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개정 내용

□  주류수입업자의 겸업제한 완화

○  (겸업제한 완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기존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별도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 주류수입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류수입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 주류수출입업면허(나) 사업범위>

신·구 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한다. 다만, 의제주류판매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 납세병마개․예외반품신청서․하치장 폐지 관련 훈령서식 등재

○  (훈령서식 등재) 법정서식 부재로 임의서식으로 수동관리되고 있는 납세병마개 반출․수불상황․폐기신고서, 예외반품신청서,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폐지 신고서의 훈령서식 신설

붙임 2		훈령 서식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80호 서식】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 (○○○○년 ○○월 반출분)
* 뒤쪽의 작성방업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반 출 내 용
①주류의 종류	②병마개종류		③면세 구분	④상품명		⑤규격 (%)	⑥용량 (㎖)			⑦수량 (개)	⑧사용자 (사업자번호)	⑨반출 년월일	⑩비고 (관할서)
｢주세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제2조 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마개를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뒤 쪽)

작 성 방 법

1. ❶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① 주류의 종류 : ｢주세법｣ 제4조의 주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예)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3. ② 병마개 종류 : 생산하여 반출한 병마개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예) Crown Cap, PP Cap, Plastic Cap)

4. ③ 면세구분 : 과세, 면세, 수출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④ 상품명 : 병마개에 인쇄한 주류의 상품코드을 기재합니다.

6. ⑤ 규 격 : 병마개에 인쇄한 주류의 알콜도수분을 기재합니다.

7. ⑥ 용량 : 병마개에 인쇄한 주류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8. ⑦ 수량 : 생산하여 반출한 병마개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9. ⑧ 사용자 :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제조사의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예) 하이트진로(주) 청원공장, OB맥주 청원공장 등)

10. ⑨ 반출연월일 : 생산하여 반출한 반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11. ⑩ 비고 : 주류 제조장 관할세무서를 기재합니다. ( 예) 신고인은 종로세무서 관할이고 주류제조장은 동청주세무서 관할 인 경우 동청주세무서로 표기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81호 서식】
납세증명표지 수불상황신고서 ( 년 분기 )									[ ] 납세병마개 [ ] 납세증표 [ ] 납세증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❶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류면허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
수 불 상 황 표
(단위 : 개)
① 구분	② 병마개 종류		③ 면세 구분	④ 상품명	⑤ 규격 (%)		⑥ 용량 (㎖)	전분기 이월		입고			출고	반품	결감		폐기	재고
「주세법」 제44조, 「주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뒤 쪽)

작 성 방 법

1. ❶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2. ① 구분 : 납세병마개, 납세증지, 납세증표 중 신고하실 납세증명표지를 기재합니다.

3. ② 병마개 종류 : 병마개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예) Crown Cap, PP Cap, Plastic Cap)

4. ③ 면세구분 :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④ 상품명 : 주류 상표코드

6. ⑤ 규격 : 납세증명표지에 인쇄한 주류의 알콜도수분을 기재합니다.

7. ⑥ 용량 : 상품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82호 서식】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근거 : 주세법 제44조, 주세법 시행령 57조
신청인 기본사항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병마개종류	폐기사유 및 수량								합계
	인쇄불량		프레스불량	생산불량		패킹불량	기타
계
폐기 일자
폐기 장소
폐기 방법
기타 사항
「주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제2조,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조에 의하여 납세 병마개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83호 서식】
예외반품 신청서
① 신청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연락처
② 신 청 내 용	반품 (예정)일
	반품 받은 거래처 (예: 소매업자)			반품 할 거래처 (예: 제조 ․ 수입업자)		제품명		용량 (㎖)		용도 (유흥 ․ 가 정)	수량	공급 가액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상호
③ 신 청 사 유
	※ 상기 사유에 따라 당사 보유 제품의 예외반품 처리를 요청하오며 관련사실은 「주세법」 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
「주세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4호 서식】
주류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폐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근 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신청인	① 성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법인은 본점주소)						⑥ 면 허 구 분
	⑦ 판 매 장 위 치						⑧ 면 허 번 호
신 청 내 용
하치장 소재지			소유구분			창고면적(㎡)		비 고
			자 가		타 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주류하치장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