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  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제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및 이와 유사한 업체도 제출 대상자에 추가

○ 제출방법 : 전산매체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별지 : 결제대행자료 제출양식(레이아웃)

- (Data Record) 7번 의뢰업체 대표자 주민번호 → 주민번호 전체가 없으면 앞 6자리(생년월일)만 수록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김정흠 사무관, 전화 : 044-204-3282, 팩스 : 044-216-6077)

○ 제출기한 : 2017. 4. 15.

국세청고시 제2017-00호(2017. 4. 00)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0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결제대행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② “결제대행업체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결제대행업체 등"이라 한다)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업체"라 한다)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결제대행계약) 결제대행업체 등이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대행계약시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ㆍ불량가맹점 경력 등을 사전심사하여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대행금액·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 대행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대행자료 제출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의뢰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서면통보를 위하여 결제대행업체는 세무관서의 서면통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송전화번호를 관한세무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결제의뢰업체의 표시)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8. 31, 국세청 고시 제2012-6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09-79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 4. 00, 국세청 고시 제2017-0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12-65호)”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결제대행자료 제출양식(Layout)

1) 표  시(HEAD RECORD)

일련 번호	항 목 명	성 격	길 이	누적길이	비 고
1	레코드구분	문자	2	2	'HD'
2	결제연도	문자	4	6	YYYY
3	분기구분	문자	1	7	1,2,3,4
4	관할서코드	문자	3	10
5	제출연월일	문자	8	18
6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28
7	사업자상호	문자	40	68
8	결제기간시작연월일	문자	8	76
9	결제기간종료연월일	문자	8	84
10	공란	문자	126	210

※ 항목별 설명

1. 레코드구분 : 항상 'HD' 를 수록

2. 결제연도 : 제출자료의 결제연도 4자리를 수록

3. 분기구분 : 제출자료의 분기코드 수록

예)  1월 ~  3월  : '1' 수록     4월 ~   6월  : '2' 수록

7월 ~  9월  : '3' 수록    10월 ~  12월  : '4' 수록

4. 제출서코드 : 결제대행사 관할 세무서코드 수록

5. 제출연월일 :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 수록

예) 2017년 7월 25일 제출 → ‘20170725’ 수록

6.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대행사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7. 사업자상호 : 결제대행사 사업자상호 수록

8. 결제기간 시작연월일 : 제출자료의 결제기간 시작연월일 수록

9. 결제기간 종료연월일 : 제출자료의 결제기간 종료연월일 수록

2) DATA RECORD

일련 번호	항 목 명	성 격	길 이	누적길이	비 고
1	레코드구분	문자	2	2	‘RD'
2	결제연도	문자	4	6	YYYY
3	분기구분	문자	1	7	1,2,3,4
4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17
5	일련번호	숫자	7	24
6	의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34
7	의뢰업체 대표자주민번호	문자	13	47
8	의뢰업체 관리번호	문자	12	59
9	결제연월	문자	6	65
10	결제구분	문자	1	66	공백
11	결제건수	숫자	6	72
12	봉사료금액음수표시	문자	1	73	‘0’, ‘1’
13	봉사료금액	숫자	15	88
14	봉사료제외금액음수표시	문자	1	89	‘0’, ‘1’
15	봉사료제외금액	숫자	15	104
16	결제금액음수표시	문자	1	105	‘0’, ‘1’
17	결제금액	숫자	15	120
18	의뢰업체 아이디	문자	20	140
19	의뢰업체 아이디수	숫자	2	142
20	의뢰업체 전화번호	문자	11	153
21	의뢰업체 휴대폰번호	문자	11	164
22	의뢰업체 E-mail 주소	문자	40	204
23	구분코드	문자	1	205
24	공란	문자	5	210

※ 항목별 설명

1. 레코드구분 : 항상 'HD' 를 수록

2. 결제연도 : 제출자료의 결제연도 4자리를 수록

3. 분기구분 : 제출자료의 분기코드 수록

예)  1월 ~  3월  : '1' 수록     4월 ~   6월  : '2' 수록

7월 ~  9월  : '3' 수록    10월 ~  12월  : '4' 수록

4. 제출서코드 : 결제대행사 관할 세무서코드 수록

5. 제출연월일 :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 수록

예) 2017년 7월 25일 제출 → ‘20170725’ 수록

6.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대행사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7. 사업자상호 : 결제대행사 사업자상호 수록

