조(사업자등록신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인지를 가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서 상단 좌측에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이라 기록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납세지도, 홍보 등 세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의 명령사항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입력할 때에는 개별소비세 과세유형(과세물품제조장, 과세물품판매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을 구분 입력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 관리와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하치장 등의 관리) ① 법에 따른 미납세 반출․입을 이행하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조장, 판매장 또는 하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납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납세번호 교부를 위한 하치장 설치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과세 물품제조업 등 개업(변경) 신고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이하 “개업(변경) 신고서”라 한다)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준하여 입력한 후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하치장 설치 신고서 및 개업(변경) 신고서를 인계받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미납세 반출․입을 이행하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 아닐 경우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 및 현장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인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신청관리) ① 사업자가 주사업장(본점)에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를 위한 개업(변경) 신고서와 사업자 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명세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표, 이하 “종된 사업장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서류를 접수하여 엔티스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개업(변경) 신고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개업(변경) 신고서를 인계받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동일한 납세자의 사업장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업장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의 확인 등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자의 신고관리(승인․반입 등 포함), 환급, 과세자료처리 등 모든 업무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와 함께 개업(변경) 신고서 및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서류를 접수한 후 개업(변경) 신고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⑦ 제6항의 서류를 인계받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세적처리가 종료된 후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 관리화면에서 전산처리 한다.

제10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열람)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매월 1회 이상 열람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명단을 발췌한다.

제11조(신규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에 따라 열람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과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적 및 신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세적 변경자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된 세적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는 관련 서류를 수집하여 수동 통보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2. 수동 작성분 과세자료

3. 그 밖에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사업장 이전을 신고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장 이전 사실을 확인하여 세적관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휴․폐업자의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휴․폐업 신고서를 인수받는 즉시 휴․폐업일과 휴․폐업 이후 사업현황, 위장 휴․폐업 여부 등을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휴ㆍ폐업자 현장확인 대상자 조회 및 결과처리” 화면에서 전산입력 한다.

② 현장확인 결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후 잔존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휴․폐업자의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누적관리하여 위장 휴․폐업 또는 명의위장 신규개업 등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제3절  총괄납부의 관리

제14조(총괄납부) ①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납세관리상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납세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붙여 승인사항을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과 그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등의 납부(환급)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물품 등 과세표준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는 하치장 등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하치장 등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하치장 등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조장 및 하치장 등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괄납부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총괄납부 승인 세무서장은 총괄납부 승인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총괄납부 승인대장(별지 제19호 서식)과 총괄납부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총괄납부 승인 세무서장은 총괄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1. 총괄납부의 승인(변경승인) 및 철회 사실은 총괄납부 승인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전산입력한다.

2. 총괄납부를 승인하려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승인하지 않음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원관리

제1절  세원의 발굴

제15조(세원의 발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취약분야와 신고누락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신규세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신규 과세물품

2. 과세물품 판정이 난해한 물품

3. 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의 기준가격 적용물품

4. 부정하게 유통되는 과세물품

5. 그 밖에 세원에서 누락된 과세물품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제2절  세원의 조기파악

제16조(인․허가자료 등의 수집)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소비제세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 등에서 특정인에게 행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자료와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영업․판매․생산 등 실적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때 일괄하여 자료를 수집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관할 밖의 자료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7조(인․허가자료 등 수집의 독려) 각 기관 등으로부터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자료와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영업․판매․생산 등 실적에 관한 과세자료 등의 통보를 기한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료수집을 담당한 각급 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에 통보를 독려하거나 제때에 직접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인․허가자료 등의 활용)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집한 인․허가자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절차 등 납세의무 이행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또는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제19조(인․허가자료 등의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인․허가 등 수집자료 중 관할 밖의 자료에 대하여는 수집․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송 또는 인계하고 소관 자료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인․허가 등 수집자료를 통보받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기간 미도래 자료는 신고관리 및 결정(경정) 시에 활용하고, 과세기간이 경과된 자료는 이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 또는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제3절 과세자료 관리

제20조(자료수집 및 처리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세원을 제때 파악하고 세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신규세원의 발굴 자료를 포함한다)을 관련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수집) 과세자료는 실질내용에 따라 수집 및 작성하여 엔티스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적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별 품목 및 수량과 금액, 거래상대방 등)은 정확하게 입력한다.

