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0000호(2019. 7. 1.)

제1장 총칙

주세사무처리규정

▬

제1장 총칙

주세사무처리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1980.	2.	25.	국세청훈령	제	766호

1980.	7.	18.	국세청훈령	제	791호

1980.	12.	31.	국세청훈령	제	811호

1981.	4.	2.	국세청훈령	제	827호

1983.	1.	1.	국세청훈령	제	891호

1984.	2.	15.	국세청훈령	제	922호

1986.	4.	23.	국세청훈령	제	966호

1986.	6.	10.	국세청훈령	제	971호

1987.	2.	18.	국세청훈령	제	983호

1987.	4.	30.	국세청훈령	제	989호

1987.	12.	30.	국세청훈령	제	1003호

1988.	11.	1.	국세청훈령	제	1025호

1988.	12.	15.	국세청훈령	제	1028호

1989.	6.	20.	국세청훈령	제	1048호

1991.	7.	1.	국세청훈령	제	1093호

1992.	1.	1.	국세청훈령	제	1110호

1992.	8.	17.	국세청훈령	제	1126호

1992.	12.	12.	국세청훈령	제	1130호

1992.	12.	30.	국세청훈령	제	1133호

1993.	4.	1.	국세청훈령	제	1147호

1993.	5.	13.	국세청훈령	제	1150호

1993.	12.	29.	국세청훈령	제	1162호

1994.	3.	25.	국세청훈령	제	1168호

1996.	1.	20.	국세청훈령	제	1225호

1996.	3.	15.	국세청훈령	제	1233호

1997.	2.	5.	국세청훈령	제	1264호

1997.	12.	20.	국세청훈령	제	1300호

1998.	3.	2.	국세청훈령	제	1306호

1998.	4.	1.	국세청훈령	제	1313호

1998.	11	3.	국세청훈령	제	1329호

1999.	2.	11.	국세청훈령	제	1345호

1999.	8.	20.	국세청훈령	제	1395호

2000.	2.	18.	국세청훈령	제	1408호

2000.	5.	12.	국세청훈령	제	1414호

2000.	6.	8.	국세청훈령	제	1416호

2000.	11.	1.	국세청훈령	제	1439호

2001.	1.	12.	국세청훈령	제	1455호

2001.	11.	1.	국세청훈령	제	1471호

2002.	1.	18.	국세청훈령	제	1475호

2002.	2.	22.	국세청훈령	제	1480호

2003.	8.	1.	국세청훈령	제	1513호

2005.	1.	21.	국세청훈령	제	1581호

2006.	9.	1.	국세청훈령	제	1619호

2007.	8.	1.	국세청훈령	제	1652호

2008.	7.	1.	국세청훈령	제	1692호

2009.	7.	1.	국세청훈령	제	1743호

2010.	4.	1.	국세청훈령	제	1829호

2010.	7.	1.	국세청훈령	제	1864호

2010.	12.	27.	국세청훈령	제	1875호

2011.	12.	30.	국세청훈령	제	1914호

2012.	2.	22.	국세청훈령	제	1923호

2012.	8.	1.	국세청훈령	제	1947호

2012.	10.	1.	국세청훈령	제	1956호

2013.	1.	1.	국세청훈령	제	1966호

2014.	12.	30.	국세청훈령	제	2075호

2015.	7.	20.	국세청훈령	제	2102호

2016.	7.	29.	국세청훈령	제	2162호

2017.	6.	30.	국세청훈령	제2208호

2017.  12. 15.	국세청훈령	제2226호

2018.   3.  1.	국세청훈령	제2238호

2018.   4.  1.	국세청훈령	제2243호

2019.   4.  1.	국세청훈령	제2298호

2019.   7.  1.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주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주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주세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고시”란 국세청고시를 말한다.

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4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

3. “발효제”란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을 말하며, “밑술”이란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국(麴)”이란 종국 또는 누룩,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를 말한다.

