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요

○  부가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  (종목기준)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읍․면 제외) 지정업종

-  (부동산임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읍․면 제외)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과세유흥장소)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지역 소재 유흥업소

-  (지역기준)  세무서별 백화점,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등 소재 사업자

□ 주요 개정내용

○  (종목기준) 업종코드 개편 내역 반영하여 기존 126 → 203개로 증가

-  형평성 및 업황 고려하여 1개 종목 제외 및 3개 종목 적용범위 조정

○  (부동산임대)  세무서별 실태 확인 결과 조정건의 지역이 없어 전년 기준 유지 ⇒ 84개 시지역

○  (과세유흥장소) 세무서별 실태 확인 결과 반영하여 충청북도 수안보면 제외 ⇒ 134개 시지역(1건 제외)

○  (지역기준) 신흥 상업지역, 상권 이동, 대형상가 등 개설현황을 감안하여 배제지역 조정

-  신흥 중심상권과 신규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등 56개 추가, 폐업 등 38개 제외

-  업황이 쇠퇴한 15개 지역에 대하여 면적, 업종 등 적용요건*을 추가하여 배제 완화

*  ex. 면적 66m² 이상 사업자만 배제, 섬유․의복․신발 등 업종은 적용 제외

참고 1		종목기준 추가(제외) 세부 현황

□ 추가된 업종 : 78개 업종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비 고
건설 등	단독주택건설업 등 78개	451106 등	’19.6월 업종개편에 따른 추가

□ 제외할 업종 : 1개 업종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비 고
서비스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24906	종목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복권 소매 업종(522082)과의 형평성 고려

□ 조정할 업종 : 3개 업종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비 고
서비스	○ 피부미용 ○ 기타미용업 ○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930205 930207 930209	사업장 면적 40m²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 대표 피부미용 업종인 네일샵 중 ’18년 공급대가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평균 사업장 면적

참고 2		과세유흥장소기준 추가(제외) 세부 현황

□ 제외된 지역 : 1개 지역

관할서	지 역 명	비 고
충주세무서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수안보면 11개 유흥업소 중 7개 업체의 ’18년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

참고 3		지역기준 추가(제외) 세부 현황

□ 추가된 지역 : 56개 지역

○ 호텔․백화점 - 8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구로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	경인로 624(신도림동)	신축호텔
기흥	AK& 기흥	기흥역로 63(구길동)	신축호텔
여수	오션힐호텔	우두리 1047-8	신축호텔
	헤이븐호텔	우두리 757
	더호텔수	우두리 777
	베네치아호텔&리조트	수정동 774-4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	수정동 777-1
광주	국제 스테이	봉선로 8(주월동)	신축호텔

○ 할인점 - 13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노원	이마트트레이더스(월계점)	마들로 3길 17(월계동)
동안양	이마트 의왕점	경수대로 262(오전동)
시흥	롯데마트 시흥배곧점	서울대학로278번길 67(정왕동)
용인	롯데몰 수지점	성복2로 38(성복동)
성남	이마트 성남점	수정로 201(태평동)	지하1․2층 지상1․2층 전사업자
경기광주	코스트코 하남점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40(풍산동)
	스타필드시티 위례	하남시 위례대로 200(학암동)
기흥	이마트 흥덕점	흥덕중앙로 60(영덕동)
	이마트 보라점	한보라1로 92(보라동)
	롯데마트 신갈점	중부대로 375(신갈동)
	코스토코코리아 공세점	탑실로 38(공세동)
마산	롯데마트 양덕점	삼호로 80(양덕동)
북부산	스타필드시티 명지	명지국제6로 168(명지동)

○ 집단상가․대형건물 - 30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안양	엔터식스 안양점	만안로 244(안양동)
시흥	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서해안로 699(정왕동)
화성	원희캐슬 지식산업센터	동화길 51(동화리)	사업장 면적 66㎡ 이상 또는 월 임대료 2백만원 이상
기흥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신고매로 124(고매동)
동고양	삼송테크노밸리	덕양구 통일로 140(동산동)
파주	월드타워5	청암로17번길 21(목동동)	사업장 면적 66㎡ 이상 전사업자
	운정블루	청암로17번길 25(목동동)
	신우빌딩	청암로17번길 31(목동동)
		청암로17번길 39(목동동)
	제이타워	청암로17번길 23(목동동)
	명품프라자1	청암로17번길 27(목동동)
	스타타워	청암로17번길 29(목동동)
	현대메디칼프라자	청암로17번길 33(목동동)
	라온프라자	청암로17번길 35(목동동)
	뚱갈프라자	청암로17번길 37(목동동)
	아이온프라자	청암로17번길 41(목동동)
	운정베스트프라자	청암로17번길 43(목동동)
	명품프라자	청암로17번길 45(목동동)
	포인트프라자	청암로17번길 47(목동동)
	산내프라자	청암로17번길 51(목동동)
	월드타워2	청암로17번길 53(목동동)
	센트럴프라자	청암로17번길 55(목동동)
	장은프라자	청암로17번길 63(목동동)
	엠디프라자	청암로17번길 67(목동동)
	신운정프라자3	교하로 75(목동동)
	혜인프라자	교하로 79(목동동)
	동광프라자	교하로 83(목동동)
	삼성프라자	교하로 87(목동동)
	월드타워3	책향기로 573(목동동)
수영	W스퀘어 상가	분포로 145(용호동)	사업장 면적 33㎡ 이상 전사업자

