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0 - 호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073호, 2020년 3월 23일) 제109조의4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및 부칙(제17073호, 2020. 3. 23 개정) 제8조에 따라 2020년 3월 1일(이하 “적용 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적용 종료일”이라 한다)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의 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말한다.

2.  “판매장”이란 하치장․직매장․지점․대리점 등 제3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를 보유한 장소로서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장소를 말한다.

3.  “시행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073호, 2020년 3월 23일)의 공포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과세물품)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동차

2. 적용 개시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적용 개시일 오전 0시에 판매장에 보유한 것으로서 적용 개시일부터 적용 종료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이 고시를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및 제2조제4호의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3.  제3조제1항의 자동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제5조(감면 시행일 전 반출물품의 신고방법) ①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면물품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배송장 및 인수증 등) 등의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부표1)와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Excel)

②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1항의 증명서류를 각 제조장별로 작성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에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적용대상 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장의 신고)  ①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적용 개시일 현재 판매장에 자기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판매장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1)와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Excel)을 첨부하여 ‘판매장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할 때 제4조제2호의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가 직영하지 아니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의 ‘판매장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고물품의 신고)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6조의 신고를 할 때 적용 개시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적용 개시일 오전 0시에 판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내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Excel)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물품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2. 적용 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제8조(재고물품의 판매신고)  ①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재고물품의 판매현황을 판매기간별로 구분(3월분 / 4～6월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Excel)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물품 판매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재고물품의 판매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1)

3. 판매장별 상품 입ㆍ출고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②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자동차를 적용 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수증(또는 배송증)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과세물품 입ㆍ출고, 계약, 판매,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대금의 결제, 배송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제조자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적용대상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재고 및 판매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자는 시행일 이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의 확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20년 7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 4. . 국세청 고시 제2020 - 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감면물품의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❶사업자 (제조장)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청내용
감면대상	(반출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22일까지 (재고분) 판매장 및 재고물품 신고 (일반분)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구분	수량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액
계	대		5%
반출분 (제3조 제1호)	대		5%
재고분 (제3조 제2호)	대		5%
일반분 (시행일 후 반출분)	대		5%
공제(환급)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및 부칙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4 및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수수료 없 음
※ ‘세액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만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노후자동차 교체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친환경 자동차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순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호 서식 부표1]
작성자		(인)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작성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대상기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상 호(법인명)
① 작성 연월일	② 구분코드		③ 규격 (모델명)	④ 차대번호	부가가치세			⑧ 소비자 인적사항 (납세번호)		⑨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세금계산서인 경우)		⑩ 증빙구분
					⑤ 수량	⑥ 공급가액	⑦ 세액
※ 구분코드 : 세액감면(반출분, 제3조 제1호), 세액감면(재고분, 제3조 제2호), 일반분(시행일 후 반출분) 증빙구분 :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수증, 배송증)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판매장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한	즉시
❶사업자 (제조장 또는 판매장)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제조장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또는 판매장) 소재지
❷ 신청내용
신고 기준일자	2020년 3월 1일 오전0시
구분	계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지점	대리점	도․소매업자
판매장 수
재고 자동차 수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4 및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적용 개시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판매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판매장 명세서 2. 각 판매장의 운영자가 작성한 판매장신고서	수수료 없 음
※ 제조장은 제4조제2호의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가 직영하지 아니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의 ‘판매장 신고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판매장 명세서
❶사업자(제조장)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❷ 판매장 내역
재고품 소재지 하치장․영업소명	재고품 소재지 납세번호		판매장 운영책임자		판매장 소재지			전화번호		재고물품 수량
			성명	생년월일
계										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재고물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한	즉시
❶사업자 (제조장)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청내용
신고 기준일자	2020년 3월 1일 오전0시
구분	계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지점	대리점	도․소매업자
판매장 수
재고 자동차 수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4 및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적용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자동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적용 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확인자	(인)			적용 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기준일시	2020년 3월 1일 오전0시								상 호(법인명)
재고물품 소재지			재고물품의 제조장 반출 내역					적용일 현재 계약내역
① 재고품 소재지 하치장․영업소명		② 재고품 소재지 납세번호	③ 반출 구분		④ 제조장 출고일	⑤ 규격 (모델명)	⑥ 차대번호	⑦ 계약번호		⑧ 계약자 성명/상호		⑨ 계약자 납세번호
※ 반출구분 :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7 미납세분환입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재고물품 판매분의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❶사업자 (제조장)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청내용
감면대상	(재고분) 판매장 및 재고물품 신고 (일반분)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구분	수량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액
계	대		5%
재고분 (제3조 제2호)	대		5%
일반분 (시행일 후 반출분)	대		5%
공제(환급)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및 부칙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4 및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재고물품의 판매 명세서 2. 판매장별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3.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수수료 없 음
※ ‘세액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만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노후자동차 교체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친환경 자동차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순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부표1]
작성자			(인)				재고물품의 판매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대상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상 호(법인명)
① 반출 구분	② 구분 코드	③ 반출 연월일		④ 과세 물품명	⑤ 규격 (모델명)	⑥ 차대번호		⑦ 수량	⑧ 반출가격	⑨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소비자 인적사항 (납세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	⑱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⑩ 세율	⑪ 산출 세액	⑫ 노후차 친환경 감면세액	세액 감면		납부 세액
※ 반출구분 : 01 과세출고 구분코드 : 세액감면(재고분)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부표2]

판매장별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❶사업자(제조장)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❷판매장	판매장 명	납세번호

(단위 : 대)

일자별	물품명	입 고				출 고				재고 수량
		수량	반 출 자		증빙 서류	수량	매 출 처		증빙 서류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적용일 전일 재고

※ 1. 재고물품 판매분의 개별소비세(별지 제4호 서식)공제(환급)신청서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적용일 전일 재고, 3.1～3.31., 4.1～6.30. 별로 구분하고 그 하단마다 합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