4.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2015. 7. 20. 개정)

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세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2017. 6.30. 개정)

6. “공동면허”란 탁주 또는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종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같은 주종의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還元)면허”란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7. 6.30.>

8. “보충면허”란 주류제조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시험제조면허”란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조   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9.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 (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  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2017. 6.30. 개정)

10. “주류소매업자”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필증(｢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훙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17. 6.30. 개정)

11. “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19.4.1. 개정)

12. “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청장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슈퍼체인 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연쇄점본부”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13. “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대형매장용주류”란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에서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며,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2011.12.30. 개정)

14.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는 자로서 주류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 6.30. 개정)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32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

17. “주정도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발효․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8. “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2015. 7.20. 개정)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나.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19. “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를 말한다.(2016.7.29 개정)

20.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한 탁주 및 약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2011.12.30. 개정)

21. “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매장으로 본다.

(2011.12.30. 개정)

22.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23. “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24.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주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18. 4.1. 개정)

25. “증류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1)～4)를 말한다.(2015. 7.20. 신설)

26. “희석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5)～9)를 말한다.(2015. 7.20. 신설)

27. “조미용주류”란「주세법」제4조제2항[별표]제4호(기타주류)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주류(「주세법」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규정에 따른 10% 세율 적용 주류)를 말한다.(2017. 6.30. 신설)

28.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19.4.1. 신설)

제2조의2(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 주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9.4.1. 신설)

② 주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19.4.1. 신설)

③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2019.4.1. 신설)

④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2019.4.1. 신설)

⑤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개인납세1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2019.4.1. 신설)

제2조의3(현장확인 관리)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8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019.4.1. 신설)

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검사･순환점검 및 단속)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1(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9.4.1. 신설)

③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2019.4.1. 신설)

④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2019.4.1. 신설)

제2조의4(현장확인 결과 처리)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82호 서식) 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019.4.1. 신설)

1.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결과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주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9.4.1. 신설)

+제3조(적용범위)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제조․판매․부과징수․검사․단속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류 판매업자의 분류》

			종합주류 도매업자
			특정주류 도매업자
			주 정 도매업자
						주 류 수출업자
			주 류 수출입업자
						주 류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
						주류수출입 중개업자
주 류 판매업자			주 류 중개업자
						국내주류 중개업자
									전 문 소매업자
									기 타 소매업자
			주 류 소매업자
									의 제 소매업자
						의제주류 판매업자
									유흥음식 업 자
						공업용주정 소매업자
			주 정 소매업자
						발효주정 소매업자

+제2장  면    허

제2장 면  허

【주류제조 면허 업무】

(일반)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 방 청

(소비세팀)

국 세 청

(소비세과)

민원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각 시‧군․구청

③

④

⑤

⑧

⑥

⑦

②

①

⑨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세원관리)과)

① 제조면허신청서 접수	② 개인납세(세원관리)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진달	⑥ 국세청 진달

⑦ 국세청 승인	⑧ 세무서 통보	⑨ 민원인에게 면허증교부

【주류 판매업 면허 업무】

(도매)

신용정보기관

민원인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세원관리)과)

지 방 청

(소비세팀)

⑧

①

⑦

②

⑥

⑤

③

④

① 판매업 면허신청	② 인계	③ 관련기관조회	④ 조회수보

⑤ 지방청 진달	⑥ 승인	⑦ 인계	⑧ 면허증교부

+제1절  면허의 처리

+제4조(면허의 처리기관) ① 주류의 제조와 판매업에 관한 면허․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2017. 6.30. 개정)

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의 제조면허(보충면허, 시설조건부면허 및 시험제조면허 포함)

나. “가”목 주류제조면허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 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해제․연장 포함, 상속면허 제외(2011.12.30. 개정)