제22조(자료의 관리) 과세자료는 빠짐없이 전산입력 하여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활용하고 처리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증빙제출요구 제한) ① 다른 관서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관계증명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수집관서에 조회하여 그 회보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를 받은 수집관서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실을 재확인하여 관계증명서류 등을 붙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의 활용) ① 세무서장은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1. 신고상담 및 성실신고 안내

2. 수정신고 안내

3. 개별소비세 제조장 등의 현장확인 및 조사대상자 선정

②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관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세제외, 무혐의 포함)

제25조(인계ㆍ인수) 과세자료는 엔티스시스템의 과세자료 인계관리 메뉴를 통해 전산 통보하여야 하며, 과세자료를 인계ㆍ인수한 소비제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인계․인수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ㆍ감독) 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과세자료의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미결과세자료가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세원일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관리

제1절  신고안내 및 홍보

제27조(신고안내 및 홍보)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서별 특성을 감안한 간담회 개최 및 신고안내문 우편발송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세정의 운영방향 및 과세 관리방향

2.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및 권장

3.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와 납세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중앙회 및 업종별ㆍ사업별 협동조합 등

3. 성실신고 회원조합

4. 전국 및 각 지역별 세무사회

5. 그 밖의 동업자단체 등

제28조(수정신고 안내) ①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 서면심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상황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②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수정신고서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등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는 현장확인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또는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수정신고 안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29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계속적인 신고관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각종 현장확인이나 조사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신고 안내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자가 사업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계속 신고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구분 운영) ①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원분포와 특정종목에 대해 효율적인 과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대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 관리대상사업자를 제외한 자 중에서 관리대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관서장은 관리대상사업자의 기본사항과 사업현황, 사업장별 신고현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전 신고안내하는 등 자체 관리계획에 따라 세원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관리

제32조(신고서 등의 접수)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한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산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

2.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의 제출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된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타서관할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서 등의 전산관리) ① 제32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전자신고 제외)은 즉시 전자화(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긴급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신고서 등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직원이 오류정정, 신고․납부 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신고서 등의 접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정보화센터로의 이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4조(신고서 전산 오류정정)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내용 상 중대한 오류 등으로 정보화센터에서 오류정정 업무가 불가능하여 그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오류를 확인하여 입력․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입력이나 정정할 분량이 너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화센터에 입력 또는 정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적이 전산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고서와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세적미등록 신고서는 먼저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세적을 등록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에 통보한다.

2. 이중신고서는 그 정당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신고된 신고서를 삭제한다.

제35조(신고납부자료 전산비교) ① 국세청장(소비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삭 제>)

제37조(무ㆍ과소납부 고지와 환급 전산관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결정 결의서, 일괄 무납부․과소납부 경정결의서 및 일괄 무납부․과소납부 경정결의서(제외자) 등을 조회하여 활용한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5조의 신고․납부자료 비교 결과 무납부․과소납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당연경정결의서를 출력하여 고지의 적정여부를 재확인한 후 전산결재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

2. 무납부자․과소납부자 중 출국(예정)자 및 신고 후 부도발생자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별 경정결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5조의 신고․납부자료 비교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

1. 환급대상자 분류

환급대상자 명세서의 환급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후 환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2. 환급결정

환급대상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대상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환급결정 하도록 한다.

3. 국세환급금 양도자 등 관리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에 수록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삭 제>

제3절  서면심리

제39조(심리대상 및 관서)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필요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대하여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제40조(서류의 제출)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서면심리 대상자에 대한 심리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리서류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과세물품 등 과세표준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제7호  또는 제7호의2～3 서식) 사본

2. 제품수불상황표(규칙 별지 제6호 부표3) 사본

3.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사본

4. 과세물품 소요명세서(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사본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심리방법 및 조치) ① 심리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심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종목별로 비교ㆍ분석하는 동시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성실도를 측정한다.

