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9-00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7-18호(20017.6.30.)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 ･ 판매업 면허자가 주류를 거래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류 유통을 정상화하고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 소매업자”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주류 판매업 면허자(｢관광진흥법｣ 제18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으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포함)로서 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전문소매업자･기타소매업자를 말한다.

2. “금품”이란 주류를 제외한 모든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3. “제공”이란 직접적인 방법은 물론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간접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음주”란 주류 홍보를 위하여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주류와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주류를 말한다.

5. “예상매출액”이란 사업 개시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의 주류 매출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사업 개시일 이후 최초 매입액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의 주류 또는 원･부재료 매입액에 최근 국세청장이 정한 동종업종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매입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제 3 조【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병마개･상표･RFID태그 등 회수 대가, 주류거래 약정･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이나 부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주류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조건, 제공방법, 제공금액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RFID 적용 주류의 거래 사실이 주류세금계산서(계산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라. 주류 도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도매업자별로 당해연도에 거래한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1%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흥음식업자별로 당해연도에 거래한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사전약정 내역, 금품제공 대상, 금품제공액 산출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사.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흥음식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조건, 제공방법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주류 도매업자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유흥음식업자별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구소비재 구입비 연간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 합계액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내구소비재 제공 대상, 종류, 수량, 구입비, 공동제공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흥음식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소모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상호, 로고, 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유흥음식업자의 판매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술잔, 앞치마, 얼음통, 오프너, 테이블매트 등으로서 주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에 직접 소모되면서 광고･선전 목적을 가지는 단위당 가액이 5,000원 이하인 소모품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모품의 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공급가액, 그 외의 경우에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구입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소모품 제공 대상･종류･수량 및 구입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다.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접대비와 상품･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선전비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는 비용인 거래처의 주류 재고 관리비, 거래처 임･직원의 교육비･출장비, 거래처가 주관하는 경품행사 물품 구입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을 대신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주류 운반차량, 소매점의 계산대, 음식점 내･외부 등에 주류 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또는 주류 광고물 설치를 위해 차량･시설물･장소 등을 이용하고 제공하는 사용료･임차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등을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특정 상대방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을 금지하는 금품 등을 광고선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가장하여 변칙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음주 또는 주류교환권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시음주 물량, 시음주 제공장소, 시음주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전승인 내역, 시음주 제공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다.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경품은 주류 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연간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총액이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신규사업자는 주종별 예상매출액에 따라 환산한 주세 과세표준)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품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공급대가, 그 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구입금액)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주류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가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주류를 구매한 소비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경품가액은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주류 보냉가방 제외) 이 경우 주류 거래금액은 소비자의 주류 구입금액을 말한다.

마.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출고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병마개, 상표, RFID 태그 등에 경품제공 내용 등을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내부의사결정 및 경품제공 기간･장소, 경품가액(누적액), 경품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사.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대표자･주주･임원 등 사업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의사결정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류를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입업자의 구입가격은 수입신고서 상 수입가격(주세 등 제세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나. 주류의 용도별로 동일시점에 동일지위(도매업자별 또는 소매업자별로 각각 동일한 지위로 본다.)의 거래상대방에게는 동일한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인 수입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형매장을 제외한 소매업자에게는 주류의 용도별로 동일시점에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대형매장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가정용 주류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수입금액 및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라.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➄ 정당한 사유없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➅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➆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에 대해 해당 주류를 취급하는 제조자나 수입업자에게 인수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병마개･상표･RFID태그 등 회수 대가, 주류거래 약정･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이나 부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흥음식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유흥음식업자별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조건, 제공방법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내구소비재 제공 대상, 종류, 수량, 구입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흥음식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소모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상호, 로고, 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유흥음식업자의 판매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술잔, 앞치마, 얼음통, 오프너, 테이블매트 등으로서 주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에 직접 소모되면서 광고･선전 목적을 가지는 단위당 가액이 5,000원 이하인 소모품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모품의 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공급가액, 그 외의 경우에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구입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소모품 제공 대상･종류･수량 및 구입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다.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접대비와 상품･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선전비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는 비용인 거래처의 주류 재고 관리비, 거래처 임･직원의 교육비･출장비, 거래처가 주관하는 경품행사 물품 구입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을 대신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주류 운반차량, 소매점의 계산대, 음식점 내･외부 등에 주류 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또는 주류 광고물 설치를 위해 차량･시설물･장소 등을 이용하고 제공하는 사용료･임차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등을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특정 상대방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을 금지하는 금품 등을 광고선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가장하여 변칙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또는 제품･상품의 광고･선전 명목으로 제공받는 금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사전약정 등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는 주류재고 관리비, 임･직원의 교육비･출장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상대방에게 자기의 면허장소, 시설물 및 차량 등에 주류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주류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장소 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의 면허장소, 시설물 및 차량 등을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임차료 등 명목으로 과도한 대가를 받거나 광고선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의 대가를 비정상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받아야 하며 비정상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RFID 적용 주류의 거래 사실이 주류세금계산서(계산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 당해연도에 거래한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1% 범위 안에서 제공받아야 한다.

라. 사전약정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주류의 구입가격은 주류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말한다.

➃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➄ 정당한 사유없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거나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병마개･상표･RFID태그 등 회수 대가, 주류거래 약정･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이나 부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경품은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연간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총액이 면허장소별로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신규사업자는 주종별 예상매출액)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품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공급대가, 그 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구입금액)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주류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가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주류를 구매한 소비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경품가액은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주류 보냉가방 제외) 이 경우 주류 거래금액은 소비자의 주류 구입금액을 말한다.

마.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내부의사결정 및 경품제공 기간･장소, 경품가액(누적액), 경품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사.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내구소비재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유흥음식업자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나. 내구소비재 중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다.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받아야 하며 비정상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사전약정 및 내구소비재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한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소모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유흥음식업자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상호, 로고, 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면허장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술잔, 앞치마, 얼음통, 오프너, 테이블매트 등으로 단위당 가액이 5,000원 이하인 소모품에 한하여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모품의 가액은 제공자의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공급가액, 그 외의 경우에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구입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 소모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또는 제품･상품의 광고･선전 명목으로 제공받는 금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사전약정 등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는 주류재고 관리비, 임･직원의 교육비･출장비, 경품행사 물품 구입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상대방에게 자기의 면허장소, 시설물 및 차량 등에 주류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주류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장소 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의 면허장소, 시설물 및 차량 등을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임차료 등 명목으로 과도한 대가를 받거나 광고선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의 대가를 비정상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유흥음식업자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받는 금품으로서 비정상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RFID 적용 주류의 거래 사실이 주류세금계산서(계산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라. 당해연도에 거래한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금액과 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제공받아야 한다.

마. 사전약정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이를 요구한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바. 회계기준 및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주류의 구입가격은 주류세금계산서(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➃ 정당한 사유없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10.12.  국세청고시 제20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1.  국세청고시 제2015-6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8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30.  국세청고시 제2019-0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한 금품 제공가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과 마목, 제4조 제2항 제5호 다목 및 제5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른 금품 제공가액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4조(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제3조 제2항 제6호 나목 및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에 포함한다.

국세청고시 제2019-00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9-10호(2019.4.1.)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6.30. 개정)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2회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10% 총 출고량의 15% 총 출고량의 20%	1개월 2개월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 - 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단, 출고량 감량을 사유로 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출고량을 증가시키는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9.6.30. 개정)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41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 29.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 국세청 고시 제2018-19호)

이 고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 고시 제2019-10호)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30. 국세청 고시 제2019-0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