8. 결제기간 시작연월일 : 제출자료의 결제기간 시작연월일 수록

9. 결제기간 종료연월일 : 제출자료의 결제기간 종료연월일 수록

2) DATA RECORD

일련 번호	항 목 명	성 격	길 이	누적길이	비 고
1	레코드구분	문자	2	2	‘RD'
2	결제연도	문자	4	6	YYYY
3	분기구분	문자	1	7	1,2,3,4
4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17
5	일련번호	숫자	7	24
6	의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34
7	의뢰업체 대표자주민번호	문자	13	47
8	의뢰업체 관리번호	문자	12	59
9	결제연월	문자	6	65
10	결제구분	문자	1	66	공백
11	결제건수	숫자	6	72
12	봉사료금액음수표시	문자	1	73	‘0’, ‘1’
13	봉사료금액	숫자	15	88
14	봉사료제외금액음수표시	문자	1	89	‘0’, ‘1’
15	봉사료제외금액	숫자	15	104
16	결제금액음수표시	문자	1	105	‘0’, ‘1’
17	결제금액	숫자	15	120
18	의뢰업체 아이디	문자	20	140
19	의뢰업체 아이디수	숫자	2	142
20	의뢰업체 전화번호	문자	11	153
21	의뢰업체 휴대폰번호	문자	11	164
22	의뢰업체 E-mail 주소	문자	40	204
23	구분코드	문자	1	205
24	공란	문자	5	210

※ 항목별 설명

1. 레코드구분 : 항상 ‘RD'를 수록

2. 결제연도 : 제출자료의 결제연도 4자리 수록

→ HD 레코드의 결제연도와 일치

3. 분기구분 : 제출자료의 분기구분 수록 → HD 레코드의 분기구분과 일치

예)  1월 ~  3월  : '1' 수록     4월 ~   6월  : '2' 수록

7월 ~  9월  : '3' 수록    10월 ~  12월  : '4' 수록

4.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대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 HD 레코드의 사업자번호와 일치

5. 일련번호 : 결제의뢰업체별 일련번호 수록

6. 의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 결제의뢰자가 개인일 경우 '**********' 로 표시

7. 의뢰업체 대표자주민번호 : 결제의뢰업체의 대표자 주민번호 수록

→ 위 6번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미제출(공란) 가능

→ 주민번호 전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앞 6자리(생년월일)까지 수록

8. 결제의뢰업체 관리번호 : 결제대행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결제의뢰업체별

관리번호 수록

9. 결제연월 : 제출자료의 결제연월 6자리(YYYYMM) 수록

10. 결제구분 : ' '(공란) 수록

11. 결제건수 : 해당 결제월의 결제건수 수록

12. 봉사료금액 음수표시 : 봉사료가 양수인 경우 ‘0’, 음수인 경우 ‘1’

13. 봉사료금액 : 봉사료금액을 수록 (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

14. 봉사료 제외금액 음수표시 :봉사료제외금액이 양수인 경우 ‘0’, 음수인 경우 ‘1’

15. 봉사료 제외금액 : 봉사료 제외금액을 수록 (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

16. 결제금액 음수표시 : 결제금액이 양수인 경우 ‘0’ 음수인 경우 ‘1’

17. 결제금액 : 봉사료금액 + 봉사료 제외금액

18. 의뢰업체 아이디 : 아이디가 다수인 경우 결제금액이 가장 큰 아이디 기재

19. 의뢰업체 아이디수 : 의뢰업체의 소유 아이디수 수록

(예) 의뢰업체 甲의 아이디가 1개인 경우 “1”로 수록, 아이디가 3개인 경우 “3”으로 수록

20. 의뢰업체 전화번호 : 의뢰업체 전화번호 수록, 다수인 경우 대표 전화번호 수록

21. 의뢰업체 휴대폰번호 : 의뢰업체의 대표 휴대폰번호 수록

22. 의뢰업체 E-mail 주소 : 의뢰업체 E-mail주소 수록

23. 구분코드 : 신용카드(8, C), 현금영수증(6, A), 휴대폰소액결제(N), 기타(R),

선불전자지급수단(T)로 수록

※ “8” : 신용카드 결제대행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PG등록과 동시에 카드사별 신용카드 가맹이 된 경우를 말함

“C” :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판매대행일 경우, 여신전문업법에 의해 PG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다른 PG사를 통하여 입점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를 말함