나. “가”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 설치 허가

다. 주류도매업(제조자의 직매장 포함),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 신규면허

라. 지방국세청간 제조자의 직매장 및 주류중개업 이전면허

마. <삭제, 2015. 7.20.>

③ 지방국세청장은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및 희석식소주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 관리) ① 세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주류의 제조면허대장

2. 주류의 판매업면허대장(수입업․도매업․중개업․소매업 구분)

3. 직매장 및 하치장 면허대장

② 지방국세청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주류의 제조면허대장

2. 주류의 판매업면허대장(도매업․중개업)

3. 직매장 및 하치장면허대장

+제2절  제조면허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세법」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2017. 6.30. 신설)

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제10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2017. 6.30. 신설)

+제7조(보충면허)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와 동시에 ｢주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제조장 소재지에 같은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삭제, 2015. 7.20)

+제9조(제조장의 이전) 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 주류제조자의 경우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제조장의 위치

다.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라. 제조방법

마.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바. 이전사유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제조장의 위치

다. 제조방법

라. 제조목적

마. 이전사유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장의 시설조건부 이전신청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자의 직매장 면허 및 이전) ① ｢주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직매장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는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매장의 이전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2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제조자별로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류제조자의 하치장) ① 주류제조자의 하치장은 2 이상의 주류 제조자가 군납주류의 배송을 위하여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② 군납주류 공동 하치장 설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하치장 승인내용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동하치장 운영계획서

2. 공동하치장 운영업체 법인등기부등본

3. 운송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서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평면도

③ 하치장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절  판매업면허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군별(행정구역상 시․군을 의미함)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있다.

3. 주정도매업면허：｢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판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4. 주류수출․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5. 주류수출․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수입의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특정주류를 도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7. 주류중개업면허(가)(별지 제36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슈퍼체인 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9. 주류의 군납중개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10. 전문소매업면허：｢주세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11. 주정소매업면허：｢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취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의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지정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기타소매업면허 :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다.(2016. 7.29. 신설)

②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이 ｢주세법｣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2017. 6.30. 개정)

③ <삭제, 2017. 6.30.>

+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

②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출고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2015. 7.20. 개정)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출고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직전년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 (직전년도 시․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 인구 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목과 "다"목을 평균한 수로 한다.

③ 시․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2015. 7.20. 개정)

④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 판매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2015. 7.20. 개정)

- [가]지역(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단, 과천․광명․구리․김포․의정부․하남시를 포함한다)：870㎘

- [나]지역(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831㎘

- [다]지역(위 [가], [나]를 제외한 지역)：747㎘

⑤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업체 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제14조(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체인사업자 평가서(슈퍼․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4. 기타(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

②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5. 7.20.)

+제16조(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슈퍼․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12. 2.22.  개정)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설치승인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가가치세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2항의 공동집배송센터(별지 제68호 서식)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폐지신고 포함)을 받도록 하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 및 폐지내용을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장 등의 이전)

①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국세청 고시 제2015-21호 및 제2015-30호에 따른 면허제한 지역 및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또는 "허가".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서류를 즉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의 이전은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5-21호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8조(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창고면적 등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면허 또는 허가의 절차

+제19조(변경신고 및 처리)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나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 면허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 면허장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제5호에 정한 신규면허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업면허의 구비서류) ①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 및 허가를 신청(신고)하는 때에는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면허 시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청(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시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의 제출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하며, 면허 또는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은 면제한다.

③ 부표 제1호에 열거한 제출서류 중 병적(兵籍)확인서는 면허 또는 허가신청 자가 병역(兵役)을 마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면허 등의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제출을 생략한다.

