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세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1. ～ 2. (생략)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발효제”란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을 말하며, “밑술”이란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국(麴)”이란 종국 또는 누룩,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를 말한다.

3. “발효제”란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을 말하며, “밑술”이란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국(麴)”이란 종국 또는 누룩(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자연 번식시킨 것),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를 말한다.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청장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슈퍼체인 조직을 갖춘  법인(해당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12. “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13.  “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대형매장용 주류”란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에서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며,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

13.  “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

14. ～ 20. (생략)

14. ～ 20. (현행과 같음)

21. “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매장으로 본다.

21. “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체인점포로서 3,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매장으로 본다.

22. ～ 28. (생략)

22. ～ 28. (현행과 같음)

29. <신 설>

29. “불량주정”이란 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황갈색 주정으로서,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현장확인의 계획 및 범위)

①～④ (생략)

⑤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개인납세1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제2조의2(현장확인의 계획 및 범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제2조의3(현장확인 관리)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8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검사･순환점검 및 단속)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1(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조의3(현장확인 관리)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8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검사･순환점검 및 단속)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현장확인 결과 처리)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82호 서식) 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제2조의4(현장확인 결과 처리)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88호 서식) 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면허의 처리기관)

① (생략)

제4조(면허의 처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해제‧연장 포함, 상속면허 제외)

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해제‧연장 포함, 상속 및 법인전환 제외)

제5조 ～ 제11조 (생략)

제5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1. ～ 7. (생략)

제12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1. ～ 7. (현행과 같음)

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슈퍼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 ：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9. ～ 12.  (생략)

② ∼ ③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6조 (생략)

제13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 ① ∼ ③ (생략)

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5-21호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 ① ∼ ③ (생략)

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 제24조 (생략)

제18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류면허 신청(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① (생략)

제25조(주류면허 신청(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류면허 신청(신고)서를 해당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다만 즉시 교부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류면허 신청(신고)서를 해당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다만 즉시 교부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주류면허증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개인납세(세원관리)과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령서와 지정서를 함께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교부일자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2. 개인납세(세원관리)과 교부대상자

가.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나.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판매업 면허번호를 전산부여하고 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다. (생략)

③ 주류면허증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령서와 지정서를 함께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교부일자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 교부대상자

가.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나.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판매업 면허번호를 전산부여하고 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다. (현행과 같음)

제26조 (생략)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27조(주류면허증 재교부)

① (생략)

②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이하 생략)

③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제27조(주류면허증 재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이하 현행과 같음)

③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제28조(주류면허자 전산관리)

①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② (생략)

제28조(주류면허자 전산관리)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제30조 (생략)

제29조~제30조 (현행과 같음)

제31조(면허취소 사후관리)① (생략)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주류 제조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ㆍ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주류 제조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은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 제37조 (생략)

제33조 ～ 제37조 (현행과 같음)

제38조(제조방법신청서 처리)

① ～ ③ (생략)

제38조(제조방법신청서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주류제조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신고내용대로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주류제조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신고내용대로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주질감정용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주질감정)

① (생략)

제39조(주질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항으로 이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③  < 삭제, 2010.7.1. >

③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제2항에서 이관)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0조 (생략)

제40조 (현행과 같음)

제41조 (약주의 혼탁도 범위)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41조 (약주의 혼탁도 범위)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조제1의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42조 (생략)

제42조 (현행과 같음)

제43조 (지역특산주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지역특산주 관리)

①  ｢주세법｣ 제3조제1의2다목의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 ～ 제45조 (생략)

제44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

제46조 ①  ～ ③ (생략)

제46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류제조자가 상표(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예정일 2일 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는 주류상표의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주류제조자가 상표(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는 주류상표의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세무서장은 제4항의 신고내용 중 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차세대 TIS시스템(DB2S)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탁주, 주정 제외)

⑥ 세무서장은 제4항의 신고내용 중 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전산(DB2S)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탁주, 주정 제외)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 (생략)

제47조 (현행과 같음)

제48조 (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주류의 상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다음과 같은 과대선전문구

가. 내용물과 다른 것

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4. <삭제>

5.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주류 제조자가 판매하도록 승인한 전통주에 한하여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 (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입하여 출고하는 주류 및 100ML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상표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

제49조 (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는 주류 및 100㎖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상표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

1.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같다.)

1.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2.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4.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주상표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1.8L 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24포인트 이상, 500ML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20포인트 이상, 300ML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16포인트 이상, 300ML 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용도별 구분표시하며,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을 활자크기의 2분의 1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주세 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 라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상표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활자의 크기

가. 1.8ℓ 이상 용량 : 24포인트 이상

나. 500㎖ 이상 용량 : 20포인트 이상

다. 300㎖ 이상 용량 : 16포인트 이상

라. 300㎖ 미만 용량 : 14포인트 이상

2. 주세 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해서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주류의 경우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가정용 주류에 대해서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 ～ 제53조 (생략)

제50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제54조(제조장별 주정제조량 책정 기준)① (생략)

제54조(제조장별 주정제조량 책정 기준) (현행과 같음)

제55조 ～ 제59조 (생략)

제55조 ～ 제59조 (현행과 같음)

제60조 (원료결감 인정)

①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에 대해서는 주정입고로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100분의 1 이내의 실결감량(實缺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의 원액(담가서 우려내는 경우에 한함)을 제조하며 포도, 밀감, 사과 및 배 등과 같은 원료사용 시에는 100분의 5 이내, 인삼 등과 같은 원료사용 시에는 100분의 10 이내, 매실, 모과 등과 같은 원료사용시에는 100분의 15 이내의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주의 원주를 제조할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의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로 분리)

제60조 (원료결감 인정)

①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은 주정입고로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결감량(實缺減量)에 대하여 100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포도, 밀감, 사과 및 배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5 이내

2. 인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매실, 모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5 이내

4. 1호부터 3호까지에 의해 제조한 원액을 증류하는 경우 100분의 5 이내<신설>

5. 발효술덧에 주정을 첨가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 ～ 제64조 (생략)

제61조 ～ 제64조 (현행과 같음)

제65조(주류의 가격)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65조(주류의 가격)

① <삭 제>

② 주정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정의 경우에는 그 주정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류(주정을 포함한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정 이외의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출고가격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변경(신규 포함)된 가격에 관하여 차세대 TIS시스템(DB2V)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출고가격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변경(신규 포함)된 가격에 관하여 전산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 (생략)

제66조 (현행과 같음)

제67조 (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제67조 (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본문 생략)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신협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① (현행과 같음)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 주류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 (생략)

제68조 (현행과 같음)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생략)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문 생략)

1.～2. (생략)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1)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류

가. <삭 제>

나. <삭 제>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71조 (생략)

제71조 (현행과 같음)

제72조 (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제72조 (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1.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2.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

제73조(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①～③ (생략)

제73조(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등록번호,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정한다.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

② <신 설>

③ <신 설>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안 제4항으로 이관)

1.～6. (생략)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생략)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11. (생략)

③ (개정안 제5항으로 이관)

④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안 제6항으로 이관)

⑤～⑨ (개정안 제7항부터 제11항으로 이관)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④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현행 제4항에서 이관)

1.～6. (현행과 같음)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s://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현행과 같음)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3항에서 이관)

⑥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여야 한다.(현행 제6항에서 이관)

⑦～⑪ (현행 제5항부터 제9항에서 이관)

제75조 (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1.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75조 (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1.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76조 (슈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생략)

제76조 (슈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용도별로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중개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1.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2. <삭 제>

③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

③ <삭 제>

제77조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 구입 및 판매)

①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제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제77조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 구입 및 판매)

① 농협･수협･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2. <삭 제>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한다.