② 제1항의 서면심리 결과 과세표준의 누락 또는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불성실한 사업자는 순환점검 등 현장확인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심리서류를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서면심리 결과 사업자의 개별 사안이나 관련 업종의 공통 사안에 대하여 불성실 신고종목이나 사업자의 신고성실도 진단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불성실 신고자 등의 관리

제1절  총칙

제42조(관리의 구분)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한 관리는 당연경정대상자 등에 대한 서면확인, 순환점검대상자나 부정물품 취급자 등에 대한 현장확인, 가짜석유제품 및 농․임․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등 조사업무로 구분 관리한다.

제43조(관리 목적) ① 개별소비세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목적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확보하고 과세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는 데 있다.

② 개별소비세 불성실신고자 관리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목적과 구분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주관부서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④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납세보전, 그 밖의 관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고 성실도 등을 철저하게 분석ㆍ검토 하여야 한다.

제44조(적용원칙) ① 개별소비세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이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가짜석유제품 및 농․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업무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43조에 따른 불성실신고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현장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한다.

제46조(사전준비)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조사) 전에 신고내용，세금계산서합계표，그 밖의 참고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를 사전분석하여 납세자 등에 질문검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제47조(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를 주관하는 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유를 분명하게 기록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연기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48조(결의서 확정 및 부과통보)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은 불성실납세자 등의 관리 결과 개별소비세 결정(경정) 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거쳐 부과통보에 필요한 납부기한 등을 입력하여 확정한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은 부과통보서 출력 확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를 주관하는 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경정) 전에 ｢국세기본법｣ 및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파생자료 통보)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불성실신고자 등 관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무서에서 활용하여야 할 과세자료는 지체 없이 해당과 또는 해당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서면확인

제50조(당연경정 대상자)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당연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면확인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 무신고자(휴ㆍ폐업신고 포함)

2. 신고누락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있는 자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세적변동 등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제51조(당연경정 대상자 관리 계획 수립)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50조에 따른 당연경정 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신고자, 폐업자, 부실자료 발생 사업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전산분석 결과 오류, 누락 등 불일치자료가 발생한 사업자는 전산자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제52조(당연경정 대상자 관리 방법)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5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② 당연경정 대상자에 대한 확인은 질문서 등에 의한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삭제

제53조<삭 제>

제54조<삭 제>

제55조<삭 제>

제56조<삭 제>

제57조<삭 제>

제58조<삭 제>

제4절  현장확인

제59조(확인대상)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조요구가 있거나 납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령, 규정 또는 진정 등 외부(행정기관 포함)의 요구에 의하여 그 사실 등을 확인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가․허가 등의 수집자료, 서면심리 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호의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의 누락 또는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규사업자의 과세대상 여부 및 휴업자․폐업자에 대한 재고재화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5. 수정신고․경정청구의 제출 또는 환급대상자로 결정(경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과세물품의 제조장과 판매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순환점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부정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자, 이를 운반 또는 보관한 자, 그 밖에 부정물품의 취급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개별소비세 납세보전과 세원관리 정상화를 위하여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9. 법령 개정으로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상․인하, 과세폐지 될 때 해당 물품의 제조장 및 유통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고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제60조(확인시기와 확인방법) ① 현장확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시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

2. 외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3. 과세표준 무신고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밖의 현장확인은 확인업무가 필요한 시기

② 현장확인을 할 때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현장 출장 횟수 : 3회 이내

2. 확인 기간 : 5 근무일 이내

3. 자료 요구 : 현장확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행위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③ 제59조제7호에 따른 부정물품 현장확인의 세부집행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담당과장은 출장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확인의 취지와 중요성

나. 친절과 청렴한 자세

다. 확인대상지역의 특수성과 대상물품의 기초 상품지식

라. 확인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

2. 판매장 확인은 현장에 있는 물품을 확인하여 부정물품이 발견될 때에는 장부를 비교하여 물품명, 판매수량, 금액 및 제조자를 확인한다.

3. 운반 중인 물품의 확인은 운반자와 실제 하주(荷主)를 확인한다.

4. 부정물품의 제조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출장 공무원이 부정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자(소지자)로부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고,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한다.

