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세원관리담당과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법인인 경우 : 법인납세과장(법인세 세원관리담당과장) 나.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개인인 경우 : 개인납세과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7. (현행과 같음) 18. ---------------------------------- ------------------------------. 가. -------------------------------- ----------- :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세무 서 법인세과장(법인세 세원관리담당과장) 나. --------------------------------- ---------- : 지방국세청장 소득재산세 과장, 세무서 소득세과장(종합소득세 세 원관리담당과장)
제4장 이전가격에 대한 관리 제1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등의 관리 제55조(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 제출상황의 검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에 대하여 그 제출상황을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40일 이내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생략)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국제거래명세서』 4. (생략)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제4장 이전가격 세원관리 제1절 국제거래 관련자료 관리 제55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① ------------------------------------------------------------------------------------------아래------------- 국제거래 관련자료를-------------------------------------------------------------------------------------------------------------------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5----------------------------------------------------------------------------------------------------------- 2. (현행과 같음) 3.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의5제3항------------------
<신 설>	②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 『개별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출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제출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56조(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 중 미제출서류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55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제4항으로 이동 ④ ---------------------------------------------『국제거래명세서』및『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9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 또는 시정된 자료를 즉시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국제거래 관련자료(『국제거래명세서』는 제외)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를 들어 법정자료제출 기한의 15일 전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허용 여부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7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으로 이동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열거하는 제출 연장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제출기한 연장승인(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세원관리 제57조(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상시분석)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직전전 사업연도(1월말부터 12월말 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엔티스(NTIS)에 수록되거나 직접 수집한 이전가격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분석을 매년 실시한다.	제2절 이전가격 상시분석 제60조(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상시분석)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엔티스(NTIS)에 수록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5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직접 수집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매년 실시한다.
<신 설>	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 아래 각 호의 내용 또는 항목의 적정 여부를 검토⋅분석할 수 있다. 1. 분석대상법인 선정 2. 기능분석 3. 정상가격 산출방법 4. 비교대상법인 선정 5. 차이 조정
<신 설>	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 위험 분석 또는 조세회피 행위·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을 위해『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전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분석 자료를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서울청의 경우에는 국제거래조사국장)에게 통보하고 엔티스(NTIS)에 누적과세자료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전가격 분석 결과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분석 내용을 제56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함께 엔티스(NTIS)에 누적과세자료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전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전가격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요구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대상업체의 특성 및 자료제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한다.	⇰ 제56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제2항으로 이동 ②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상시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요구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 설>	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엔티스(NTIS)에 등록된 누적과세자료의 처리 현황 및 이전가격조사 결과에 대해 반기별로 확인하여 분석 자료의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세원관리) ①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호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미제출자 및 거짓제출자에 대하여 매년 과태료 부과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59조(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①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국제거래명세서』및『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미(거짓)제출 혐의자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매 연도 중 제출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59조에 따라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각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개별기업보고서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5항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제55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제3항으로 이동 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1조의3제2항 각목에서 정한 사항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8호의3 서식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③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가별보고서의 사용이 「국가별보고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수여부를 총괄 관리한다. ④ 국가별보고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생략	⇰ 제58조(국가별보고서 사용 관리) 신설 ① --------------------------------------------------------------------------------------------------------- ② ----------------------------------------------아래-------------. 1∼3. (현행과 같음)
제3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의 부과 제59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이전가격 분석 및 이전가격조사 등을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납세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 제1절 (국제거래 관련자료 관리)로 통합 제56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① ----------------------------------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상시분석 또는 이전가격조사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관련 계약서, 가격 결정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자료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 포함)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기한 연장승인(기각)통지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57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로 이동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열거하는 제출 연장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제출기한 연장승인(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56조에 따라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연장사유로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0일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9조(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제2항으로 이동 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및 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동 조 제3항으로 이동 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동 조 제4항으로 이동 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재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짓 자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 동 조 제5항으로 이동 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오류를 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은 직접 처리하되, 부과통지 및 징수업무는 부과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	⇰ 동 조 제6항으로 이동 ⑥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은 직접 처리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는 부과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동 조 제7항으로 이동 ⑦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⑧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61조(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은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있어 특정한 제3자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6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제3항으로 이동 ③ --------------------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이전가격조사를 위하여 제3자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제5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기 항에 통합>
제4절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제62조(거래가격조정신고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정상가격 과세조정 관련 업무 처리 제61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의 처리)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2-----------------------------------------------------------------------------------------------------------------------------------------------------------------------------------------------.
