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세법상 과태료)	제7조(주세법상 과태료)
① ｢주세법｣ 제56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① ｢주세법｣ 제56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주세법｣ 제56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③ ｢주세법｣ 제56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② < 현행 ③항과 같음 >
④ ｢주세법｣ 제56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③ < 현행 ④항과 같음 >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6)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세법｣ 제56조제1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 (제7조제1항, 제2항 관련)

[별표 6] ｢주세법｣ 제56조제1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과태료 금액
1. 가목의 주세보전명령 위반 (1)~(2) <생략>
(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한 경우 ①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한 경우 ② 가목 이외의 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한 경우 나.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또는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 금지항목을 표시한 경우 라. 그 밖에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4) <생략>
(5)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6)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7) <생략>
(8)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9)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0)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1)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12)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분	과태료 금액
1. 가목의 주세보전명령 위반 (1)~(2) <현행과 같음>
(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고시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나.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특산주･민속주를 통신판매 하는 경우 다.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자가 고시 제4조에 따른 통신판매 수단 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라. 주류소매업자가 고시 제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류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마. 고시 제3조의 사업자가 고시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바. 고시 제3조 외의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 등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장바구니 등 표시금지 항목을 표시하여 홍보하는 경우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현행과 같음>
(5)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6)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7) <현행과 같음>
<삭 제>
(8) <현행 (9)와 같음>
<삭 제>
(9)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10) <현행 (1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