6. 관할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부정물품을 적발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한다.

가. 부정물품의 제조장이 해당 세무서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제조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나. 부정물품의 제조장이 다른 세무서 관할인 경우에는 확보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한다.

다. 나목의 증빙서류 등을 인수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제조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라. 제조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완료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마. 위 가목 및 다목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제61조의2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여 추징세액과 벌과금양정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물건 중 정상으로 확정된 것은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④ 제59조제8호에 따른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의 세부집행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담당과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출장공무원을 교육한다.

2. 출장공무원이 확인 대상자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현장확인에 착수한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현장확인 출장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출장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외 출장기간 및 출장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을 알린다.

3. 출장공무원은 현장확인에 착수한 사실을 즉시 소속과장에게 전화 보고한다.

4. 현장확인 출장공무원이 조세범칙 사안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범칙혐의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체 없이 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받고, 그 밖에 밝혀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한다.

5. 범칙혐의 입증을 위해 장부 및 증명물건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6조를 근거로 승낙서(별지 제11호 서식)을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되, 그 보관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⑤ 제59조제9호에 따른 재고확인의 세부집행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수립

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이 정한 재고확인 총괄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대상품목과 대상자 명단, 재고확인 범위, 점검인원 동원․관리, 과세자료 통․수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고확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점검반은 2인 1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고확인 대상자의 수, 사업규모, 동원인원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재고확인 착수 전에 재고확인 실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석유류의 재고확인 관리

석유류 재고확인은 제조장, 저유소,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조장은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직접 파악․관리하고, 저유소와 대리점은 세무서장(소비세제 담당과장)이 파악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며 지방국세청장은 확인대상자를 석유류 재고확인 대상자 관리기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4. 석유류의 재고확인 요령

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확인점검반의 집행책임자를 지정한다.

나. 집행책임자는 확인대상 제조장, 저유소, 대리점 등(이하 “제조장 등”이라 한다)에 나가서 현장확인 출장증을 제시하고 확인목적을 설명한 다음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증, 용기검정부, 유종별 유류수불부, 운반용기(탱크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부의 제시를 받아 유류의 소재 등을 관찰한다.

다.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증상에 기록되어 있는 저장용기의 소재 및 용량과 용기검정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용기별 용량에 들어맞는지를 검토한다.

라. 유종별ㆍ저장탱크별로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한다.

마. 측정은 석유류 유입구 등에서 확인공무원이 직접 측정한다.

바.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대상 제조장 등의 관련자를 참여시킨다.

사. 용기검정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제조장 등에 대한 재고량의 적정 여부는 저장용기 체적과 회사 환산량을 비교 검토한다.

아. 측정내용과 용기검정부에 의하여 유종별로 수량을 산출하며 재고 계측시 각 저장탱크 계측구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속하게 온도 등을 확인ㆍ 기록하며, 확인당시 온도에서의 유종별 수량과 표준온도 15℃에서의 유종별 환산 수량을 석유류 재고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에 병행 기록한다.

자. 측정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량과 장부상 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한다.

차. 가격변동 전 2일간의 거래량을 유종별ㆍ거래처별로 발췌하여 석유류판매자료 비교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비교표에 의하여 입고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카. 재고확인 전에 구매한 석유류로서 구입자의 재고확인 시까지 입고되지 아니한 석유류는 구입자의 재고량으로 보며, 재고확인 전에 판매한 석유류로서 출고하지 아니한 석유류는 판매자의 재고량으로 보지 아니한다.

타. 수보된 구입자료 중 구입자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자료는 석유류미입고 통보자료일람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래 통보한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회보한다.

5. 그 밖의 물품 재고확인

석유류 이외의 과세물품에 대한 재고확인은 석유류 재고확인의 예에 의한다.