④ ｢주세법｣ 제55조에 따라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면허의 조사) 세무서장은 제6조, 제14조,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의 신청(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표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신고)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면허자의 공동제조․보충면허 및 기존주류제조자가 다른 주종의 제조면허신청 또는 각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원 및 면허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신고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10조 각 호 및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때

2. 신청(신고)자가 ｢주세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세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

3.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제조장의 설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조장 위치가 ｢환경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5. 판매장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결과 판매장의 위치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부적당한 때

6.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

가.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서 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20. 개정)

나. <삭제, 2011.12.30.>

다. <삭제, 2011.12.30.>

라. <삭제, 2015. 7.20.>

마. <삭제, 2015. 7.20.>

바. <삭제, 2015. 7.20.>

사. <삭제, 2015. 7.20.>

아.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완전 구획된 별도의 장소 및 같은 시․군 내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별지 제69호 서식)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 12. 30. 개정)

자.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2015. 7.20. 개정)

7. 면허신청자(법인의 임원 포함)가 ｢병역법｣ 제76조에 해당하는 때

② 주정소매업 면허신청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가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이거나 마약 기타 중독성물질에 중독된 자로 판명되는 때에는 면허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① 세무서장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의 면허자격요건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사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제출토록 한 서류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신청자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면허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13조의 신규주류판매업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면허신청자가 제13조의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 추첨의 방식에 따라 면허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군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세무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당해 2개 이상 세무서의 공동,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공개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중개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④ 주류 제조 면허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제25조(주류면허 신청(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주류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신청(신고) 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록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접수한다. 다만,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면허신청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류면허 신청(신고)서를 해당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다만 즉시 교부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후 인계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③ 주류면허증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개인납세(세원관리)과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령서와 지정서를 함께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교부일자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2017. 6.30. 개정)

1.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 대상자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자 중 즉시 교부 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류판매 면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2. 개인납세(세원관리)과 교부대상자(2015. 7.20. 개정)

가.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대상자를 제외한 주류소매업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그 처리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판매업 면허번호를 전산부여하고 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다. 제조, 도매업(중개업 포함)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별도의 주류면허증을 전산 출력하여 교부한다.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① 주류면허번호는 면허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② 주류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청․서별 단위로 면허유형을 대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 청․서코드(3자리)
주류면허번호 부여 관서의 청․서코드를 부여한다.

나. 면허유형 구분 코드(1자리)(2017. 6.30. 개정)
제  조：1
도매업(중개업 포함)：2
직매장：3
하치장：4
소매업(전문․공업용주정․｢관광진흥법｣에 따른 소매업, 의제판매업)：5이상

다. 일련번호(5자리)
일련번호는 청․서별, 면허유형별, 면허번호 부여순으로 00001～99999로 자동 부여 한다.

③ 주류면허자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제조면허(2019.4.1. 개정)

가. 일반제조 : 110

나. 민속주제조(문화재청장 추천) : 121

다. 민속주제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 122

라. 민속주제조(기타) : 123

마. 지역특산주 : 130

바. 소규모맥주제조 : 140

사. 소규모탁주제조 : 141

아. 소규모약주제조 : 142

자. 소규모청주제조 : 142

2. 도매업면허(2017. 6.30. 개정)

가. 종합주류도매업 : 210

나. 특정주류도매업 : 220

다. 주정도매업 : 224

라. 주류수출업 : 231

마. 주류수입업 : 232

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 233

사. 주류수출입중개업 : 241

아. 국내주류중개업 : 242

자. 군납주류중개업 : 243

3. 직매장 : 310

4. 하치장 : 410

5. 소매업면허(2017. 6.30. 개정)

가. 전문소매업 : 510

기타소매업 : 511

나. 공업용주정 : 520

다. 발효주정 : 521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

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

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제27조(주류면허증 재교부) ① 사업자가 주류면허증의 훼손, 분실로 인하여 주류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 주류면허증 재교부 사실을 표시하여 제출한 때에는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부.

2. 주류면허증(훼손 시에 한함) 원본

②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신청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래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해당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재교부 후 인계한다.(2015. 7.20. 개정)

③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인계받은 재교부 신청서류를 제25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제28조(주류면허자 전산관리) ①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주류면허자의 신규 및 변동에 관한 사항과 주류회사의 임원명단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면허업무에 활용한다.(2015. 7.20. 개정)

②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반기별로 전산 출력되는 면허대장(유형별)과 면허현황(유형별, 시도별, 서별)을 편철하여 관리하고 면허업무에 활용한다.

