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생략) 1.(생략) 2. “전자계산서”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생략) 제3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제1호의 (생략) 제9조(등록취소 등) ⓛ (생 략) 1. ∼ 3.(생 략)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일로부터 많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68조 제13항----------(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제68조제5항----(현행과 같음) 제3조(표준인증)----------- -----제68조제5항제1호의-------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취소 등) ⓛ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기한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신고기한 내에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2022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0. 7. 10. 국세청 고시 제2020-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6. 2. 25. 국세청 고시 제2016-3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