④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  (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생략)

제78조  (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공매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4. (생략)

5. 의제소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1)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주류

6. (생략)

7.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다.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라.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생략)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3.～4. (현행과 같음)

5. 의제소매업자：가정용주류

가. <삭 제>

나.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삭 제>

라.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1. (생략)

2. 제2항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7호 각목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제79조 ~ 제86조 (생략)

제79조 ~ 제86조 (현행과 같음)

제87조(판매시설 및 운반) ① (생략)

제87조(판매시설 및 운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가 탱크로리로 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을 운반할 경우에는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척전문업자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척전문업자가 발행한 탱크로리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가 탱크로리로 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을 운반할 경우에는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척전문업자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자가 발행한 탱크로리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 ~ 제89조 (생략)

제88조 ~ 제89조 (현행과 같음)

제90조(불성실 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생략)

제9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출고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 기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출고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른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② (생략)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이하 “불성실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무자료 거래 근절 등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라 출고 또는 판매하는 수량의 감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 설>

④ 세무서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감량요청을 받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불성실 판매업자에게 출고 또는 판매하는 수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제92조 ~ 제93조 (생략)

제92조 ~ 제93조 (현행과 같음)

제94조(주세 면세 및 미납세출고 승인절차)

1.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출고와 관련된 승인신청서 및 기타 민원서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하며, 승인서 등의 교부는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의 검토를 거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한다.

2.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3.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제94조(주세 면세 및 미납세출고 승인절차)

1.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출고와 관련된 승인신청서 및 기타 민원서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하며, 승인서 등의 교부는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의 검토를 거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한다.

2.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3.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제95조 ~ 제99조 (생략)

제95조 ~ 제99조 (현행과 같음)

제99조의1(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①∼② (생략)

제99조의2(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①∼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① (생략)

1.～2. (생략)

3.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를 접수대장과 함께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 (이하 생략)

② (생략)

제100조(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를 접수대장과 함께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신고서 입력 및 원장 오류정정)

① (생략)

② 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제101조(신고서 입력 및 원장 오류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2조(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①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제102조(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3조 (생략)

제103조 (현행과 같음)

제104조 (무납부 고지)

①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제104조 (무납부 고지)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5조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고지)① (생략)

제105조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고지)(현행과 같음)

제106조(환급)

① (본문 생략)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환급결의가 끝나면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조사과장)은 (이하 생략)

제106조(환급)

① (본문 현행과 같음)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환급결의가 끝나면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조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7조 (납세담보제공 명령)

① ～ ③ (생략)

제107조 (납세담보제공 명령)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납세담보물의 관리)

① 주세납세담보로 제공한 보존주류의 봉인, 용기의 변환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수시로 용기 또는 봉인의 이상 유무, 주질의 변화 또는 수량의 이동유무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8조(납세담보물의 관리)

① 주세납세담보로 제공한 보존주류의 봉인, 용기의 변환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수시로 용기 또는 봉인의 이상 유무, 주질의 변화 또는 수량의 이동유무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 (생략)

제109조 (현행과 같음)

제110조 (제조자의 지정 및 시설기준)

①～③ (생략)

제110조 (제조자의 지정 및 시설기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국세청고시 제2014-37호의 시설을 갖춘자

2.∼3. (생략)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국세청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의 시설을 갖춘자

2.∼3. (생략)

⑤～⑧ (생략)

⑤～⑧ (현행과 같음)

제111조 (모형표시) ① 납세병마개는 위조, 변조 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모형표시) ① 납세병마개는 위조, 변조 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 ～ 제114조 (생략)

제112조 ～ 제114조 (현행과 같음)

제115조 (반출입 및 운반)

① (생략)

제115조 (반출입 및 운반)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  다음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별지 제80호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고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고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납세증명표지 수불상황 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6조 (교환 및 폐기)

① (생략)

제116조 (교환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서 압착․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별지 제82호 서식인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서 압착․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⑤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제117조 (생략)

제117조 (현행과 같음)

제118조 (납세증지의 첩부)

① (생략)

제118조 (납세증지의 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주세납세증지 첩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후 일련번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불상황을 주류제조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주세납세증지 첩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후 일련번호대로 사용하고 수불상황을 주류제조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 ～ 제122조 (생략)

제119조 ～ 제122조 (현행과 같음)

제123조 (자동계수기 설치사용)

① (생략)

1. 제3항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2.∼5. (생략)

② ∼ ⑤ (생략)

제123조 (자동계수기 설치사용)

① (현행과 같음)

1. 제2항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2.∼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4조 (생략)

제124조 (현행과 같음)

제125조 (주류의 검정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제조방법별로 용기마다 주류의 수량, 주정분, 원엑스분 및 주류수량 등을 계산 또는 측정하고 검정사항 및 검정년월일을 검정부 또는 제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5조 (주류의 검정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제조방법별로 용기마다 주류의 수량, 주정분, 발효전 환산 불휘발분 및 주류수량 등을 계산 또는 측정하고 검정사항 및 검정년월일을 검정부 또는 제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6조 ～ 제136조 (생략)

제126조 ～ 제136조 (현행과 같음)

제137조(점검･단속반 편성)

① (생략)

② 점검‧단속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납세과 직원 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7조(점검･단속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점검‧단속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 직원 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8조 (점검결과 처리)

① ～ ② (생략)

제138조 (점검결과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은 점검‧단속 결과를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은 점검‧단속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9조 (조사대상자 선정·전환  및 계획수립･집행)

① ～ ② (생략)

③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수입금액 500(100)억원 미만 판매업(제조)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 이상인 주류 면허자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과(소비세팀)은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또는 개인납세과(소득세팀)으로부터 해당 정기조사 선정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39조 (조사대상자 선정·전환  및 계획수립･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수입금액 500(100)억원 미만 판매업(제조)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 이상인 주류 면허자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소비세팀)은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또는 소득재산세과(소득팀)으로부터 해당 정기조사 선정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9조의2 (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제13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9조의2 (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3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0조 (생략)

제140조 (현행과 같음)

제141조(조사결과 조치)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ㆍ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개인납세･법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부과ㆍ징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1조(조사결과 조치)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ㆍ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법인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부과ㆍ징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3조 (생략)

제143조 (현행과 같음)

제144조(범칙조사 사무관할)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이 관장한다. (이하 생략)

