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2020. 8.

	국세통계담당관실

개정이유

Ⅰ

□  ’17.8.3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삭제(2종),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분기→매일) 등

□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 변경* 및 직제 개정사항 반영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주요 개정내용

Ⅱ

□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반영

○  (과세자료 추가·삭제)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삭제(2종), 과세자료의 제출주기 변경(3종) 등 그간의 개정사항 반영

과세자료 추가(24종)	담당부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자료	부가가치세과
․예탁증권 관련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원천세과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원천세과
․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	부동산납세과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부동산납세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상속증여세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상속증여세과
․해외이주 신고자료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
․국외반출 목적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과

과세자료 추가	담당부서
․말 등록에 관한 자료	상속증여세과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소득세과
․임대차계약 신고자료	소득세과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자료	국제조사과
․관세조사 결과 국세 탈루혐의 자료	국제조사과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소득세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소득세과
․의료기관·약국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자료	소득세과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 자료	소득세과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소득세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권리이전 등록자료	소득세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자료	상속증여세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의제 자료	상속증여세과

과세자료 삭제(2종)	담당부서
․도축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소득세과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과

행정예고 및 예산관계

Ⅲ

□ 행정예고

○ 20일 예고(’20. 8. 3. 〜 8. 23.)

□ 예산관계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발령 및 시행

Ⅳ

□ (발령 및 시행) 2020. 9. 1.

<붙임> 1. 수집대상자료 변경현황

2.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국세청 훈령 제0000호)

3. 과세자료관리규정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1	수집대상자료 변경현황

총 괄

소관 과 구분	합계	국제 세원	부가	소득	전자 세원	법인	원천	소비	부동산납세	상속 증여	자본거래	조사2	국제 조사	장려세제신청
당초	98	7	33	24	4	3	2	1	8	6	7	1	1	1
개정	118	8	34	31	4	3	4	1	10	11	7	1	3	1

수집대상자료 (118종)

서식번호	자 료 명	제출주기		담당 부서
		당초	변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반기	반기	부가가치세과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년	매년	소득세과
2	보조금 교부 자료	매년	매년	법인세과
3	출국 및 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매일	매일	소득세과
4	등록외국인기록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분기	매일	국제세원관리담당관
7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9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9의2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분기	분기	장려세제신청과
10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11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수시	수시	법인세과
12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13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14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16	선박등록 자료	매년	매년	상속증여세과
17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19	관세 등 환급관련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20	수출 및 수입신고자료	매월	매월	부가가치세과
21	외환거래검사결과 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반기	반기	국제조사과
23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25	법원보관금 지급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26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27	가족관계 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반기	반기	상속증여세과
28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29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30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분기	분기	부가가치세과
32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반기	반기	상속증여세과
33	어선등록자료	매년	매년	상속증여세과
3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3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42	축산물가공품생산실적보고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43	대부업의등록및변경등록에 관한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46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자료	분기	분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
51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자료	분기	분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
52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자료	분기	분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
53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매년	매년	국제세원관리담당관
55	소방시설 공사실적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56	전기공사 실적신고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57	석유 수급상황 및 거래상황 기록자료	반기	매월	부가가치세과
58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 기록자료	반기	반기	부가가치세과
59	정보통신공사실적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60	건설공사 실적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61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자료 등	매년	매년	부동산납세과
62	택지공급대상자에 관한자료	분기	분기	부동산납세과
63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자료	분기	분기	부동산납세과
64	청산금지급자료	분기	분기	부동산납세과
65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66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자료	분기	분기	부동산납세과
67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	분기	분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
68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 자료	분기	분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
70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7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73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74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경유 현황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75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업무실적 보고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76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업무 실적보고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77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78	세무사(세무법인)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79	신용카드․직불카드대금 결제 자료	매일	매일	전자세원과
79의2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분기	분기	전자세원과
79의3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자료	신설	매일	부가가치세과
80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81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8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84	지로 이용실적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85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86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87	특허 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88	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89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가가치세과
90	기부채납 재산 자료	반기	반기	부가가치세과
92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반기	반기	상속증여세과
93	병역복무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95	영업 신고․허가 자료	매일	매일	부가가치세과
96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매월	매일	부가가치세과
97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수시	수시	원천세과
98	전환사채등 발행법인 명단	분기	분기	자본거래관리과
99	합병 등에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분기	분기	자본거래관리과
100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분기	분기	자본거래관리과
10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분기	분기	자본거래관리과
102	소송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분기	분기	자본거래관리과
103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분기	분기	자본거래관리과
104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수시	수시	자본거래관리과
105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106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매일	매일	부가가치세과
107	수입권 공매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108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매일	매일	전자세원과
109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분기	분기	전자세원과
110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분기	분기	법인세과
11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원천세과
11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동산납세과
113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반기	반기	상속증여세과
114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부동산납세과
115	등기ㆍ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조사2과
116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매일	매일	부동산납세과
117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매년	매년	소득세과
118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등 결제 관련 자료	매월	매월	소비세과
119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실적 자료	신설	매년	원천세과
120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자료	신설	분기	원천세과
121	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	신설	매년	부동산납세과
122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신설	매월	부동산납세과
123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신설	매년	상속증여세과
124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 에 관한 자료	신설	매년	상속증여세과
125	해외이주 신고자료	신설	매월	국제세원관리담당관
126	국외 반출 목적 재화의 공급사실에 대한 자료	신설	분기	부가가치세과
127	말 등록에 관한 자료	신설	반기	상속증여세과
128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신설	매일	소득세과
129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	신설	매일	소득세과
130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신설	매년	국제조사과
131	관세조사 결과 국세 탈루혐의 자료	신설	수시	국제조사과
13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신설	매년	소득세과
133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신설	매년	소득세과
134	｢의료법｣ 등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자료	신설	매년	소득세과
135	임대주택체계정보 자료	신설	매월	소득세과
136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자료	신설	매년	소득세과
137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권리이전 등록자료	신설	매년	소득세과
138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자료	신설	매년	상속증여세과
139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의제 자료	신설	매년	상속증여세과

