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6 -  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 세 청 장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월 징수 납부세액의 100분의 2
기타의 납세조합	5,000천원 이하	월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10
	5,000천원 초과 10,000천원 이하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10,000천원 초과	875천원+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13-30호, 2013.12.1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