제144조(범칙조사 사무관할)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이 관장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145조(범칙조사의 집행 등)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조사시 신속하게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7. (생략)

제145조(범칙조사의 집행 등)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조사시 신속하게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7. (현행과 같음)

제146조 (생략)

제146조 (현행과 같음)

제147조 (범칙자 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생략)

② (생략)

제147조 (범칙자 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무면허 도매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장소를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건물주에게 2년간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제한장소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면허 도매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장소를 전산에 입력하고 해당 건물주에게 2년간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제한장소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8조 ~ 제162조 (생략)

제148조 ~ 제162조 (현행과 같음)

제16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6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표 제1호>, <부표 제2호> (생략)

<부표 제1호>, <부표 제2호> (현행과 같음)

<부표 제3호>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조미용주류

<부표 제3호>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조미용주류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할 주류의 종류 외 <부표 제3호> (생략)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할 주류의 종류 외 <부표 제3호> (현행과 같음)

<부표 제4호> ∼ <부표 제8호> (생략)

<부표 제8호> ∼ <부표 제8호> (현행과 같음)

<부표 제9호> 주정의 품질기준표

구분	단위	기준
성상		(생략)
에틸알코올	(생략)	(생략)
증발잔분	(생략)	(생략)
유리산	식초산으로 w/v%	(생략)
알데히드	(생략)	(생략)
메틸알코올	(생략)	0.5 이하
퓨젤유	(생략)	(생략)
디아세틸	mg/100ml	0.2 이하
황산정색물		(생략)
염화물		(생략)
수산화나트륨		불검출
정색물		불검출
중금속		불검출
유기불순물		(생략)

<부표 제9호> 주정의 품질기준표

구분	단위	기준
성상		(현행과 같음)
에탄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증발잔류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총산	초산 w/v%	(현행과 같음)
알데히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메탄올	(현행과 같음)	0.15 이하
퓨젤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황산정색물		(현행과 같음)
염화물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과망간산환원성물질		(현행과 같음)

<부표 제10호>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구분	단위	기준
성상		(생략)
에틸알코올	(생략)	85%
증발잔분	(생략)	(생략)
유리산	식초산으로 w/v%	0.05이하
알데히드	(생략)	(생략)
메틸알코올	(생략)	(생략)
퓨젤유	(생략)	(생략)
디아세틸	mg/100ml	3 이하
중금속	ppm	동분 3이하

<부표 제10호>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구분	단위	기준
성상		(현행과 같음)
에탄올	(현행과 같음)	85 ~ 90 %
증발잔류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총산	초산 w/v%	(현행과 같음)
알데히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메탄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퓨젤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구리	mg/kg	3 이하

<부표 제11호>  시음주 서전승인 처리 기준

승인주류

○ 주류 홍보를 위하여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주류

-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주류 포함

승인장소

○ (승인장소) 실내장소로 한정

▪ 예시) 세종시 나성로 1길 이마트 3층 ○○○음식점

○ (불허장소) 학교․청소년수련시설․병원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길거리, 등산로 등 실외

○ (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는 승인 가능

승인한도

(연간누계)

○ 승인물량 한도(미니어처 수량 포함)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 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RFID 적용 위스키	500㎖	1,800병	900ℓ
RFID 적용 기타주류	500㎖	1,800병	9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검토·

승인권자

○ 제조･수입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소비업무 담당과장)

(제조·수입업 면허장소별 기준)

<부표 제11호>  시음주 서전승인 처리 기준

구분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주류 소매업자
승인주류	○ (현행과 같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주류소매업자에 한한다)이 직접 구입한 전통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승인장소	○ (현행과 같음)	○ (승인장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 주류소매면허 장소
승인한도 (연간누계)	○ (승인물량 한도) 현행과 같음	○ (승인기간 한도) - 1회 승인 가능한 시음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검토· 승인권자	○ (현행과 같음)	○ 소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소비업무 담당과장)

(면허장소별 기준)

<부표 제12호> (생략)