②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조정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리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경정청구의 경우로서 관련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출되어야 할 제55조에 따른 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토록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경정청구의 경우로서 관련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출되어야 할 제55조에 따른 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별도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서를 아래 각 호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리는 송부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경정청구의 경우 제55조에 따른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제출된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 나. 국제거래 관련자료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 <상기 항에 통합>
③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조정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와 제76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청구인의 경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처리결과를 상호합의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정신고 또는 경청청구 처리 대상자 중 제75조와 제76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상호합의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64조(거래가격조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고 그 감액조정된 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신청을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처분을 받고 그 감액조정된 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제63조(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아래 각 호를 사유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2-------------------------------------------------------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 2.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발급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발급 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3조(이전가격 소득금액 확인서 발급) 제1항에 통합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발급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사실확인 등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거래가격조정신고서』에 대하여 반환할 금액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제61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의 기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전가격 분석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분석 내용 및 소득금액 반환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확인결과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보 2. 이전가격 분석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하여 소득조정 및 소득금액 반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
④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발급기한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3조(이전가격 소득금액 확인서 발급) 제1항에 통합
제6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조사과장)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6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았는지-----------------------------------------.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임시유보처분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임시유보 처분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하여 ---------------------------------.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한다. 1.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내국법인이『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내국법인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
<신 설>	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거래가격조정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 서식)』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반환금액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 및 그에 대한 반환이자 순으로 반환된 것으로 본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내국법인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4항의 확인결과 반환대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해당 법인에 『이전소득금액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내국법인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90일 이내『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전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고 해당 법인에『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이전소득금액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은 해당납세자의 원천세 납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서 사본과 함께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확인 및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사본과 함께----------------------------------(세원관리담당과장)-----------------.
<신 설>	⑨ 제7항에 따라 내국법인에『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직접 통지하거나 제8항에 따라『이전소득금액 통지서』통지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종류를 확인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66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② (생략) 1.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거나 경정청구서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회신하여야 한다.	제65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② (현행과 같음) 1. -----------------------------------------------------------3개월--------------------------------------------------------------------------------------------------------------------------.
제67조(사전승인의 신청)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이하 신청인이라 함.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전승인신청을 접수 받는다.	제66조(사전승인의 신청) ① ------------ -------------------------------- -------------------------------- -------------------------------- -------------------------------- ----------개시일의 전날 ----------- ------.
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서류 2부를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제출 받는다.	② ------------------------------ -------------------------------- -------------------------------- --------개시일의 전날-----------.
제68조(번역자료의 첨부) (생략)	제67조(번역자료의 첨부) (현행과 같음)
제69조(제출된 자료의 보완) (생략)	제68조(제출된 자료의 보완) (현행과 같음)
제70조(사전상담) (생략)	제69조(사전상담) (현행과 같음)
제71조(사전승인신청 대상 사업연도) (생략)	제70조(사전승인신청 대상 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72조(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생략)	제71조(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현행과 같음)
제73조(제출된 자료의 사용제한) (생략)	제72조(제출된 자료의 사용제한) (현행과 같음)
제74조(사전승인신청의 심사) (생략)	제73조(사전승인신청의 심사) (현행과 같음)
제75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생략)	제74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현행과 같음)
제76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생략)	제75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현행과 같음)
제77조(사전승인의 효과) (생략)	제76조(사전승인의 효과) (현행과 같음)
제78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 받는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77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조의2제1호----- ------------------------------- ------------------------------- ------------------------------- ------------------------------- ------------------------------- -------------------제출 받는다. 단,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날 현재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 받는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 -------------------------.
제79조(연례보고서의 검토 등 업무관할) (생략)	제78조(연례보고서의 검토 등 업무관할) (현행과 같음)
제80조(연례보고서의 등의 검토 및 결과보고) (생략)	제79조(연례보고서의 등의 검토 및 결과보고) (현행과 같음)
제81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생략)	제8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현행과 같음)
제82조(세무조사와의 관계) (생략)	제81조(세무조사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83조(사전승인의 갱신) (생략)	제82조(사전승인의 갱신) (현행과 같음)
제84조(승인대상 사업연도 이전 각 사업연도에의 적용) (생략)	제83조(승인대상 사업연도 이전 각 사업연도에의 적용) (현행과 같음)
제8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 ① ∼ ⑤ (생 략)	제84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 ---------------.
제86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생략)	제8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현행과 같음)
제87조(번역자료의 첨부) (생략)	제86조(번역자료의 첨부) (현행과 같음)
제88조(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생략)	제87조(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8조(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의견 제출)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1. 동일쟁점을 다투는 국내 불복 진행여부와 진행상황 2.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협상에 따른 이중과세 해소방안
제12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 2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28조(재검토기한) ------------------ ------------------------------------------------------------------------------------------------2023년 *월 *일까지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