+제5절  면허의 취소

+제29조(면허의 일부취소)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기 지분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자만의 취소신청서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 받아 그 면허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면허증상의 해당면허자의 명의를 취소하여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면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주세법｣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출고 또는 판매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항, ｢주세법｣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출고 또는 판매를 정지할 때에는 취소 및 출고 또는 판매 정지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세무서장이 조사나 단속 또는 순환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2015. 7.20. 개정)

2.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처분을 지시하거나 다른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의 수보일(2015. 7.20. 개정)

+제31조(면허취소 사후관리) ① ｢주세법｣ 제9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제조관리

+제3장  제조관리

【주류 제조방법 변경】

민원인

세 무 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지    방

국세청장

①

②

④

③

④

⑤

관할세무서

(개인납세(세원관리)과)

① 제조방법 변경신고서 접수	② 인계	③ 기술검토 의뢰

④ 기술검토 결과 통보	⑤ 결과통지

【상표 등록 업무】

차세대 TIS 시스템

주  류

제조자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용개시 2일(10일)전까지

①

②

③

관할세무서

(개인납세(세원관리)과)

① 상표신고	② 인계                ③ 전산 입력

+제1절  제조시설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주류제조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1.12.30. 개정)주류

+제33조(소규모주류제조장의 시설 및 외부반출) 소규모주류제조장에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에 따른 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 삭제, 2019. 4. 1. >

3. < 삭제, 2019. 4. 1. >

4. < 삭제, 2019. 4. 1. >

5.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가.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2015. 7.20. 개정)

나.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2015. 7.20. 개정)

+제34조(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①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신설․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양수․대여한 때

2. 주류생산 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양도․양수․대여․차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때

3. 주류 생산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수리․개조․폐기 또는 용도를 변경한 때

4.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제조장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제조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

5.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주류의 시설 및 설비를 신설 또는 확장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제조시설의 명칭․규격․형식․용량․능력․수량(증류탑의 명칭․직경 및 단수 등)의 내용 및 설명서 1부

2. 신설․확장 또는 개량 전․후의 제조능력 대비표 1부(일생산 최대능력대비)

3. 시공기간․시공자 인적사항 및 도급계약서 사본

4. 신설․확장 또는 개량 전․후의 제조장 시설배치도 각 1부

5. 기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생산능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주종(주정․맥주․소주․위스키․브랜디)제조자의 제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

+제35조(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장 제조시설의 착수 또는 완공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착수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완공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조시설이 적합한지 기술적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다만, 탁․약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는 제조설비신고서와 제조시설․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검토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사업계획서상의 제조시설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적합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조면허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사업계획서상의 제조시설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36조(외부반출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① <삭제, 2014.12.30.>

② <삭제, 2014.12.30.>

③ <삭제, 2014.12.30.>

+제37조(시설보완명령) 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류․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주류제조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기술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②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보완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방법 및 규격

+제38조(제조방법신청서 처리)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주류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코올도수의 변경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방법 변경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제조방법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유해성분 함유, 주종분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와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6조(신규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의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제조방법의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19.4.1. 개정)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조방법의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제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제조방법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주류제조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신고내용대로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출하는 주류 등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주질감정)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상의 주류 1담금 제조방법에 따라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사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약주의 경우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코올도수의 변경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방법 변경의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②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③ <삭제, 2010. 7. 1.>

④ 주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격위반(알코올 도수 위반은 제외) 등으로 적발된 제조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지기간 종료후 1월내 재점검)를 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를 위한 연간 주질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관내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및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⑥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⑦ <삭제, 2010. 7. 1.>

