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9-  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의 위임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그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해당 사업자가 계좌개설 시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 관련 제품”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2. “스크랩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제1항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한다

5.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6.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7.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조의9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양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제5조(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48조의6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1.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또는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스크랩등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지금 제련업자는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회사는 통보받은 세액을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6조(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스크랩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7조(거래은행 지정) ①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8조(거래은행 변경) 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전 은행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로 입금된다.

제9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부칙(2016. 9. 12.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6호)와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2014. 2. 7. 국세청 고시 제2014-5호)는 폐지한다.

부칙(2017. 11. 28. 국세청 고시 제2017-2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6. 9. 12.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는 폐지한다.

부칙(2019. 12.  . 국세청 고시 제2019-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7. 11. 28. 국세청 고시 제2017-26호)는 폐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스크랩등 수입내용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				부가가치세액 원
	수출국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납부일자				세관명
	납부한 세액
	납부은행(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환급 받을 스크랩등거래계좌 사본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관련 제품 수입내용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				부가가치세액			원
수출국
3.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납 부 일 자						세관명
납부한 세액		원
납부은행 (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환급 받을 금거래계좌 사본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고시 [별지 1호 서식]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신청내용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납부일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환급 받을 스크랩등거래계좌 사본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고시[별지 2호 서식]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을)
2. 신청내용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납부일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고시[별지 3호 서식]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지금 생산원료의 수입내용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수출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와 관련하여 금지금제련업자의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환급 받을 금거래계좌 사본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고시[별지 4호 서식]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을)
2. 금지금 생산원료의 수입내용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수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