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전산매체 제출 시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산매체 제출 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고시개정 필요

* 직접 방문제출 → 직접 방문제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2. 주요 개정사항

○  겸용서식 사용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반영

현 행	개 정
○ 전산매체 제출 - 지방국세청장에 직접 제출 - 파일 한 개당 크기 5GB이하	○ 전산매체 제출 - 지방국세청장에 직접 제출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 파일 한 개당 크기 1GB이하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김진영 사무관, 전화 : 044-204-3272, 팩스 : 044-216-6077)

○ 제출기한 : 2017. 11. 15.

국세청고시 제2017 -  호(2017. 10.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 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 세 청 장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 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1GB 이하로 하여 전산매체(CD, DVD, 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처리 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0. 5. 18. 국세청 고시 제2010-20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 7. 1 . 국세청 고시 제2015-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 3. 15 . 국세청 고시 제2016-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5. 7. 1. 국세청 고시 제2015-2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7. 10.  . 국세청 고시 제2017-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6. 3. 15. 국세청 고시 제2016-10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