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7. (생략)	제2조(정의) 1∼7. (현행과 같음) 8. “통합민원실”이란 국세·지방세를 지방단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내 설치한 지역(이동)민원실을 말한다.<신 설> 9. “VOC(고객의 소리)"란 민원인이 국세업무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개선․건의․불만․칭찬 등을 말한다.<신 설> 10. “VOC시스템”이란 고객의 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납세자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세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수집, 배분, 처리, 회신, 분석, 활용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신 설>
제6조(관장업무) 민원봉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2. 신고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주무과 직원이 접수한다. 3. (생 략) 4. (생 략)	제6조(관장업무) 민원봉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2. 신고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한 후 민원인이 접수를 원할 경우 센터에서 접수하고,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주무과 직원이 접수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7조(타서관할 민원서류) 모든 민원서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한 관서에서 접수입력ㆍ전자화(스캔)ㆍ편철ㆍ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서에 접수하여 처리한다. 1. 법령에 의해서 관할서에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 2. 업무 주무과에서 관할서에 접수하도록 한 경우	제17조(타서관할 민원서류) ① 모든 민원서류는 ---------------------------------------------------------------------------------------- -------------------------- ----------------------------------------------------------------------------------------------------② 심판청구서의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문서 접수 후 청구서 원본을 납세자보호실로 이송한다.<신 설>
제18조(본인확인) ① (생 략) ②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한다. ③ (생 략)	제18조(본인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 ① (생 략) ② 방문예정 24시간 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방문수령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21: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은 09:00 ~ 13:00이다. ③ 민원봉사실의 담당직원은 나의할일에 통보된 예약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교부하여야 할 민원증명 및 관리대장을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④ (생 략) ⑤ 민원증명 발급예약에 따른 민원증명은 민원인이 방문할 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21시, 토요일은 13시까지 당직자가 교부한다. 다만, 수령 예약일까지 미교부된 민원증명은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한 후 폐기 처리한다.	제43조(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 ① (현행과 같음) ② 방문예정 24시간 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방문수령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은 09:00 ~ 13:00이다. ③ 민원봉사실의 담당직원은 나의할일에 통보된 예약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교부하여야 할 민원증명 및 관리대장을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민원증명 발급예약에 따른 민원증명은 민원인이 방문할 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21시, 토요일은 13시까지 당직자가 교부한다. 다만, 수령 예약일까지 미교부된 민원증명은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한 후 폐기 처리한다.
제59조(신고서 등 접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된 신고서, 수정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전산접수하여 스캔·수록하고 재스캔기간(평상시 : 7일, 신고기간 : 1개월) 경과 후 운영지원과에 인계한다.	제59조(신고서 등 접수) ----------------------------------------------------------------------------------------------------------------------------------------------------------------------------------------------------------------------------------------------------------------------------체납징세과에 인계한다. 다만, 우편으로 제출된 신고서의 경우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규정된 스캔전담팀에서 전산접수하여 스캔·수록 한다.
제66조(주무과 방문민원의 처리) ① (생 략) ② (생 략)	제66조(주무과 방문민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일일민원처리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장 제18조(본인확인) 및 제19조(위임사실의 확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및 위임사실을 확인한다.<신 설>
<신 설>	제71조(운영·관리 범위) ① 납세자보호관은 VOC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해 VOC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② VOC시스템의 운영·관리 흐름은 <별표6>과 같다.
<신 설>	제72조(VOC수집)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전화․방문․서면․수보․캐치콜 등을 통하여 국세청 직원이 VOC를 수집․등록할 수 있도록 VOC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보공개 요구 2.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일반민원 청구 3. 세무 상담 및 문의 4.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항 5. 탈세 등 각종 제보와 관련된 사항 6. 직원 부조리 신고 7. 고충민원, 권리보호 8. 기타 이와 유사한 국세행정 및 세법에 관한 사항 ② 수집한 VOC를 누락이나 변조 없이 직접 VOC시스템에 즉시 등록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73조(배분) ① 납세자보호관은 VOC시스템에 등록된 VOC를 소관 관서로 즉시 배분해야 한다. ② 소관 관서의 수석팀장 또는 납세자보호실장을 VOC총괄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관서에서 배분 및 처리를 총괄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74조(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VOC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등록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공휴일은 처리기간 제외)에 처리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가 VOC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의견, 회신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75조(결과회신) 납세자보호관은 처리담당자가 VOC를 처리 완료한 경우 납세자 등에게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전송하고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76조(만족도 조사) 납세자보호관은 처리 결과 회신 후에 납세자 등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처리 만족도를 1회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처리담당자 등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납세자에게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77조(분석·활용)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검토하여 발생빈도가 높거나 국세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시스템에 ‘사후관리대상’으로 등록하고 본청 소관과에서 해당 VOC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78조(보안관리)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수집·처리·활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 정보, 통계자료, 직원의 사생활 등을 외부에 유출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79조(불이익 조치 제한)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수집한 직원이 VOC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제5조의 처벌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80조(별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VOC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를 ｢VOC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제81조(VOC시스템 운영․관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VOC시스템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VOC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탁관리사업자에게 VOC시스템의 장애 제거 또는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고 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신구 서식 대비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2020. 8. 13. 개정)                                <현행>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 해당되는 □에 √하고, 매수 기재    ※ 영문증명 신청시 “영문”란 기재    ※ 신청시 제출서류 :  뒷면 참조