<부표 제12호> (현행과 같음)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과실주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현행)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 제조장 명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 신청구분	1. 신규면허신청 2. 제조방법추가 3. 제조방법변경	⑦ 제조방법기호		⑧ 변경시(종전번호)
⑨ 상표명		⑩ 알코올분규격	%
1. 원료주정 정제방법(보당, 무보당 과실주는 제외)
원 료 주 정	활성탄	급 수	첨가후	제 성 예 정
알코올분(%)	수량(ℓ)	(㎏)	(ℓ)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2. 과즙 제조방법
원 료 과 실	원료처리방법	과 즙 제 조 예 정
품 명 (품 종)	수 량(㎏)	(제경,파쇄,압착)	수량(ℓ)	당분(%)
3. 밑술 제조방법
원 료 배 합 수 량	담금즉시	숙성술덧
과 즙(ℓ)	효 모(g,㎖)	급 수(ℓ)	예정수량(ℓ)	예정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조방법 가. 보당, 무보당 과실주[당분은 품명을 기재, (예) : 설탕, 포도당 등]
밑술 (ℓ)	과즙 (ℓ)	보 당	담금즉시 예정수량 (ℓ)	숙 성 예 정	제 성 예 정
당 분	당도 (%)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술지게미 (ℓ)
나. 알코올강화과실주, 와인쿨러, 베르무트등의 과실주 [첨가물료는 품명기재, (예) : 설탕, 구연산, 카라멜, 과즙, 인삼 등]
과실주 원액	주정(정제주정)	담금즉시 예정수량 (ℓ)	제성예정
알코올분 (%)	수 량 (ℓ)	알코올분 (%)	수 량(ℓ)	알코올분 (%)	수량(ℓ)
5. 첨가물료의 비중, 순도(보당, 무보당 과실주는 제외) [첨가물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기타로 구분 기재 (예) : 첨가물 - 구연산, 아미노산류 중 글루타민산, 무기염류 중 식염, 당분 중 설탕 등]
종류	품 명	사용량 (kg,g,ℓ,㎖)	순 도	비 중	종류	품 명	사용량 (kg,g,ℓ,㎖)	순 도	비 중
1.					3.
2.					4.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일반 면허 □ 전통주 면허 □ 소규모주류 면허	과실주 제조방법 신청서 (개정안)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신청구분	□신규면허신청 □제조방법추가 □제조방법변경	⑦ 제조방법기호		⑧ 변경시(종전기호)
⑨상표명		⑩알코올분(%)
1. 과즙 제조방법
⑪원료과실	⑫원료처리방법 (제경,파쇄,압착)	⑬과즙 제조예정
품명(품종)	수량(㎏)	수량(ℓ)	당분(%)
2. 밑술 제조방법
원료배합수량	⑰담금즉시 예정수량(ℓ)	⑱숙성술덧 예정수량(ℓ)
⑭과즙(ℓ)	⑮효모(g,㎖)	⑯급수(ℓ)
3. 원액 제조방법[보당하는 당분의 원료명을 기재, (예) : 설탕, 포도당 등]
⑲밑술 (ℓ)	⑳과즙 (ℓ)	㉑보당( )	㉒담금즉시 예정수량 (ℓ)	㉓숙성술덧 예정	㉔술지게미 수량(ℓ)	㉕과실주 원액
수량 (㎏)	순도(%)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정 정제방법
㉖주정	㉗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㉘첨가하는 물의 양(ℓ)	㉙첨가 후의 수량(ℓ)	㉚정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5.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㉛과실주 원액	㉜주정 또는 정제 주정	㉝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㉞첨가 후의 수량(ℓ)	㉟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6. 첨가재료[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보당하는 당분은 제외),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기타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㊱종류	㊲품명	㊳사용량 (kg,g,ℓ,㎖)	㊴비중	㊵순도	㊱종류	㊲품명	㊳사용량 (kg,g,ℓ,㎖)	㊴비중	㊵순도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상 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일반 면허 □ 전통주 면허 □ 소규모주류 면허	약주 제조방법 신청서 <신설>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 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신청구분	□신규면허신청 □제조방법추가 □제조방법변경	⑦제조방법기호		⑧변경시(종전기호)
⑨상표명		⑩알코올분(%)		⑪살균여부	□비살균 □살균
1. 입국 제조방법(원료명 : 쌀, 밀가루 등)
원 료 배 합 수 량
⑫원료명	⑬사용량(kg)	⑭조제종국(g)	⑮분말종국(g)	⑯종국사용비율(%)
2. 원액 제조방법(발효원료 등은 원료 종류별로 원료명과 사용량을 기재)
원료 종류 원료명	원 료 배 합 수 량	각종 수량
밑술	1단	2단	3단	계	당화력 (SP)	㉖담금조 용기용량(ℓ)
⑰입국						(㎏)		㉗숙성술덧 예정수량(ℓ)
⑱녹말재료(쌀, 밀가루 등)						(㎏)		㉘숙성술덧 알코올분(%)
					(㎏)		㉙술지게미 수량(ℓ)
⑲효모					(g)		㉚약주원액 수량(ℓ)
⑳젖산					(㎖)
㉑누룩					(㎏)
㉒조효소제, 정제효소제					(㎏)
㉓식물						(㎏)
㉔					(㎏)
㉕급수					(ℓ)
3. 주류 1담금 제성방법 (첨가하는 주류(주정, 증류식소주)는 소주 제조방법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㉛약주원액	㉜첨가하는 주류 (주정, 증류식소주)	㉝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㉞첨가 후의 수량(ℓ)	㉟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첨가재료[첨가재료는 종류별로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㊱종류	㊲품명	㊳사용량 (kg,g,ℓ,㎖)	㊴비중	㊵순도	㊱종류	㊲품명	㊳사용량 (kg,g,ℓ,㎖)	㊴비중	㊵순도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상 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주류 상표 사용 신고서 <신설>										처리기간
										즉 시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신고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⑤ 주소(사업장)
신 고 내 용
상표명		주류의 종류		알코올 함량	용량			용도 구분	사용 예정일		신규/ 변경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 신청서 (현행)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 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 신청구분	1.신규면허신청 2.제조방법추가 3.제조방법변경	⑦ 제조방법기호		⑧ 변경시(종전번호)
⑨ 상 표 명		⑩ 알코올분규격	%
1. 발효 방법 : 입국, 밑술, 주류1담금 제조방법은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2. 증류원액 제조방법
⑪ 발효 후의 숙성술덧	⑫ 숙성술덧에 첨가 하는 물의 량(ℓ)	⑬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 증 류 원 액	⑮ 나무통 저장 원액
알코올분 (%)	수량(ℓ)	상압 감압	1차, 2차	알코올분 (%)	수량 (ℓ)	저장기간 (일)	알코올분 (%)	수량 (ℓ)
3. 원료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정제예정 주정 또는 증류원액	첨가하는 활성 탄의 량(㎏)	첨가하는 물의 량(ℓ)	첨가후의 수량(ℓ)	정제한 주정 또는 증류 원액
주정, 증류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침출주류원액 제조방법 (식물약재, 과실, 유실 침출등)
정제 주정	정제증류원액	식물약재등 원료	식물약재 첨가 후의 수량(ℓ)	원액제조방법 및 저장기간(침출․증류), (원액저장기간)	원 액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 ), ( 일)
5. 주류 1담금 제조방법
원 액	정제 주정	첨가물료 (㎏, g, ℓ, ㎖)	첨가하는 물의 량 (ℓ)	첨가후의 수량(ℓ)	최종제품의 제성예정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당 분 (비중, 순도)	산 분 (비중, 순도)	조미료 (비중, 순도)	향 료 (비중, 순도)	색 소 (비중, 순도)	알코올분 (%)	수량 (ℓ)
				( , )	( , )	( , )	( , )	( ,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다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방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 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일반 면허 □ 전통주 면허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개정안)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신청구분	□신규면허신청 □제조방법추가 □제조방법변경	⑦제조방법기호		⑧변경시(종전기호)
⑨상 표 명		⑩알코올분(%)
1. 발효 방법 : 탁주 또는 과실주 제조방법신청서(【별지 제50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2. 증류원액 제조방법
⑪발효 후의 숙성술덧	⑫숙성술덧에 첨가하는 물의 량(ℓ)	⑬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증류원액	⑮나무통 저장기간(일)	⑯나무통저장 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상압,감압	1차,2차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3.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⑰주정 또는 증류원액	⑱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⑲첨가하는 물의 양(ℓ)	⑳첨가후의 수량(ℓ)	㉑정제 주정 또는 정제 증류원액
주정, 증류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침출주류원액 제조방법 (침출하고자 하는 원료의 원료명, 사용량 등을 기재)
㉒정제 주정	㉓정제 증류원액	㉔침출 원료	㉕식물첨가 후의 수량(ℓ)	㉖원액제조방법 및 저장기간(침출․증류), (원액저장기간)	㉗침출원액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 ), ( 일)
5.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㉘침출원액	㉙정제 주정	㉚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첨가후의 수량(ℓ)	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6.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식물, 과실,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종류	품명	사용량 (kg,g,ℓ,㎖)	비중	순도	종류	품명	사용량 (kg,g,ℓ,㎖)	비중	순도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방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 사유서 1부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상 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맥주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현행)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 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 신청구분	1. 신규면허신청 2. 제조방법추가 3. 제조방법변경	⑦ 제조방법기호		⑧ 변경시(종전번호)
