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8. (생략)	제2조(정의) 1. 〜 8. (현행과 같음)
9.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9. ---------------------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제외한다.	제14조의2(신청대상)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5. ----------------------------------------------------- 훈령·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4조의6(보완요구) ① (생략)	제14조의6(보완요구)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첨부서류의 불충분 등 기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①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①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신청 및 접수) ① 〜 ③ (생략)	제27조의3(신청 및 접수) ① 〜 ③ (생략)
④ (신설)	④「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기준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9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제3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 2023년 9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