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    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_일부개정(안)

제    정  2011.11.01. 국세청 훈령 제1911호

일부개정  2014.11.01. 국세청 훈령 제2072호

일부개정  2015.06.01. 국세청 훈령 제2098호

일부개정  2018.06.01. 국세청 훈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6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217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식을 말한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라. 손실거래명세서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가 거주자(｢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과태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거주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만원)

위반행위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제출	미제출 거짓제출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 무신고1)
감경·가중 비율	30%감경	부과기준	50%가중	50%가중
<1차시 : 법정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10	300	450	4502)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2) “해외부동산취득및투자운용(임대)명세서”의 경우 해외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5%

※ 자진납부 한 경우 위 금액에서 20% 추가 감경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거주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만원)

위반행위	사전통지 기간 내 제출, 보완	미제출 거짓제출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 무신고1)
감경·가중 비율	30%감경	부과기준	50%가중	50%가중
<2차시 : 제출(보완)요구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10	300	450	4502)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2) “해외부동산취득및투자운용(임대)명세서”의 경우 해외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5%

※ 자진납부 한 경우 위 금액에서 20% 추가 감경

제4조(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가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과태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만원)

위반행위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제출	미제출 거짓제출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 무신고1)
감경·가중 비율	30%감경	부과기준	50%가중	50%가중
<1차시 : 법정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350	500	750	7502)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2) “해외부동산취득및투자운용(임대)명세서”의 경우 해외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5%

※ 자진납부 한 경우 위 금액에서 20% 추가 감경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만원)

위반행위	사전통지 기간 내 제출, 보완	미제출 거짓제출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 무신고1)
감경·가중 비율	30%감경	부과기준	50%가중	50%가중
<2차시 : 제출(보완)요구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350	500	750	7502)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2) “해외부동산취득및투자운용(임대)명세서”의 경우 해외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5%

※ 자진납부 한 경우 위 금액에서 20% 추가 감경

제5조(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 및 미보완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영수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적용한다.

제6조(감경)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제출의무를 위반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제7조(가중) ① 해외현지법인별 및 해외현지법인자료별로 연속된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이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일 현재 상기 자료제출의무 위반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외국환거래법」제18조에서 정한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가중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감경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가중 및 감경을 모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가중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 감경을 적용한다.

제8조(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감경)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가중 이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4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4제2항에 의하여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지방국세청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세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태료 납부고지서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동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과태료 정리보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① ｢과태료 납부고지서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영수증서｣를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지방국세청(개인납세2과, 법인납세과)을 경유하여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자진납부서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

부칙(2011.11.1, 국세청 훈령 제1911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1, 국세청 훈령 제2072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6.1, 국세청 훈령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내국법인의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011.11.1. 제정 국세청 훈령 제1911호)에 따른다.

부칙(2018.6.1, 국세청 훈령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201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015.6.1. 개정 국세청 훈령 제2098호)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제 호
과태료 부과대상자	주 소
	성명(법인명)			생 년 월 일
위반사항	위반근거법
	자료제출 요청일자			자료제출 기 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금액	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원)
	산출기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동봉한 자진납부서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 감경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						76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과 태 료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					76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과 태 료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				76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과 태 료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별지 제3호 서식】

요금후납

고지서재중

-----------------------------------------------------------------------------------------------------------------------------------------

	과태료 부과근거
			`
귀하는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법인세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 이후 매달 1.2% 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및 고액체납자 감치 3.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납부하신 후 이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의문사항은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사업장(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우체국

--------------------------------------------------------------------------------------------------------------------------------------------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관 청		납 부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 의무자 (            )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귀 법원에 통보합니다.

첨부：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3. 세무서장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 서식】

이 의 제 기 신 청  에  대 한  의 견 서

신청인 : 성명(법인명)

1. 처분내용

가. 근거법령

나. 내  용

2.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3. 쟁 점

4. 이의제기 주장 및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판례 등 기재)

5. 첨부서류목록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청)세무서        과(실)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

제   호

수   신            귀하

제   목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년   월   일 자)에 대해 귀하께서 이의제기(   년   월   일 접수)한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