제60조의2 (확인사항) 제59조에 따른 현장확인은 그 선정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되, 주요 현장확인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59조제6호에 따른 순환점검 현장확인

1. 부정물품 자료의 확인

2. 미납세․면세 반출의 적법성 여부 및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 적정 여부

3. 제7장 제1절에서 규정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4.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소관업무 관리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59조제8호에 따른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

1.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 이행 여부

2.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 여부

3.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 허위기재, 장부나 요금영수증의 수수상태

4. 미납세ㆍ면세물품을 정당하게 입고하였는지의 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였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규정의 이행 여부 등

제61조(결과의 조치) 현장확인은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특정거래의 신고누락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로 납세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단순착오로 인한 신고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과세자료로 처리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부분조사 대상자로, 신고누락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확한 범칙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통합조사 또는 범칙조사 대상자로 각각 선정하도록 조사업무 담당과장에 통보

3. 명령사항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을 수집하고 명령사항 위반행위 사실을 확정한 후 과태료 부과

4. 전국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밖에 자료의 통보․수보, 외부기관의 협조요구, 민원인에 대한 회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제61조의2(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리)  ①  관서장은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업무 담당과장은 관련 서류를 즉시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반장은 해당 범칙혐의자 등을 심문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범칙혐의자 등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 이 때, 범칙혐의자 등이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써넣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한다.

③ 그 밖에 심문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1조의3(세법질서 위반자 등 관리) ① 부정물품 취급자 또는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사 결과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즉시 통고처분 또는 그 밖의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상급관서는 해당 관서에서 실시한 조사의 처분을 소속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 집행절차와 서식 등의 사항과 처분을 받은 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5절  삭제

제62조<삭 제>

제63조<삭 제>

제64조<삭 제>

제65조<삭 제>

제66조<삭 제>

제67조<삭 제>

제68조<삭 제>

제6절  삭제

제69조<삭 제>

제70조<삭 제>

제71조<삭 제>

제72조<삭 제>

제73조<삭 제>

제7절  삭제

제1관 삭제

제74조<삭 제>

제75조<삭 제>

제76조<삭 제>

제77조<삭 제>

제2관 삭제

제78조<삭 제>

제79조<삭 제>

제80조<삭 제>

제81조<삭 제>

제82조<삭 제>

제83조<삭 제>

제3관  삭제

제84조<삭 제>

제85조<삭 제>

제86조<삭 제>

제8절 삭제

제87조<삭 제>

제88조<삭 제>

제89조<삭 제>

제90조<삭 제>

제91조<삭 제>

제92조<삭 제>

제93조<삭 제>

제94조<삭 제>

제9절  유통과정추적조사

제95조(조사대상) ① 국세청장(소비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짜석유제품 및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및 유통과정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중 추적조사가 필요한 자 등을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는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실거래혐의가 크고 조사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자 등을 선정한다.

제96조(조사관할) 유통과정추적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 업무량, 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97조(준용규정) 가짜석유제품 및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한 조사방법 및 제반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범칙자 관리)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범칙검거 및 처리상황정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 범칙자를 관리한다.

제99조(불성실신고자 등의 누적관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5장에 따라 관리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래 관리실적보다 저조하게 신고․납부하는지를 매월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누적관리 하여야 한다.

제6장  면세물품 사후관리

제1절  면세물품 수동 사후관리

제100조(조건부면세 반출 승인)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미납세, 수출 및 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무조건면세 반출 신청을 받은 경우 적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그 신청내용과 승인내용을 개별소비세 반출승인대장(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차는 제2절 조건부면세 승용차 전산사후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101조(조건부면세 등 반출자료 통보)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그 반출 승인내용(명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식은 규칙 제6조에서 정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경우에는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면세승용차 반출자가 수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3에서 정한 규칙 별지 제42호 서식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전산입력 한다.

제102조(반입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대장 기록) ① 영 제20조에 따른 미납세(면세) 반입신고 및 증명서(규칙 제7조 별지 제12호 서식)를 교부한 세무서장은 그 명세를 개별소비세 반입신고처리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기록하고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에 따라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조건부면세 등 반출승인 통보명세를 개별소비세 반입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기록하고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면세물품 용도변경 사후관리) ① 면세물품의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2조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기한까지 용도변경이나 타인에게 양도 등 처음 면세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 무조건 면세 등은 제외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승용자동차 중 라목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시기 등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농․수협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취약 농․어가와 불법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수협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표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4조(세액의 추징) ① 제103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사후관리기간에 처음 면세조건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이나 양도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 등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입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2호, 2017. 3.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징수대상자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입한 자 중 처음 면세조건을 위반한 자