신청인

성명(대표자)

영문: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영문:

증명종류

증명종류 선택

증명기간

매수

한글

ㆍ

영문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

~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 납세증명서 ( 대금수령용, 해외이주용, 기타용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매     □ 휴업사실증명:       매     □ 폐업사실증명:       매

한글

□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모범납세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공개 : □ 여 □ 부)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가입및과세특례신청용)

~

(소득공개 : □ 여 □ 부)

기타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교부사유 :                 )

공동사업자 성명 /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영문 :                              )

용도

□입찰·계약  □수금용  □관공서  □대출  □여권·비자신청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신용카드 발급  □기타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 공개 □ 일부공개,   (주소) □ 공개 □ 일부공개

제출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안내(무료)

◎ 다음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무인민원발급기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으로 접속하여 발급(개인, 법인 대표)
•	(	홈 택 스	)	인터넷(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정 부 2 4	)	인터넷(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모바일민원실	)	핸드폰「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어디서나민원처리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3시간 이내)
•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민원우편료는 별도 부담)

신청시 제출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 본인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ㄴ.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ㄷ. 국세청 전산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설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에 갈음합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2020. 8. 13. 개정)                               <개선>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 해당되는 □에 √하고, 매수 기재    ※ 영문증명 신청시 “영문”란 기재    ※ 신청시 제출서류 :  뒷면 참조

신청인

성명(대표자)

한글:

영문: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사업장)

한글:

영문:

증명종류

증명종류 선택

증명기간

매수

한글

ㆍ

영문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

~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 납세증명서 ( 대금수령용, 해외이주용, 기타용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매     □ 휴업사실증명:       매     □ 폐업사실증명:       매

한글

□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모범납세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공개 : □ 여 □ 부)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가입및과세특례신청용)

~

(소득공개 : □ 여 □ 부)

기타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교부사유:             )      □ 기타(                           )

공동사업자 성명 /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영문 :                              )

용도

□입찰·계약  □수금용  □관공서  □대출  □여권·비자신청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신용카드 발급  □기타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 공개 □ 일부공개,   (주소) □ 공개 □ 일부공개

제출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안내(무료)

◎ 다음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무인민원발급기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으로 접속하여 발급(개인, 법인 대표)
•	(	홈 택 스	)	인터넷(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정 부 2 4	)	인터넷(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모바일민원실	)	핸드폰「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어디서나민원처리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3시간 이내)
•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민원우편료는 별도 부담)

