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1) (명칭변경)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부가소득세과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변경하는 등 부서 명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개인납세과장, 법인납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에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납세과장을 제외한다. 제4조(출장 계획) ③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개인납세1과장”으로,“세무서장”은“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제2장 세적관리 제8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를 스캔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하고 해당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18조(과세유형 전환자 업무 처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전산운영담당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을 생성한다. ③ 국세청장(전산운영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를 7월 1일 전환대상자는 6월 3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전산으로 출력한다.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① 휴ㆍ폐업자의 휴ㆍ폐업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1. 사업자가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해당 서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한다. ③ 국세청장(전산운영담당관)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이 종료할 때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한다. 제3장 신고관리 제3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 ① 지방국세청장(신고관리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자체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신고관리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국세청장(신고관리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종사직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서 보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와 신고서 첨부서류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5조(전자신고서 확인 및 첨부서류 보관) ② 국세청장(정보개발2담당관)은 제1항의 이중신고서 확인 및 삭제가 완료되면 전자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②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무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징수결정결의) ② 제1항의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부가가치세 일괄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예정고지 결정)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고지(부과)된 사업자가 법 제48조제4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전산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결정취소)하여야 한다. 제51조(일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② 일괄환급 결정결의가 끝나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환급 건수ㆍ금액 및 환급받는 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에 수록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과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 및 환급(조기ㆍ일반)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의가 있는 즉시 환급구분ㆍ환급기산일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전산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전산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관리 제80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① 전산운영담당관은 제7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자료종류별로 연번으로 전산 부여한다. ② 전산자료는 전산운영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 제82조(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② 국세청장(전산운영담당관)은 업무처리담당자가 미지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상 조회가능하도록 하여 자료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95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② 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검토하고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거부) 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99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산매체 처리)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전산매체 형식으로 제출된 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해석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리 제115조(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③ 제1항에 따라 발송된 현금영수증카드가 반송된 경우 소비자용카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사업자용카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제11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사업자단체 제139조(사업자단체 현황파악 및 운영) ①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의 각 회원 사업자에 대한 납세홍보 및 신고안내 등 세무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관할 지역의 다음과 같은 사업자단체 현황을 수집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0조(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구성원에 대한 홍보ㆍ상담 및 신고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법인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에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세과장을 제외한다. 제4조(출장 계획) ③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세무서장”은“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제2장 세적관리 제8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를 스캔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하고 해당 서류를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하며, 체납징세과장은 이를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18조(과세유형 전환자 업무 처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정보화1담당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을 생성한다. ③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를 7월 1일 전환대상자는 6월 3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전산으로 출력한다.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① 휴ㆍ폐업자의 휴ㆍ폐업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1. 사업자가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해당 서류는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한다. ③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이 종료할 때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한다. 제3장 신고관리 제3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자체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종사직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서 보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와 신고서 첨부서류 등을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5조(전자신고서 확인 및 첨부서류 보관) ② 국세청장(정보화3담당관)은 제1항의 이중신고서 확인 및 삭제가 완료되면 전자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②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무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징수결정결의) ② 제1항의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부가가치세 일괄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예정고지 결정)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고지(부과)된 사업자가 법 제48조제4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전산으로 체납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결정취소)하여야 한다. 제51조(일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② 일괄환급 결정결의가 끝나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환급 건수ㆍ금액 및 환급받는 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체납징세과장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에 수록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과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 및 환급(조기ㆍ일반)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의가 있는 즉시 환급구분ㆍ환급기산일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전산으로 체납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전산으로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관리 제80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① 정보화1담당관은 제7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자료종류별로 연번으로 전산 부여한다. ② 전산자료는 정보화1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 제82조(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②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은 업무처리담당자가 미지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상 조회가능하도록 하여 자료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95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② 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검토하고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거부) 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99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산매체 처리)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전산매체 형식으로 제출된 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해석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리 제115조(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③ 제1항에 따라 발송된 현금영수증카드가 반송된 경우 소비자용카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이, 사업자용카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제11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사업자단체 제139조(사업자단체 현황파악 및 운영)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의 각 회원 사업자에 대한 납세홍보 및 신고안내 등 세무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관할 지역의 다음과 같은 사업자단체 현황을 수집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0조(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구성원에 대한 홍보ㆍ상담 및 신고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과세자료) 과세자료에 대한 소득세 검토ㆍ처리 절차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83조(과세자료 처리)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개인)의 소득세 납세지가 관할 세무서에 있는 경우 해당 과세자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도 함께 검토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과세자료 처리) ③ 삭제

3)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결정시 통지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④ < 신설 >	제56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④ 처리담당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거래시기부터 3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8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④ 처리담당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5) (현금영수증 사업자 관리)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 부여)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승인한 사업자(“이하 이 관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별지 제31호 서식, 이하 같다)』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공시 제2018-06호, 2018.4.1)」를 발급한다.	제110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 부여)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승인한 사업자(“이하 이 관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별지 제31호 서식, 이하 같다)』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9-23호, 2019.6.12)」를 발급한다.

6)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미가맹점 관리)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법인 포함)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피 사유를 파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따른 혜택과 사업의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인터넷 발급 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06조(미가맹점 관리)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법인 포함)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피 사유를 파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따른 혜택과 사업의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인터넷 발급 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 및 홈택스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7) (현금영수증카드) 방문납세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세무서 방문 신청한 현금영수증카드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엔티스 소비자/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화면(DE1D)에서 배송주소, 연락처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배송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엔티스 소비자/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화면(DE1D)에서 배송주소, 연락처, 카드신청개수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19조(세무서 방문 신청한 현금영수증카드 처리) ① 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엔티스 소비자/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화면(DE1D)에서 배송주소, 연락처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배송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교부 요청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등록화면(DE20)에서 입력 후 교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엔티스 소비자/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화면(DE1D)에서 배송주소, 연락처, 카드신청개수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교부 요청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등록화면(DE20에서 입력 후 교부할 수 있다.

8) (공평과세위원회) 간이과세배제기준 등 업무처리 시 지역간 형평성 등을 세밀하게 반영되도록 지방청에 공평과세위원회 설치

현 행	개 정 안
제141조(설치) 부가가치세 분야 업무수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무서 과장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 과장이 아닌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시민단체 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업무 및 그 적용에 있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업무 2. 그 밖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부가가치세 업무 제144조(회의소집 및 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5조 < 신설 >	제141조(설치) 부가가치세 분야 업무수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 외 4명 이상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 외 6명 이상의 위원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위원장: 세무서장 나. 위원: 세무서 과장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위원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나. 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송무･조사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업무 및 그 적용에 있어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업무 2. 그 밖에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부가가치세 업무 제144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방국세청 위원회 개최 시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을 배석시킨다. 제145조(심의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결정을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9) 재검토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145조(재검토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9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46조(재검토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9일까지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