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안)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구입, 판매 등) ①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해당 주류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해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2. 중개면허를 받은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3. 특정주류도매업자 4.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다) 5.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 6. 가계소비자 7.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 ②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여 슈퍼‧연쇄점가맹점의 소속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④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가맹점, 유흥음식업자를 포함한다)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⑤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⑦ 유흥음식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민속주 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실수요자에 대한 주류판매)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는 길흉사 등을 이유로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