⑨ 상 표 명		⑩ 알코올분규격	%
1. 주류1담금 제조방법(원료명 : 쌀, 소맥분, 보리쌀, 옥분 등)
원료 사용량 (㎏)	⑮ 급수량 (ℓ)	후수량 (ℓ)	담금지게미 및 증발량 (ℓ)	열맥즙량 (ℓ)	호프지게미 및 결감량 (ℓ)	냉각맥즙량 (ℓ)
⑪ ( )	⑫ ( )	( )	⑭ ( )
효 모 첨가량 (ℓ)	이 송 결감량 (ℓ)	전발효 술덧량 (ℓ)	효 모 회수량 (ℓ)	이 송 결감량 (ℓ)	후발효 술덧량 (ℓ)	후수량 (ℓ)	제 성 결감량 (ℓ)	제성예정 수량(ℓ)
2. 원료의 성분 규격
엿기름의 성분 규격	전분질 부원료 전분가(%)
당화력 (˚W,K)	전분가 (%)	엑기스 (%)	백 미	전 분	옥 분	기 타	원맥즙 엑기스(˚P)
3. 각종 비율
엿기름 사용 비 율(%)	급수비율 (%)	당화비율 (담금수율)(%)	발효 비율(%)	대원료제성비율(%)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일반 면허 □ 소규모주류 면허	맥주 제조방법 신청서 (개정안)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신청구분	□신규면허신청 □제조방법추가 □제조방법변경	⑦제조방법기호		⑧변경시(종전기호)
⑨상 표 명		⑩알코올분(%)
1. 원료의 성분 규격
맥아의 성분 규격	전분질 부원료의 전분가(%)/추출물(%)	원맥즙 농도 (˚P)/비중
⑪당화력 (˚W,K)	⑫전분가(%)	⑬추출물(%)	⑭백미	⑮전분	옥분	기타
			/	/	/	/	/
2. 주류 1 담금 제조방법(원료명 : 맥아, 홉, 쌀, 소맥분, 보리쌀, 옥분 등)
원료 사용량(㎏)	급수량 (ℓ)	후수량 (ℓ)	담금지게미 및 증발량 (ℓ)	열맥즙량 (ℓ)	홉지게미 및 결감량 (ℓ)	냉각 맥즙량(ℓ)
( )	( )	( )	( 홉 )
효모 첨가량(ℓ)	이송 결감량(ℓ)	전발효 술덧량(ℓ)	효모 회수량(ℓ)	이송 결감량(ℓ)	후발효 술덧량(ℓ)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제성 결감량(ℓ)	제품예정 수량(ℓ)
3.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식물, 과실,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종류	품명	사용량 (kg,g,ℓ,㎖)	㊳비중	㊴순도	종류	품명	사용량 (kg,g,ℓ,㎖)	㊳비중	㊴순도
4. 각종 비율
㊵맥아 사용비율(%)	급수비율(%)	담금수율(%)	발효비율(%)	대원료 제성비율(%)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주류제조설비 공동사용					｛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승 인 서				5 일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상 호(법 인 명)
	④ 제 조 장 소 재 지
	⑤주류제조면허 년월일			⑥면허번호						⑦제조주류의 종류
신 청 내 용
⑧ 신청사유
⑨ 공동사용 하고자하는 주류 제조설비의 명칭, 규격, 형식, 능력, 수량 등
⑩ 주류제조설비를 공동사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설명
⑪ 주류제조설비 공동사용에 따른 주류 생산능력의 변화
⑫ 기타 참고사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주류제조설비 활용 계획서) 2. 제조시설 ‧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3.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소주류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현행)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 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 신청구분	1. 신규면허신청 2. 제조방법추가 3. 제조방법변경	⑦ 제조방법기호		⑧ 변경시(종전번호)
⑨ 상 표 명		⑩ 알코올분규격	%
1. 발효방법(증류식소주에 한함):입국, 밑술, 주류1담금제조방법은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2. 증류식소주원액 제조방법
⑪ 발효 후의 숙성술덧	⑫ 숙성술덧에 첨가하는 물의량(ℓ)	⑬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 증류식소주원액	⑮ 나무통 저장기간 (일)	나무통저장 증류식소주원액
알코올분 (%)	수 량 (ℓ)	상압, 감압	1차, 2차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3. 원료주정 또는 증류식소주원액 정제방법
정제예정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원액	첨가하는 활성탄의 량 (kg)	첨가하는 물의 량(ℓ)	첨가 후의 수량(ℓ)	정제한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원액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 량(ℓ)
4. 주류 1담금 제조방법
정 제 주 정	정제증류식소주원액	첨가하는 물의 량(ℓ)	첨가 후의 수량(ℓ)	최종제품의 제성예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첨가물료[첨가물의 품명을 기재, (예) : 구연산, 아미노산류 중 글루타민산, 무기염류 중 식염, 당분 중 설탕 등]
품 명	합 계	구연산	아미노산류	솔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오 사이드	아스파탐	당 분
비중, 순도		,	,	,	,	,	,	,	,	,	,	,
사용량(kg)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방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일반 면허 □ 전통주 면허	소주 제조방법 신청서 (개정안)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신청구분	□신규면허신청 □제조방법추가 □제조방법변경	⑦제조방법기호		⑧변경시(종전기호)
⑨상 표 명		⑩알코올분(%)
1. 발효방법(증류식소주에 한함): 탁주 제조방법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2. 증류원액 제조방법
⑪발효 후의 숙성술덧	⑫첨가하는 물의 양(ℓ)	⑬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증류원액	⑮나무통 저장기간 (일)	⑯나무통저장 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상압, 감압	1차, 2차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3.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⑰주정 또는 증류원액	⑱첨가하는 활성탄의 양 (g)	⑲첨가하는 물의 양(ℓ)	⑳첨가 후의 수량(ℓ)	㉑정제 주정 또는 정제 증류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㉒정제 주정	㉓정제 증류원액	㉔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㉕첨가 후의 수량(ℓ)	㉖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아미노산류, 무기염류, 감미료 등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㉗종류	㉘품명	㉙사용량 (kg,g,ℓ,㎖)	㉚비중	순도	㉗종류	㉘품명	㉙사용량 (kg,g,ℓ,㎖)	㉚비중	순도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방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상 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청주 제조방법 신청서 (현행)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 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 신청구분	1. 신규면허신청 2. 제조방법추가 3. 제조방법변경	⑦ 제조방법기호		⑧ 변경시(종전번호)
⑨ 상 표 명		⑩ 알코올분규격	%
1. 입국 제조 방법(원료명 : 쌀, 소맥분, 보리쌀, 옥분 등)
원 료 배 합 수 량
⑪ 원 료 명	⑫ 사 용 량 (kg)	⑬ 조제종국(g)	⑭ 분말종국(g)
2. 밑술 제조방법
⑮ 용기용량 (ℓ)	원 료 배 합 수 량	밑술제조 예정수량 (ℓ)
입국미(kg)	증미(kg)	효모(g)	누룩(kg)	젖산(㎖)	급 수(ℓ)
3. 30%조미알코올(소주) 제조방법[첨가물료는 순도기재, (예) : 설탕(99.8%), 물엿(82%) 등], [주정정제시 정제방법 기재 : 별지 제11호 서식]
원 료 주 정		첨 가 물 료 (㎏, g, ℓ, ㎖)	제조예정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급수(ℓ)	( )	( )	( )	( )	( )
4. 주류 1담금 제조방법 (증미, 전분당, 식물약재, 첨가물료는 품명을 기재)	5. 각종 수량 및 비율
원 료 종 류	주류 1 담금원료배합수량	담금조 용기용량(ℓ)
밑술	1단	2단	3단	4단	계	최종 담금즉시 술덧수량(ℓ)
숙성술덧 수량(ℓ)
입 국						(kg)	숙성술덧 알코올분(%)
						(kg)	30%조미알코올 첨가후 수량 (ℓ)
						(kg)	결감 수량(ℓ)
						(g)	술지게미 수량(ℓ)
식물약재						(kg)	제성 수량(ℓ)
							원료정미비율(분도)
30%조미알코올						(ℓ)
첨가물료						(㎏)
급 수						(ℓ)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일반 면허 □ 전통주 면허 □ 소규모주류 면허	청주 제조방법 신청서 (개정안)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신청구분	□신규면허신청 □제조방법추가 □제조방법변경	⑦제조방법기호		⑧변경시(종전기호)
⑨상표명		⑩알코올분(%)
1. 입국 제조방법
원 료 배 합 수 량
⑪원료명	⑫사용량(kg)	⑬조제종국(g)	⑭분말종국(g)	⑮종국사용비율(%)
2. 조미알코올 제조방법(소주 제조방법신청서(【별지 제11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3. 술덧 제조방법 (발효원료 등은 원료 종류별로 원료명과 사용량을 기재)
원 료 종 류	원 료 배 합 수 량	각종 수량
밑술	1단	2단	3단	4단	계	㉒담금조 용기용량(ℓ)
⑯쌀입국						(kg)	㉓숙성술덧 수량(ℓ)
⑰쌀						(kg)	㉔숙성술덧 알코올분(%)
					(kg)	㉕조미알코올 수량(ℓ)
⑱젖산						(㎖)	㉖술지게미 수량(ℓ)
⑲식물						(kg)	㉗청주원액 수량(ℓ)
⑳						(kg)	㉘청주원액 알코올분(%)
㉑급수						(ℓ)	㉙원료정미비율(%)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㉚청주원액	㉛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㉜첨가 후의 수량(ℓ)	㉝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5. 첨가재료[첨가재료는 종류별로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㉞종류	㉟품명	㊱사용량 (kg,g,ℓ,㎖)	㊲비중	㊳순도	㉞종류	㉟품명	㊱사용량 (kg,g,ℓ,㎖)	㊲비중	㊳순도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상 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위스키, 브랜디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현행)
근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 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 신청구분	1.신규면허신청 2.제조방법추가 3.제조방법변경	⑦ 제조방법기호		⑧ 변경시(종전번호)
⑨ 상 표 명		⑩ 알코올분규격	%
