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안 제10조 제1항)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3.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분기의”를 “반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분”을 “반기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2. --------------------------------------------------------- 반기의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 ------------------------------------------------ 반기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