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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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3. “재산세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산법인세과장, 개인납세과장,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한다. 4. ∼ 5. (생략) < 신 설 > < 신 설 >	제3조(정의) 3.“재산제세 담당과장” ------------------------------- ---재산세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세 과장, 세원관리과장 ----------- --------------. 4. ∼ 5. (현행과 같음) 6.“과세자료”란 증권거래세 과세(비과세·면제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 7.“현장확인”이란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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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① 증권거래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접수한 후 즉시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접수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세무서 관할 신고서 등을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① -------------------------- -----------------------납세자 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또는 재산제세담당과장-------------- ---------------------------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하고 이를 출력받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 ----------------------- ----------------------------- NTIS(엔티스)에 생성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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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정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의 처리)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보완 요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의 적정 신고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9조(수정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의 처리) ②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보완요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의 신고 및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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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하 “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를 받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정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적용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확인 이외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결과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 --------------------------- (재산제세 담당과장)--------- ---------------------------- -----------------------문서로써 통지(납세자의 경정 등의 청구 내용대로 결정·경정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 법률------------------------ ---------------------------- ---------------------------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제세 담당과장)---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2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 발송----------------------. ④ -----(재산제세 담당과장)---- ---------청구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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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세자료의 수집)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자료의 수집) ------- ------------------------------ (재산제세 담당과장)------------ ------------------------------ -----------NTIS(엔티스)------ -----------.
제1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자료활용)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수집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자료와 증권거래세 신고・결정내용을 비교하여 불일치 파일을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자료활용) ② -------------------------- ---------------------------- ----------------------------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
제13조(명의개서자료 활용)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수집한 명의변경자료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와 자료전산 비교하여 불일치 파일을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명의개서자료 활용)----- ---------------------------- ---------------명의변경자료와 -----------신고․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 ---.
제14조(주식변동자료와 양도소득세 결정자료 활용)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식변동자료와 증권거래세 신고사항 및 증권거래세 결의사항을 비교하여 증권거래세 불일치 파일을 구축하고, 구축된 파일을 생성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주식변동자료와 양도소득세 결정자료 활용) ① ----------- ----------------------------- -----신고·결정내용-----------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과세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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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식변동자료와 양도소득세 결정자료 활용)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양도소득세 신고・결정사항과 증권거래세신고・결정사항을 전산 비교하여 불일치파일을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주식변동자료와 양도소득세 결정자료 활용) --------------- -------------------------신고․결정내용-------------신고․결정내용을 비교-----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 ----.
제15조(파생자료)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조사파생자료는 NTIS(엔티스) 과세자료관리에 전산입력하여 해당 세무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5조(파생자료) ① ---------- ----------------------------- ----------------------------- ----------------------------- ----------------------------- -----------(재산제세 담당과장) -----------.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입력된 시가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담당자의 지정)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리담당자를 지정(담당자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7조(처리담당자의 지정)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NTIS(엔티스)에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전산으로 처리담당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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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세자료 소명안내) 과세자료담당자는 과세자료를 서면검토한 후 증권거래세 무・과소 신고자에게 해당 납세의무자가 해명할 수 있도록 해명기간을 지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18조(과세자료 해명안내)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2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3호의1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전산 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해야 하며,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30일 이내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연장통지서’(별지 제13호의2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해명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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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지결정 등 처리) ① 안내문에 지정한 기한까지 해명하지 아니하거나 해명결과 무・과소 신고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경정)결의서를 결의한다. ②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주로서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증권거래세 자료전 종결처리(DC10)에 장내거래임을 등재한 후 종결 처리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19조(고지결정 등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발송한 안내문에 지정한 기한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의 ‘산출근거’란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지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15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 3. 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증권거래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 ④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주로서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보고서(DC10)에 장내거래임을 등재한 후 종결 처리한다.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업무 관련 진행상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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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병행 검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과세자료 처리시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가액, 주식 수, 양도자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시 양도소득세 병행 처리) ------- --------------------------- ---------------------------- ---------------------------- ------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실제 양도가액, 주식 수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확인)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증권거래세의 결정 또는 경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세 감면신청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현장확인) ① --------(재산제세 담당과장)------------------- -------------------------------- ---------------------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 ----------------------------. 1. -----------비과세·감면신청 ------------------------------ ------------------- 2. ----------------해명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 3.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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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현장확인) ③현장확인기간은 10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로 하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출장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24조(현장확인) ③ 현장확인 계획 수립시에 현장확인 기간은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⑦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6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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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현장확인) < 신 설 >	제24조(현장확인) ⑧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나면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7조(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철회) ③ 제24조에 따른 일괄납부대상자로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있는 중에 제24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일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점(주사무소)에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할 수 있다.	제27조(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철회) ③ 제25조----------- ----------------------------- ------------------------제25조 ------------------------------- ------------------------------- ------------------------------- -------------------------------- -------------------------------- ----------------------.
제3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9년11월 30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 ----------------------------- (대통령훈령 제394호)--------- ----------------------------- ---------------------------- 2023년 5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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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재산세과장---------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재산제세 담당과장------
제7조, 제8조 ---------운영지원과장--------	제7조, 제8조 ---------체납징세과장--------
제30조 --------개인납세2과장--------	제30조 -------소득재산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