2. 징수범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로서 3년 이내에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동일인ㆍ동일법인에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전액 추징)

3. 경과연수 계산

자동차 최초 반입연월일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4. 세액계산

가. 일반차량 : 취득(반출)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세율

나. 하이브리드차량 : (취득(반출)가격×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잔존가치율

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차 종 별	용 도		경 과 연 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이륜형,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국산	0.786	0.725	0.614	0.518	0.437
		외산	0.801	0.729	0.605	0.500	0.412

※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월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함

제105조(사후관리 종결) ①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전산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은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의 명단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사후관리기간 중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래 면세반출통보서(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사본을, 그 밖의 경우에는 원래 신고 받은 반입신고서 사본을 함께 송부한다.

제2절 조건부 면세승용차 전산 사후관리

제106조(면세승용차 반출명세 전자신고) ① 승용차 제조자가 영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면세승용차 반출명세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면세승용차 반출명세에 관한 서식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7조(면세반출명세 일괄제출) ① 면세승용차 전산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면세승용차 제조자는 제조장(또는 본점)에서 각 하치장(반출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구입 ㆍ 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취합한 후 각 하치장(반출지)별로 신고할 사항을 일괄하여 전자신고 방식으로 매분기 과세표준신고시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장(또는 본점)에서 일괄하여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신고는 각 하치장(반출지)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 ㆍ 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제출은 생략한다.

제108조(면세승용차 기본사항 D․B구축) ① 매분기 과세표준신고시 접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후관리가 종결될 때까지 누적관리 하여야 한다.

② 면세승용차 기본사항 데이터베이스 전산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관리관과 법인납세국장(소비세과장)이 수시로 협의하여 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9조(전산 사후관리 시 유관기관 협조) 데이터베이스화한 면세반출명세의 면세요건 부합 여부ㆍ용도위반(무단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납세국장(소비세과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확인항목, 확인대상, 확인주기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1. 장애등급(1～3급), 상이등급(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정당성 여부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와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에 조회한다.

2. 무단양도, 용도변경 등 자동차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조회는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에 의뢰한다.

제110조(면세요건․용도위반 혐의자료 출력․활용) ①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제109조에 따라 확인ㆍ조회한 결과 면세요건 불일치자, 용도변경, 무단양도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용도위반 등 혐의 내용을 엔티스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인계받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명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소명자료와 자진신고․납부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세액을 징수한다.

제110조의2(조건부 면세승용차 관리 알림 전자메일 활용) ① 국세청장은 렌트카 등록․변경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일 전산수보하여 관리하며 30일간 반입자별 조건부면세 취득 차량이 10대 이상인 경우 해당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조건부면세 렌트카 취득현황에 대한 알림 전자메일을 전송한다.

② 제1항의 전자메일을 수신한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역과 총 반입차량대수 등을 검토하여 허위반입신고 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현장확인하여 조건부면세 차량에 대한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조건부 면세 차량구입신고 자료를 전산 대사하여 신규차량 구입자가 조건부 면세차량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조건부면세 장애인 차량 사후관리에 대한 알림 전자메일을 전송한다.

④ 제3항의 전자메일을 수신한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영 제31조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을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3개월 이내 구차량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신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액을 추징하고, 구차량을 매각 하였으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구차량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2호, 2017. 3. 1)｣에 따라 관련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1조(세관자료 사후관리) ①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전산입력하고 제108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신고자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국세청 전산망에 전자신고 하여 반출지 관할 세관장이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전자신고 접수증 내용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조건부면세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 받은 내용과 전자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결과를 수록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면세반출 신고내역보다 전자신고된 신고서가 과소하여 전자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누락된 신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 받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납세보전에 관한 업무

제1절 명 령 사 항

제112조(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명령사항)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가. 입장권의 사용

나. 세금계산서의 교부

다. 과세, 미납세, 면세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라. 영수증의 발행

마. 표찰의 게시

바.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2.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미납세물품 또는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게

가.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와 보관

나. 미납세ㆍ면세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다.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3. 과세물품의 부분품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가. 과세자료의 제출

나.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4.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제조ㆍ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의 전자신고 제출

나. 그 밖에 조건부면세 반출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5. 취사난방용 등 가정용 부탄가스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에게

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34조의2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나.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첨부할 서류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제113조(명령사항의 발급)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별표1과 별표2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자에게 발급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외에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의 개별실상에 맞게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제114조(명령서 수령증 수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명령서 수령증을 수집하여 보관한다.