붙임 2

2020.8.3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6호 가목 중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하고,

6호 나목 중 “법인납세과(법인업무를 재산법인납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납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이하 “법인납세과”라 한다)“를 ”법인세과(법인업무를 재산법인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이하 “법인세과”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중 “법인납세과장”을 “법인세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원천세과장”을 “국세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대통령훈령 제334호“를 “대통령훈령 제394호”로 하고, “2020년 8월 31일”을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 3		과세자료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생 략) 가. 관할기관이 국세청인 경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전자세원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소득관리과(이하 “국세청 주무과”라 한다) 나. 관할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법인납세과(법인업무를 재산법인납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납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이하 “법인납세과”라 한다) 다. (생 략) 7.〜8. (생 략) 제4조(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 ①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출받을 과세자료별로 제출대상기관의 명단을 파악하여 과세자료제출법 전산시스템(별지 제1호 서식의 과세자료관리부)에 따라 입력․관리(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 ①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작성한 명단을 참고하여 과세자료별로 처음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기관(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로 편입된 제출대상기관 포함한다)에 대해서 해당 과세자료의 작성요령 ․ 제출시기 ․ 전산매체 ․ 전자제출 제출방법 ․ 첨부할 목록 등에 관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자료의 부실 ․ 오류 또는 기재누락 ․ 지연제출 ․ 제출누락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에 대해서 과세자료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세자료제출현황표를 덧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 ①〜③ (생 략) ④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접수된 과세자료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른 관할기관에 관계없이 전산테이프로 대량 작성된 것으로써 국세청 주무과에서 직접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국세청 주무과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⑥ (생 략) 제7조(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수집(추가제출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입력 ․ 보완 ․ 오류정정 ․ 활용 등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생 략) 제9조(수동자료의 보완․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 ①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출받은 수동작성 과세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에 부실 ․ 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수동자료(전산입력 제외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즉시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산입력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인계 받은 과세자료를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 및 중앙처리 전송 등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1차 오류수정을 하되 수정이 불가능한 원시 오류자료는 법인납세과장에게 인계하여 보완 후 최종 전산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 ․ 오류정정 및 중앙처리 전송등 전산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및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4.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지연사유․전체 전산입력 일정 ․ 종사직원의 업무량 등을 국세청 주무과에 보고하고 해당 과세자료의 활용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산처리일정을 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자료의 편철 및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과세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여 편철하고 자료관리번호 ․ 자료발생기간 ․ 자료보관기간 ․ 페이지 등을 적어 보관한다. 제11조(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①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 ․ 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2조(자료의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전산매체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한다. 제13조(자료의 파기) 국세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대장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① (생 략)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제출기한이 별표 1에 따른 전산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과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하여 연장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와 조정내용을 해당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에 따르지 않은 제출기관의 명단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에게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보안관리)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활용과정에서 통제가 필요한 자료와 통계의 범위 및 접근권한을 원천세과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정의) -----------------------------------. 1.〜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 --------------------- ----------------------------------------------------------------------------------------------------------------------장려세제신청과------------------------- 나. ----------------------- 법인세과------------재산법인세과------------------재산법인세과, ---------------------------------------- 법인세과-------- 다.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제4조(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 ① ------------------ ---------법인세과장------- -------------------------- -------------------------- ---------------------------------------------------------------------------. 제5조(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 ①--------------------------법인세과장----------------------------------------------------------------------------------------------------------------------------------------------------------------------------------------------------------------------------------------------------------------------------------------------------------------------------------. ② ---------법인세과장-------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인세과장-------------------------------------------------------------------------------------------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① --------법인세과장---------------------------------------------------------------------------------------------------------------------------------.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동자료의 보완․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 ① ---------------------법인세과장-----------------------------------------------------------------------------------------------------------------------------------------------------------------------------------------------------. ② -----------법인세과장-------------------------------------------------------------------------------------------------. ③ ------------------------------------------------------------------------------------------------------------------------------------------------------------------------------------------------------------------ 법인세과장-----------------------------------------. ④ -----법인세과장--------------------------------- ------------------------- ------------------------- ------------------------- ------------------------- --------------------법인세과장-----------------------------------------------법인세과장--------------------------. 1.〜4. (현행과 같음) ⑤ -------------------------------법인세과장---------------------------------------------------------------------------------------------------------------------------------------------------법인세과장-------. 제10조(자료의 편철 및 보관) --------------------법인세과장-----------------------------------------------------------------------------------------------------------------------------------------. 제11조(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① ------------------------------법인세과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의 보관) ---------------------------법인세과장----------------------------------------------------------------------------------------------------------------. 제13조(자료의 파기) ---------------------------법인세과장---------------------- -----------------------------------------------------------------------------. 제15조(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세과장--------------------------------------------------------------------------법인세과장-----------------------------------------법인세과장-----------------------. ③ --------------------------------------------------------------------------------------------------법인세과장--------------. 제16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① ------법인세과장----------------------------------------------------------------법인세과장---------------------------------------------------.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안관리) ① ------------------------------------------------------------------------국세통계담당관--------------------.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재검토기한) ---------------------------------- (대통령훈령 제394호)--------------------------------------------------------------------------------------------------- 2023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