○ 지역 - 5개 지역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서인천	청라지구 커넬웨이 주변지역	중봉대로 586번길 9-4 (청라동163-1) 중봉대로586번길 15 (청라동163-2)	사업장면적 33㎡ 이상 전사업자
파주	가람마을일대	가람로 21번길(와동동) 전지역 등	사업장면적 66㎡ 이상 전사업자
익산	모현동1가	모현동 1가 813∼876번지 (부번 포함)	○ 1층 사업장 33㎡ 이상 음식점 및 주점업 (552***) ○ 기타층 사업장 50㎡ 이상 음식점 및 주점업 (552***)
순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신대지구)	해룡면 신대리 1973∼1975, 1977, 1978	사업장면적 66㎡ 이상 전사업자
여수	여수 웅천지구	웅천동 1694∼1699-9	○ 1층사업장 면적60㎡이상 ○ 기타 층사업장 면적100㎡이상

□ 제외된 지역 : 38개 지역

○ 호텔․백화점 - 17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 고
안양	롯데백화점	만안로 244(안양동)	폐업
동안양	뉴코아백화점	별양상가3로 11(별양동)	〃
	뉴코아백화점	시민대로 182(호계동)	〃
대전	럭키관광호텔	당디로 112(유천동)	〃
	코스모스관광호텔	동서대로1695번길 8(용전동)	〃
여수	벨라지오관광호텔	시청서6길 23	건축 노후화 및 상가가 입점하지 않고 숙박업만 영위하는 사업장
	비앤비치관광호텔	시청서6길 25
	나르샤관광호텔	시청서6길 3
	HS관광호텔	오동도로 74
	여수관광호텔	오동도로 20
	샹보르호텔	공화남2길 20
	유캐슬호텔	안심산길 155-1
	베니키아호텔	시청서6길 19
	여수오션관광호텔	망양로 20
	오동재한옥호텔	덕충동 394-5
광주	국제호텔	봉선로 8(주월동)	폐업
	프라도호텔	독립로 19(백운동)	폐업

○ 할인점 - 8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 고
동대문	이마트 장안점	한천로 42(장안동)	폐업
김해	홈플러스 동김해점	활천로267번길 31(삼방동)	〃
동울산	신세계 이마트	구교로 59(학성동)	〃
부산진	홈플러스 서면점	신천대로 222(부암동)	〃
북부산	이마트 서부산점	낙동대로910(감전동)	〃
해운대	롯데마트 반여점	선수촌로 146-4(반여동)	〃
남대구	효성코아	효성중앙길 37(봉덕동)	〃
북대구	홈에버	관음로 43(관음동)	〃

○ 집단상가․대형건물 - 4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서광주	상록프라자광주점	상무대로 1147(농성동)	상권이동에 따른 경기침체
부산진	흥아지하상가	중앙대로 797(부전동)	〃
	가야컴퓨터도매상가	가야대로 495-1(개금동) 등	〃
양산	라피에스타 양산	물금읍 가촌리 1292	〃

○ 지역 - 9개 지역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광명	크로앙스	오리로 970(광명로)	상권이동에 따른 경기침체
북대전	호텔리베라블록전역 및 블록경계 도로 양편에 접한 사업자	대전 유성 봉명 444(부번포함) 등	호텔리베라 폐업에 따른 상권침체
익산	중앙동1가	중앙동 1가 17∼21(부번제외) 등	상권이동에 따른 경기침체
	중앙동3가	중앙동3가1, 7 등	〃
	창인동1가	창인동1가 14-(2∼5) 등	〃
순천	순천시 남내동	남내동 14-2,16-(1,3) 등	〃
	순천시 중앙동	중앙동 80-1~92-5,97 등	〃
동래	온천1동 지역-구 갈비골목	온천동 452 (부번 포함)	〃
양산	양산 물금지역	가촌리 1269-(6~20) 등	〃

□ 조정된 지역 : 15개 지역

○ 집단상가․대형건물 - 9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파주	아이비타워	파주로 266(동패동)	사업장 면적 66㎡ 이상 사업자에 한정해서 배제
	센타프라자	청석로 272(동패동)
	극동스타프라자	청석로 266(동패동)
	미소시티	청석로 268(동패동)
	트리플메디칼타워	청석로 260(동패동)
	웰스피아	책향기로 419(동패동)
	교하일번가	청석로 256(동패동)
	이지타운	청석로 262(동패동)
	두손비채	책향기로 423(동패동)

○ 지역 - 6개 지역 조정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영등포	영등포 5가	영등포 5가	상권이동에 따라 사업장 면적 33m² 이하 일부 소매 업종 제외
순천	남내동	남내동 17∼54-5 등	사업장 면적 66㎡ 이상 사업자에 한정해서 배제
	중앙동	중앙동 99 등
	조례동	조례동 1587∼1604 등
	왕지동	왕지로 8 등
	연향동	연향동 1317~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