제2절 납세담보

제115조(담보에 관한 국세기본법 적용)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6조(납세담보 관리상황 점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납세담보 관리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의 관리는 법령이나 이 규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17조(납세담보 제공 요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납세성실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세수일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액(교육세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③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8조(납세담보 제공) ①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물건은 ｢국세기본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값으로 환산하여 처분이 쉬우며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 또는 압류한 재산이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119조(미납세액 충당) ① 세무서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공된 납세담보물을 값으로 환산하여 즉시 개별소비세 등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120조(납세담보물의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엔티스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관 요청 할 수 있다.

③ 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조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영업정지․허가취소 의뢰)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의뢰하도록 요청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당사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즉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한다.

제8장 부탄가스 관련 환급(공제)업무

제1절 환급(공제)신청서 서면분석 및 현장확인

제122조(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인계)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접수한다.

1. 환급신청자, 환급(공제)대상물품의 반출자ㆍ반입자의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의 기재 여부

2. 부탄수불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부표)와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 여부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3조(환급신청서의 검토)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공제)신청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환급신청 주체와 환급신청 객체 및 환급(공제) 세액계산 적정 여부

2.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에 의한 부과(납부) 적정 여부

3.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의한 적정 여부

4.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별지 제24호 서식)의 기재 내용(시설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에 의한 적정 여부

② 환급(공제)신청 내용에 착오, 오류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고 환급 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4조(환급대상자 분류)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23조에 따라 환급(공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정상환급자와 부정환급혐의자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 부정환급혐의자로 분류되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급(공제)대상자는 부정환급신청 및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현장확인 대상자로 분류한다.

제125조(현장확인) ① 부정환급신청 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은 법정 환급기간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실시한다.

② 법정 환급기간에 현장확인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법정 환급기한까지 환급한 후 현장확인을 계속 실시한다. 다만, 우선 환급할 경우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하고 현장확인을 계속 실시한다.

제126조(환급 배제 또는 환급세액의 징수) 환급(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면검토와 현장확인 결과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 배제 또는 기 환급(공제)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절 환급처리 절차

제127조(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정상환급자인 경우 법정 환급기한까지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일괄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정환급혐의자는 현장확인 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개별환급하여야 한다.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결정(경정)결의서를 전산 출력하고 결의한 후 즉시 “부과(환급)통보내역 처리 및 결의서 결재처리” 전산작업(환급구분, 환급기산일 등의 확인ㆍ정정)을 종료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출력ㆍ확인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3절 불성실자의 규제

제128조(자료 통․수보)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신청(환급신청주체가 다수)의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부정환급신청 사실을 밝혀내면 그 밝혀낸 내용을 각 환급신청주체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환급 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9조(사후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환급신청자별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세액, 실제 환급세액, 경정결정명세 등을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7호 서식)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기록하고 충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 부정환급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시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부자료 비교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석유공사의 LPG 판매량표, 거래상황기록부를 수집 활용

2. 내부자료 비교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부속서류(제품수불상황표 등), 매출 ㆍ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특별)조사 결정결의서 활용

3. 기본사항관리카드 작성자료 활용

시설사항, 종사원 현황, 거래처 실적, 동종 사업자간의 업황을 비교하여 부당환급(공제)신청 혐의여부 등 대수관찰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상습적인 부정 환급신청자, 제126조에서 규정한 환급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추가 징수된 세액의 합계액(교육세 등 포함)이 2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조사업무 담당과장에 통보한다.

④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불법적으로 혼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하여 판매한 사실 또는 그 혐의를 인지한 경우와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