신청시 제출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 본인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ㄴ.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ㄷ. 국세청 전산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설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에 갈음합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2019. 7. 5. 개정)                               <현행>

사 실 증 명 신 청 서

한글 [      ] 매

영문 [      ] 매

※ 해당되는 [   ]에 √ 또는 매수 기재    ※ 영문증명 신청시 “영문”란 기재    ※ 신청시 제출서류 :  뒷면 참조

신청인

성명(대표자)

영문:

상호(법인명)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영문: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    ] 공 개          [    ] 일 부 공 개

주        소

[    ] 공 개          [    ] 일 부 공 개

신청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증명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본 인	대리인
①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①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 :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ㄴ. 그 외의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증명유형별 발급 목적

	증명유형	발급 목적
1	신고사실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
2	체납내역	체납 내역을 확인
3	주택자금등소득공제 사실여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장기주식형저축,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사실이 없음을 확인
4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 등록번호 직권말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
5	전용계좌개설여부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계좌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6	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민원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
7	총사업자등록내역	민원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 확인
8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사실여부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9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10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
11	대표자등록내역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12	공동사업자내역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
13	기타	위 외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및 신고관련 부속서류 등은 제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2019. 7. 5. 개정)                               <개선>

사 실 증 명 신 청 서

한글 [      ] 매

영문 [      ] 매

※ 해당되는 [   ]에 √ 또는 매수 기재    ※ 영문증명 신청시 “영문”란 기재    ※ 신청시 제출서류 :  뒷면 참조

신청인

성명(대표자)

한글:

영문: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사업장)

한글:

영문: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 공개 □ 일부공개,   (주소) □ 공개 □ 일부공개

신청내용

증명종류 선택		발급 목적	증명기간	매수
□	신고사실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	∼
□	체납내역	체납 내역을 확인	∼
□	주택자금등소득공제 사실여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장기주식형저축,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 등록번호 직권말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	∼
□	전용계좌개설여부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계좌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민원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	∼
□	총사업자등록내역	민원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 확인	∼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사실여부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	∼
□	대표자등록내역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
□	공동사업자내역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	∼
□	기타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증명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본 인	대리인
①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①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 :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ㄴ. 그 외의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현행>
발 급 번 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처리기간
											즉 시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사 업 장
(단위 : 원)
과 세 기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 수 번 호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2019. 7. 5. 개정)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Certificate of VAT Tax Base (also available for companies both in taxable and tax-exempt business)								처리기간 Processing time
											즉 시 Immediately
성 명(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상 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업 태 Business type								종 목 Business item
사 업 장 Business Address
단위: 원 (Unit: Won)
과 세 기 간 Taxing period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Tax base of sales (Amount of income)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Tax payable (Tax refund)
부터 From	까지 Until			계 Total			과세분 Taxable amount		면세분 Tax-exemption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true as of the issuance date of this certification and but maybe subject to change in the future.
접 수 번 호 Receipt No.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세무서장 (인)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담 당 부 서 Department
담 당 자 Staff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개선>
발 급 번 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처리기간
											즉 시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사 업 장
(단위 : 원)
과 세 기 간				매출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 수 번 호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2019. 7. 5. 개정)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Certificate of VAT Tax Base (also available for companies both in taxable and tax-exempt business)								처리기간 Processing time
											즉 시 Immediately
성 명(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상 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업 태 Business type								종 목 Business item
사 업 장 Business Address
단위: 원 (Unit: Won)
과 세 기 간 Taxing period				매출과세표준 Tax base of sales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Tax payable (Tax refund)
부터 From	까지 Until			계 Total			과세분 Taxable amount		면세분 Tax-exemption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true as of the issuance date of this certification and but maybe subject to change in the future.
접 수 번 호 Receipt No.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세무서장 (인)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담 당 부 서 Department
담 당 자 Staff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