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를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1.(생략) 2. 사업자는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해당 보안카드 인증으로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3.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납부확인)②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납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② (생략) 1.(생략) 39.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신설>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제출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가 오류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①(생략) 1.(생략) 19. 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신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③ 국세청장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하기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처리단계를 공개한다.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명을 제출할 상대방에게 그 발급된 증명발급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통지 받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 또는 미발급 잔여매수가 있는 경우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증명ㆍ민원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생략) 1.(생략) 25.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신설> 제54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1.(생략) 15.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신설> 16.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제55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54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력화면에 세무대리 의뢰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의뢰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신청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등 다음의 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8조,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의 제11조～제15조)을 따른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신설> 2. 소득・재산 등의 증거서류 제62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gov.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민원은 전자민원창구(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 (생략) 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 삭제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삭제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②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② 납세자는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한 납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② (생략) 1. (생략) 39.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40.결제대금예치 자료 4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42.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43.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44.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 45.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추가ㆍ수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①(생략) 1.(생략) 19.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20.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21.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2.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증명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③ 국세청장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을 제출 받은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여 증명의 원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생략) 1.(생략) 25.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6.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제54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1.(생략) 15.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16.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 17.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호번 변경) 제55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54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신청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등 다음의 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9조,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의 제12조～제16조)을 따른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3. 소득・재산 등의 증거서류 (호번 변경) 제62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gov.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민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칙(2017. 8. 1. 국세청 고시 제2017- 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