1. 발효 방법: 가. 위스키류 : 엿기름과 쌀, 보리, 옥분 등을 발효시키는 제조방법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나. 브랜디류 : 과실을 발효시키는 제조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2. 원액제조방법
⑪ 발효후의 숙성술덧	⑫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⑬ 증류 후의 성공예정	⑭ 나무통 저장기간 (일)	⑮ 나무통저장 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단식, 연속식	1차, 2차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3. 원료주정 정제방법
정제예정주정	첨가하는 활성탄의 량(kg)	첨가하는 물의 량(ℓ)	첨가 후의 수량(ℓ)	정제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조방법(원액 종류란에는 몰트위스키원액, 그레인위스키원액, 과실 종류별 브랜디원액을 구분기재)
원액	정제주정	첨가하는 물의 량 (ℓ)	배합원액	첨가물료 (㎏,g,ℓ,㎖)	첨가하는 물의 량 (ℓ)	첨가 후 의 수량 (ℓ)	최종제품의 제성예정
원액 종류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방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위스키, 브랜디 제조방법 신청서 (개정안)
근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신청구분	□신규면허신청 □제조방법추가 □제조방법변경	⑦제조방법기호		⑧변경시(종전기호)
⑨상 표 명		⑩알코올분(%)
1. 발효 방법: 가. 위스키류 : 맥주 제조방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나. 브랜디류 : 과실주 제조방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2. 원액 제조방법
⑪발효후의 숙성술덧	⑫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⑬증류원액	⑭나무통 저장기간 (일)	⑮나무통저장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단식, 연속식	1차, 2차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3. 주정 정제방법
⑯주정	⑰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⑱첨가하는 물의 양(ℓ)	⑲첨가 후의 수량(ℓ)	⑳정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 (나무통저장원액 종류란에는 몰트위스키원액, 그레인위스키원액, 과실 종류별 브랜디원액을 구분 기재)
㉑나무통저장원액	㉒정제 주정	㉓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㉔ 첨가 후 의 수량(ℓ)	㉕제품 예정
종류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㉖종류	㉗품명	㉘ 사용량 (kg,g,ℓ,㎖)	㉙비중	㉚순도	㉖종류	㉗품명	㉘사용량 (kg,g,ℓ,㎖)	㉙비중	㉚순도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방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 제 조 면 허 증 (현행)
근거 : 주세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신청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소재지)
제 조 장 위 치
제 조 할 주 류 의 종 류
지 정 조 건
당 초 면 허 년 월 일				면 허 번 호
20 년 월 일자 제조면허신청에 대하여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 제 조 면 허 증 (개정안)
근거 : 주세법 제6조 및 제7조
신청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소재지)
제 조 장 위 치
제 조 할 주 류 의 종 류
지 정 조 건
당 초 면 허 년 월 일				면 허 번 호
20 년 월 일자 제조면허신청에 대하여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주류출고가격 (신규, 변경) 신고서 (현행)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신청자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 제 조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⑥ 주류의 종류		⑦ 상 표 명		⑧ 규 격			⑨용 량			⑩ 비 고
⑪ 종 전 출 고 가 격						⑫ 변 경 (신 규) 출 고 가 격
시 행 일		출 고 가 격				시 행 일			출 고 가 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 붙임 1.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2.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제조(판매)원가명세서(당해 주조년도 기 제출자는 생략) 3. 직전사업년도의 제품 및 원료수불명세서(당해 주조년도 기 제출자는 생략) 4. 원료․포장재료 및 주요저장품등에 대한 최근 3월의 평균구입원가 산출근거 및 그 증명서류 5.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원가 검토의뢰서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주류출고가격 (신규, 변경) 신고서 <삭제 (시행규칙 서식)>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신청자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 제 조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⑥ 주류의 종류		⑦ 상 표 명		⑧ 규 격			⑨용 량			⑩ 비 고
⑪ 종 전 출 고 가 격						⑫ 변 경 (신 규) 출 고 가 격
시 행 일		출 고 가 격				시 행 일			출 고 가 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 붙임 1.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2.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제조(판매)원가명세서(당해 주조년도 기 제출자는 생략) 3. 직전사업년도의 제품 및 원료수불명세서(당해 주조년도 기 제출자는 생략) 4. 원료․포장재료 및 주요저장품등에 대한 최근 3월의 평균구입원가 산출근거 및 그 증명서류 5.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원가 검토의뢰서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탁주 제조방법(변경) 신청서(현행)
근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 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 상표명		⑦ 제조장에서 정한 제조방법 번호	신규 또는 추가시		변경시(종전번호)
1. 입국 제조방법(원료명 : 쌀, 소맥분, 보리쌀, 옥분 등)
원 료 배 합
⑧ 원 료 명	⑨ 사용량 (kg)	⑩ 조제종국 (g)	⑪ 분말종국 (g)	⑫ 종국사용비율(%)
2. 밑술 제조방법
용기용량(ℓ)	원 료 배 합
⑬ 입국미(kg)	⑭ 효 모(g)	⑮ 누 룩(kg)	젖 산(㎖)	급 수(ℓ)
3. 주류1담금 제조방법 [백미, 소맥분, 전분당(농도) 등 발효원료는 품명별로 품명과 사용량을 기재	4. 각종 수량 및 비율
원료 종류		주류 1 담금원료배합수량	발효제 당화력 (SP)	담금조 용기용량(ℓ)
	원료명	밑술	1단 담금	2단 담금	3단 담금	4단 담금	계
입국							(kg)		최종담금 숙성술덧 예정수량 (ℓ)
							(kg)		숙성술덧알코올분(%)
							(kg)		후수수량(ℓ)
누룩							(kg)		술지게미 수량(ℓ)
정제효소제							(g)		제성수량(ℓ)
조효소제
식물약재							(kg)
첨가물료							(kg)
급 수							(ℓ)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 일반 면허 □ 전통주 면허 □ 소규모주류 면허	탁주 제조방법 신청서 (개정안)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신청구분	□신규면허신청 □제조방법추가 □제조방법변경	⑦제조방법기호		⑧변경시(종전기호)
⑨상표명		⑩알코올분(%)		⑪살균여부	□비살균 □살균
1. 입국 제조방법(원료명 : 쌀, 밀가루 등)
원 료 배 합 수 량
⑫원료명	⑬사용량(kg)	⑭조제종국(g)	⑮분말종국(g)	⑯종국사용비율(%)
2. 원액 제조방법(발효원료 등은 원료 종류별로 원료명과 사용량을 기재)
원료 종류 원료명	원 료 배 합 수 량	각종 수량
밑술	1단	2단	3단	계	당화력 (SP)	㉗담금조 용기용량(ℓ)
⑰입국						(㎏)		㉘숙성술덧 예정수량(ℓ)
⑱녹말재료 (쌀, 밀가루 등)						(㎏)		㉙숙성술덧 알코올분(%)
					(㎏)		㉚술지게미 수량(ℓ)
⑲효모					(g)		㉛탁주원액 수량(ℓ)
⑳젖산					(㎖)
㉑누룩					(㎏)
㉒조효소제, 정제효소제					(㎏)
㉓식물						(㎏)
㉔					(㎏)
㉕					(㎏)
㉖급수					(ℓ)
3.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㉜탁주원액	㉝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㉞첨가 후의 수량(ℓ)	㉟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첨가재료[첨가재료는 종류별로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㊱종류	㊲품명	㊳사용량 (kg,g,ℓ,㎖)	㊴비중	㊵순도	㊱종류	㊲품명	㊳사용량 (kg,g,ℓ,㎖)	㊴비중	㊵순도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제조공정 설명서 및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상 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특 정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현행)
신청자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 매 할 주 류 의 종 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초 면허년월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8조, 제9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특 정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개정안)
신청자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 매 할 주 류 의 종 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조미용주류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초 면허년월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8조, 제9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7호 서식】
기 관 명 (현행) 수신자 제 목 청문 통지
처분에 앞서 귀하(귀사)에 대한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근거 : 「주세법」 제54조)
당 사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예정된 처분의 세목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근거 법령
청 문	기 관 명				담당부서명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주 재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7호 서식] <개정 2012.10.01>

