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6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76조 및 ｢법인세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2조(정의)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2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가 거주자(｢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과태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제3조(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6조 제1항․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②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소명대상 금액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가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21조의제1항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과태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제4조(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소명대상 금액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① (생략) 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③ (생략) ④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6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모두 적용한다.
제8조(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감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4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4제2항에 의하여---------------------- (신설)	제8조(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감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제2항에 의하여---------------------- 다만, 제6조(같은 조 제2항의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은 제외)부터 제8조까지의 과태료 감경･가중이 영 가중감경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가중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및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2018.6.1, 국세청 훈령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201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015.6.1. 개정 국세청 훈령 제2098호)에 따른다.	부칙(2020.3.1, 국세청 훈령 제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018.6.1. 개정 국세청 훈령 제2255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