“6” : 현금영수증 발급대행일 경우

“A” : 현금영수증 결제를 통한 판매대행일 경우

“N” : (주)모빌리언스 등 휴대폰소액결제 PG사를 통하여 입점통신판매업자의 휴대폰소액결제를 대행하는 경우를 말함

“R” :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소액결제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대행일 경우

(예) 구매자가 현금결제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등

“T” :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자료

3) TAIL RECORD

일련 번호	항 목 명	성 격	길 이	누적길이	비 고
1	레코드구분	문자	2	2	‘TD'
2	결제연도	문자	4	6	YYYY
3	분기구분	문자	1	7	1,2,3,4
4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17
5	제출건수 계	숫자	9	26
6	결제건수 계	숫자	9	35
7	봉사료금액 계 음수표시	문자	1	36	‘0’, ‘1’
8	봉사료금액 계	숫자	15	51
9	봉사료제외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문자	1	52	‘0’, ‘1’
10	봉사료제외결제금액 계	숫자	15	67
11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문자	1	68	‘0’, ‘1’
12	결제금액 계	숫자	15	83
13	공란	문자	127	210

※ 항목별 설명

1. 레코드구분 : 항상 ‘TD'를 수록

2. 결제연도 : 제출자료의 결제연도 4자리를 수록

→ HD 레코드의 결제연도와 일치

3.분기구분 : 제출자료의 분기구분을 수록

→ HD 레코드의 분기구분과 일치

예)  1월 ~  3월  : '1' 수록     4월 ~   6월  : '2' 수록

7월 ~  9월  : '3' 수록    10월 ~  12월  : '4' 수록

4.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대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 HD 레코드의 사업자번호와 일치

5. 제출건수 계 : ‘RD’ 레코드 수를 수록

6. 결제건수 계 : ‘RD’ 레코드의 결제건수 총 합계를 수록

7. 봉사료금액 계 음수표시 : 봉사료금액 계가 양수인 경우 ‘0’을 수록

봉사료금액 계가 음수인 경우 ‘1’을 수록

8. 봉사료금액 계 : ‘RD’ 레코드의 봉사료금액 총 합계를 수록

9. 봉사료 제외금액 계 음수표시 :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계가 양수인 경우 ‘0’을 수록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계가 음수인 경우 ‘1’을 수록

10. 봉사료 제외금액 계 : ‘RD’ 레코드의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총 합계를 수록

11.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 결제금액 계가 양수인 경우 ‘0’을 수록

결제금액 계가 음수인 경우 ‘1’을 수록

12. 결제금액 계 : ‘RD’ 레코드의 결제금액 총 합계를 수록

4) 유의사항

○ 제출파일명 : E_사업자번호(10자리)_년도분기(5자리)_순번(1자리).TXT

→ 파일을 압축하여 해당 자료의 명명규칙에 맞게 제출. 예)E_1234567890_20171_1.TXT

○ “입력양식”상의 성격란에 숫자로 표시된 항목은 RIGHT-JUSTIFIED(우측 정렬)로 수록하고 항목길이보다 내용이 적을 경우 앞부분을 “0(ZERO)"로 채운다.

○ “입력양식”상의 성격란에 문자로 표시된 항목은 LEFT-JUSTIFIED(좌측 정렬)로 수록하고 항목길이보다 내용이 적을 경우 뒷부분을 “공란(SPACE)"로 수록한다.

○ 외화금액으로 결제된 경우 봉사료금액,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결제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수록한다.

○ 봉사료금액,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결제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해당항목에 정확히 수록한다. (봉사료제외 결제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일별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하나의 파일을 2개 이상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의 제출 방법

- 첫 번째 파일은 “신규제출”, 두 번째 이후는 “추가제출”을 선택하여 제출

○ 파일을 2개 이상 제출한 사업자가 제출파일을 수정하는 경우

- 첫 번째 파일을 “전체 재제출”로 제출 후, 두 번째 파일부터는 “추가제출”로 제출

* 주의 : 1분기 중 2월분 파일만 수정하더라도 1, 3월 파일도 모두 재수록해야 함

☞ 용량이 큰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같은 분기자료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출경로

*  홈택스 → 신청/제출 → 전산매체제출

- ‘민원종류검색’ 클릭 → 민원유형  ‘수집(자료)’, 민원명 ‘결제’로 조회  → ‘결제대행자료’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