행 정 기 관 명 (개정안)

수신자

(경유)

제  목  청문 통지

처분에 앞서 귀하(귀사)에 대한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주세법」 제54조)

당 사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예정된 처분의 세목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근거법령

청 문

기관명

담당부서명

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청문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소규모(탁주･약주･청주･맥주) 제조 면허증 (현행)
신청자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탁주․약주․청주․맥주(｢주세법시행령｣ 별표3 제4호 관련 주류)
지 정 조 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면허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조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제조한 때 5. 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장소는 ｢주세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별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함(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만 판매하는 경우 제외)
당초면허 년월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6조, 제9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증 (개정안)
신청자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주세법시행령｣ 별표3 제4호 관련 주류)
지 정 조 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면허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조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제조한 때 5. 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장소는 ｢주세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별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함(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만 판매하는 경우 제외)
당초면허 년월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6조, 제9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3호 서식】

주 류 하 치 장 설 치					(	승인신청			)	서(현행)		처리기간
						승 인						15일
근 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신청인	① 성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법인은 본점주소)							⑥ 면 허 구 분
	⑦ 판 매 장 위 치							⑧ 면 허 번 호
신 청 내 용
하치장 소재지			소유구분				창고면적(㎡)			비 고
			자 가	타 가
｢주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주류하치장설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 호 위 신청인의 하치장설치를 승인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 하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3호 서식】