⑧ 제1항의 출고 전 주질감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으로부터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고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⑨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면허관리 및 주세 세원관리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를 적발한 때에는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제40조(주정의 품질기준) ① 주정의 품질기준은 95% 주정(무수주정과 합성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85% 곡물주정으로 구분하며, 95% 주정은 부표 제9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고 85% 곡물주정은 부표 제10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 출고 또는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표 제9호 및 부표 제10호에 열거하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정은 재정제하도록 하여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약주의 혼탁도 범위)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11.12.30. 개정)

+제42조(발효제의 규격)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규격으로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활  성：적  합

2. 효모수 액체：2× 108/㎖ 이상

3. 효모수 고체：10× 108/g 이상

4. 잡  균：음성

+제43조(지역특산주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5조제1항 별표3 제1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③ <삭제 2011.12.30.>

+제44조 (삭제, 2010. 7. 1.)

+제3절  용기, 상표, 포장

+제45조(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① <삭제, 2010. 7. 1.>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2ℓ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ℓ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③ <삭제, 2015. 7.20.>

④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이상의 탁․약주 용기는 예외로 한다.

⑤ <삭제, 2010. 7. 1.>

+제46조(상표사용) ① <삭제, 2015. 7.20.>

② <삭제, 2015. 7.20.>

③ <삭제, 2015. 7.20.>

④ 주류제조자가 상표(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예정일 2일 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는 주류상표의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⑥ 세무서장은 제4항의 신고내용 중 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차세대 TIS시스템(DB2S)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탁주, 주정 제외)(2015. 7.20. 개정)

⑦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제47조(상표명 사용금지) ① 주류의 상표명은 ｢주세법｣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 제2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어긋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구분에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출주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 7.20. 개정)

+제48조(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주류의 상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제, 2015. 7.20.>

2. <삭제, 2015. 7.20.>

3. 다음과 같은 과대선전문구

가. 내용물과 다른 것

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4. <삭제, 2015. 7.20.>

5.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주류 제조자가 판매하도록 승인한 전통주에 한하여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주에 사용할 수 없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한미 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를 표시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입하여 출고하는 주류 및 100ML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상표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 (2015. 7.20. 개정)

1.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같다.)(2017. 6.30. 개정)

2.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2017. 6.30. 개정)

3. <삭제, 2015. 7.20.>

4.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2017. 6.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상표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1.8L 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24포인트 이상, 500ML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20포인트 이상, 300ML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16포인트 이상, 300ML 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용도별 구분표시하며,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을 활자크기의 2분의 1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주세 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납용 주류는 상단 중앙에 노란색 바탕에 16포인트 이상의 파란색 고딕체 글씨로 “군납”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입주류에 대한 용도별 구분 표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해서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대형매장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주류의 경우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제50조(수입주류의 상표 표시시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한글 및 숫자로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1. <삭제, 2010. 7. 1.>

2. <삭제, 2010. 7. 1.>

3. <삭제, 2010. 7. 1.>

4. <삭제, 2010. 7. 1.>

5. <삭제, 2010. 7. 1.>

6. <삭제, 2010. 7. 1.>

② 수입업자는 주류를 수입하여 통관할 때에 각국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국) 증명을 수입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주상표 등의 기재사항) ① <삭제, 2015. 7.20.>

② <삭제, 2015. 7.20.>

③ 공업용으로 출고하는 주류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부표 제4호의 표지(標識)를 특수접착제를 사용 첩부하여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7.20.>

+제52조(상표명 코드의 관리) ① <삭제, 2015. 7.20.>

② 상표명에 부여된 전산코드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사항 전산입력시에 활용한다.

③ 상표명 코드는 제조회사별로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제조회사 코드(3자리)

2. 상표 일련번호(4자리)

“예시”

○ ○ ○   ―  ○ ○ ○ ○

↓              ↓

제조회사     상표 일련번호

④ 탁주는 상표명 코드를 직접부여하지 않고 주류 코드를 입력하면 전산으로 자동 표시(0000000)한다.