주 류 하 치 장 설 치					(	승인신청			)	서(개정안)		처리기간
						승 인						15일
근 거 : ｢주세법시행령｣ 제6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신청인	① 성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법인은 본점주소)							⑥ 면 허 구 분
	⑦ 판 매 장 위 치							⑧ 면 허 번 호
신 청 내 용
하치장 소재지			소유구분				창고면적(㎡)			비 고
			자 가	타 가
｢주세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주류하치장설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 호 위 신청인의 하치장설치를 승인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 하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소규모제조맥주 외부반출 승인 신청서(현행)								처리기간
								15일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신청인	① 성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④ 제 조 장 소 재 지					⑤ 가 정 용 주 류 반 출	여, 부
외부 반출할 영업장 현황
성 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반출예정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에 따라 소규모제조맥주 외부반출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세무서장 귀 하
제 호 위 주류의 외부반출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 하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소규모제조맥주 외부반출 승인 신청서 <삭제>								처리기간
								15일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신청인	① 성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④ 제 조 장 소 재 지					⑤ 가 정 용 주 류 반 출	여, 부
외부 반출할 영업장 현황
성 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반출예정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에 따라 소규모제조맥주 외부반출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세무서장 귀 하
제 호 위 주류의 외부반출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 하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3호 서식】
(현행)주세 납세증표 구입				{	신고(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승 인 서				즉 시
근거 : ｢주세법｣ 제44조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제 조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⑥ 주 류 물 품 명
⑦ 상 품 명
⑧ 규격 및 용량		%, ℓ
⑨ 물 품 수 량
⑩ 일 련 번 호		～
위와 같이 주세법시행령 제4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3호 서식】
(개정안)주세 납세증표 구입				{	신고(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승 인 서				즉 시
근거 : ｢주세법｣ 제44조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제 조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⑥ 주 류 물 품 명
⑦ 상 품 명
⑧ 규격 및 용량		%, ℓ
⑨ 물 품 수 량
⑩ 일 련 번 호		～
위와 같이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7호 서식】
( ) 월 주류 통신판매 기록부 (현행)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제출자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면 허 번 호							⑥ 면 허 구 분
	⑦ 제 조 장 위 치
통 신 판 매 내 역
⑧판매일자		구입자(주문자) 인적사항				⑫상품명	⑬수량		⑭단가		⑮판매금액	통신판매 수단
		⑨주소	⑩성명		⑪생년월일
												번호(1∼6)기록
380㎜×268㎜(백상지 80ｇ/㎡) * 통신판매 수단 : 1. 우체국 방문하여 주문, 2. 전통주 제조자 홈페이지, 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4.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 5.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 판매 6.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7호 서식】
( ) 월 주류 통신판매 기록부 (개정안)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제출자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면 허 번 호						⑥ 면 허 구 분
	⑦ 제 조 장 위 치
통 신 판 매 내 역
⑧판매일자		구입자(주문자) 인적사항			⑪상품명	⑫수량		⑬단가		⑭판매금액	⑮통신판매 수단
		⑨주소		⑩성명
											번호(1∼6)기록
* ⑮통신판매 수단 : 1. 우체국 방문하여 주문, 2. 전통주 제조자 홈페이지, 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4.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 5.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 판매 6.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380㎜×268㎜(백상지 80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8호 서식】
( ) 분기 주류 통신판매 주문서 (현행)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출자	① 기관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신 판 매 주 문 내 역
주문일자	주문자 인적사항				판매자 인적사항			상품명	수량		단가	주문금액	주문방법
	주소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방문 또는 인터넷
380㎜×268㎜(백상지 80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8호 서식】
( ) 분기 주류 통신판매 주문서 (개정안)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제출자	① 상호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신 판 매 주 문 내 역
주문일자	주문자 인적사항			판매(의뢰)자 인적사항			상품명	판매금액		수량	단가	통신판매 수단
	주소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번호(1∼6)기록
* ⑮통신판매 수단 : 1. 우체국 방문하여 주문, 2. 전통주 제조자 홈페이지, 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4.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 5.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 판매 6.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380㎜×268㎜(백상지 80ｇ/㎡)

【주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5호 서식】

현장확인 출장증 <신설>

관리번호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현장확인대상

상호

(법 인 명)

사업장소재지

성명(대표자)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위 세무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출장자가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

【주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6호 서식】

기 관 명

<신설>

현장확인 안내

문서번호 : 개인(법인)납세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장소재지 :

(주소지)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귀사)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현장확인할 일자
○ 현장확인할 장소
○ 현장확인 할 사항 및 내용

현장확인은 납세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 내용에 적시된 현장확인 장소, 확인할 사항 및 내용에 한하여 확인을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주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7호 서식】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신설>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국세행정 진행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국세행정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일반 국세행정 관련)

①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②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③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④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⑥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지방청 또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관인 생략)

【주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8호 서식】

기 관 명

<신설>

수신자

제  목  현장확인 결과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현장확인 내용

현장확인 결과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향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4조 (생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하 같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정의 경우에는 그 주정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① 주류(주정을 포함한다. 단, 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정 이외의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삭 제>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황갈색 주정으로써,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량계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수량 측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생략)	② (생략)
제8조 ～ 제9조 (생략)	제8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주류 제조장의 시설) 주류제조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주류 제조장의 시설) 주류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 제13조 (생략)	제11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약주 여과 규격)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14조(약주 여과 규격)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조제1의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4조 (생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주류 제조장 시설)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제1항으로 이관) ② <신 설>	제5조(주류 제조장 시설) ①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현행 제5조 본문에서 이관) ② 주류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 제8조 (생략)	제6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1. ～ 3. (생략)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7조 (생략)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이상 또는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탁주․약주 및 2ℓ(리터)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탁주․약주에는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이하□납세증지□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안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분리)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현행 제1항에서 분리) 1.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탁주(2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2리터 (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KL) 미만인 경우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KL) 미만인 경우 5. 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현행 제1항에서 분리) ③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현행 제1항에서 분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안 제4항으로 이관)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현행 제2항에서 이관)
③ (개정안 제5항으로 이관)	⑤ (현행 제3항에서 이관)
④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제6항으로 이관)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현행 제4항에서 이관)
⑤ (개정안 제7항으로 이관)	⑦ (현행 제5항에서 이관)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개정안 제8항으로 이관)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행 제6항에서 이관)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⑦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안 제9항으로 이관)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단,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외)을 받아야 하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현행 제7항에서 이관)

□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 ② (생략) ③ 병마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 ⑫ (생략)	제2조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병마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4조 (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2. (생략)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 6. (생략)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 10. (생략) 11. <신설>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 6. (현행과 같음) 7.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 10. (현행과 같음) 11.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신설>	제4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주류소매업자에 한한다)은 직접 구입한 전통주를 면허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 제9조 (생략)	제5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생략) ②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위 시설기준 가운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위 시설기준 가운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이외 공통시설을 함께 갖춘 자를 지정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2일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2일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5조 (생략)	제3조 ∼ 제5조 (생략)
제6조(표시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류의 상표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면세용 주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류의 상표명에 ｢주세법｣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제34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저촉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 구분에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 2.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3.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인한 주류제조자가 판매하는 전통주에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제6조 < 삭 제>
제7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4. 관입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표시 생략 가능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3.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표시 생략 가능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용도구분 표시는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주세면세용의 용도구분 표시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
⑤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대형매장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가정용 주류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1조 (생략)	제9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본문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품목명 : 바코드(현재 등록･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대형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 주종구분(2자리, 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품목명칭(예시 : 8801234567890;02;08;○○소주) 나. ～ 다. (생략) 3. ～ 4. (생략)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품목명 : 바코드(현재 등록･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종구분(2자리, 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품목명칭(예시 : 8801234567890;02;08;○○소주)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 6. (생략) 7.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생략) 4. 공무원연금매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 9. (생략)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가정용 주류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연금매점 : 가정용 주류 5. ～ 9.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⑦ (생략)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⑦ (현행과 같음)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 국내주류중개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2. 국내주류중개업자 ：가정용 주류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의제소매업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가. <삭 제> 나. <삭 제>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③ ～ ⑥ (생략)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생략)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류 가. <삭 제> 나.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량(그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중개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 ④ (생략)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및 ｢주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및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 4. (생략) 5. 의제소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6.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생략)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 ⑪ (생략)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3. ～ 4. (현행과 같음) 5.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가. <삭 제> 나.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량(그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생략)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농협･수협･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주류판매사업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 --------------------------------제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 ～ 제18조 (생략)	제14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주정 판매시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제4조 (주정 판매시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척전문업체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정도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④ <삭 제>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 ⑧ (생략)	제3조 (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발효주정소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정의 판매원가계산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판매가격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삭 제>

□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감량 기준 고시｣

(현행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

현   행

개정(안)

(고시명)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

(고시명)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감량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하생략)

제2조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경우, 출고(판매)하는 주류의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