⑤ 주정은 제조회사별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상표명을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만 구분하여 입력한다.

1. 탁주코드：0(0000000)

2. 발효주정코드：1(0000001)

3. 정제주정코드：2(0000002)

+제4절  생산수급

+제53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국세청장은 매 주조연도 초에 연간 주정의 수급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

1. 주정에 대하여 주류업단체의 장은 직전년도 생산량기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제조장별 연간주정생산량을 책정하고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산정하여 주정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 및 원료수급계획서와 전년도 생산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연간 주정생산에 소요되는 국산원료와 수입조주정의 종류 및 수량을 지정하고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제조장에 대해서는 연간 주정생산량과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다. 다만, 주류제조 이외의 용도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정제주정의 생산량과 이에 소요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주류업단체의 장은 주정 제조장별로 연간 지정한 주정의 연간 총생산량의 증감이나 원료의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 또는 원료의 대체방법 등을 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기 지정원료의 감량 또는 대체는 미(未)구입원료의 종류와 수량에 한정한다.

② 주정 제조자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료조달회사 설립 등 업계 공동으로 원료조달 체제를 구축하고 원료는 이를 통하여 우선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제조장별 주정제조량 책정 기준) ① 국세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지정한 주정의 연간 생산량 및 원료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량 및 원료를 배정한다.

1. 제조장별 생산량 및 원료의 배정은 전년도의 출고 및 원료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도중 보충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제조수량기준은 전(前)면허자의 출고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원료의 배정 및 변경) 세무서장은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주정 제조장별 제조수량과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에 따라 배정한다.

1. 제조장별 소요원료의 배정은 연간 제조예정수량의 제조에 필요한 양을 배정하되 전년도의 원료재고량(제품, 반제품, 재공품에 대한 원료는 사용량에 포함한다)을 차감한 수량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출고가동중의 사고조치) 주류업단체장은 주정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정수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그 사유 및 주정회사별 생산변경계획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57조(유량계기취급) 주정제조장에는 주정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기"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주정제조장에 장치하는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2015. 7.20. 개정)

2.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또는 대체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설치는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제조장별로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의 봉함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연옥으로 봉함을 실시하는 이외에 조립부속품의 접속부분마다 다음에 따라 종이로 봉함하고 봉함조사서를 작성 기록하여야 한다.

가. 종이로 봉함하는 때의 지류는 창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첩부하여야 한다.

나. 종이 봉함으로 접속부분주위를 봉함하여 계인(契印)하고 종이 봉함의 양 끝은 부착하지 아니하고 국세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5. 유량계기는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 바로 밑에 설치하되 검사공무원이 보기 쉬운 위치이어야 하며 장치된 유량계기는 주위에 스테인레스 스틸함을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주정제조장에는 유량계기의 기착(器着)조사 실적부를 갖추고 계량계기의 번호, 검정조별 유입시간, 유입시 유량계기의 유속 및 유량계기의 표시수치와 기차(器差)가 상시 0.5%이내로 유지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7.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로부터 유량계기간의 파이프에는 어떠한 장치도 부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량계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류액이 유출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유량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기마다 정하여져 있는 상용(常用)유량(流量)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58조(첨가재료 수불)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물료의 수량과 수불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견본채취)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류견본채취조사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2. 주류견본채취표는 채취물품에 첩부하여 채취물품과 주류견본채취표에 간인하여야 한다.

3. 견본은 병입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 미만 200㎖ 이상은 4본, 200㎖ 미만은 6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4. 병입되지 아니한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은 500ML 용량으로 3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5. 병마개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부착하고 채취자와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6. 주류의 견본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조장에서 출고하기 직전의 주류를 채취할 수 있다.

7. 주정 견본은 1ℓ 이하의 플라스틱용기에 채취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8. 주정 견본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겉포장에 “취급주의”라고 표기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제60조(원료결감 인정) ①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에 대해서는 주정입고로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100분의 1 이내의 실결감량(實缺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의 원액(담가서 우려내는 경우에 한함)을 제조하며 포도, 밀감, 사과 및 배 등과 같은 원료사용 시에는 100분의 5 이내, 인삼 등과 같은 원료사용 시에는 100분의 10 이내, 매실, 모과 등과 같은 원료사용시에는 100분의 15 이내의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주의 원주를 제조할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의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주정제조용 수입원료 통관수량의 100분의 1 이내의 수송 또는 사용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원료용 고구마에 대한 수송 저장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구입계약량을 기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계통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내

2. 자유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감한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61조 (삭제, 2015. 7.20.)

+제62조(불량주류의 조치) 부패 기타의 사유로 마실 수 없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제64조의 방법으로 변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주정변성요령)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용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제64조(부패주류의 변성방법) 부패한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마시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변성방법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변성방법은 200ℓ를 기준으로 부패주류 알코올분을 10% 이하로 희석한 후에 첨가재료를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종초(鍾醋) 또는 식초(3.5% 이상) 250ℓ

2. 빙초산 10ℓ

3. 식염(食鹽) 15㎏

4. 메틸렌부루 5ℓ

+제4장  판매관리

제4장 판매관리

【주류 유통 과정】

(일반주류)

주류 제조자

종합주류 도매업자

(가정용 ‧대형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슈퍼 ‧ 연쇄점, 농 ‧ 수‧신 협 본지부

(가정용  ‧대형매장용 )

소매업자(가정용)

(비가맹슈퍼

연쇄점 포함)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대형매장

(대형매장용)

슈퍼․연쇄점

가맹점

(가정용)

연금매점

(대형매장용)

대형매장

(비가맹점제외)

농 ‧수‧신협매장

(대형매장용)

(특정주류)

유    흥

음식업자

대형

매장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소매업자

(비가맹슈퍼․

연쇄점 포함)

슈  퍼

가맹점

농수신협

매    장

연금매점

슈퍼연쇄점, 농협․

수협․신협  본지부

(일반탁주 제외)

특정주류

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일반탁주 제외)

특정주류제조자

(탁‧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주정 출고 절차】

③

⑤

⑧

②

①

⑦

⑥

④

⑨

⑥

④

④

④

⑥

⑥

주정제조자

세  무  서

(수요자 관할)

세  무  서

(제조자 관할)

세  무  서

(주정판매 관할)

발효주정

소매업자

주류제조자

비주류용

실수요자

대한주정판매(주)

① 구입예정신고	② 구입승인	③ 승인내용통보

④ 구입의뢰	⑤ 구입예정신고‧출고신고	⑥ 주정출고

⑦ 출고신고	⑧ 출고신고내용 통보	⑨ 입고신고

+제1절  가  격

+제65조(주류의 가격)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019. 4. 1. 개정)

② 주정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정의 경우에는 그 주정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 4. 1. 개정)

③ 주정 이외의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 4. 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출고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변경(신규 포함)된 가격에 관하여 차세대 TIS시스템(DB2V)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2015. 7.20. 신설)

+제66조 (삭제, 2015. 7.20.)

+제2절  주류의 구입 및 판매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신협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②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것.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공장견학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 다만, 같은 공장견학자에게 1일 또는 1회 공급하는 수량은 제7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각 호 규정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를 초과할 수 없음.

3.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직접 납품하거나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⑤ 주류제조자는 ｢주세법｣ 제51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상태 주류의 출고를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판매하는 주류는 제49조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삭제, 2015. 7.20.>

③ <삭제, 2015. 7.20.>

④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별도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제75조에 따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제61호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1)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③ <삭제, 2018.4.1.>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2019. 4. 1. 개정)

+제71조(거래확인 및 운반) ①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처와 최초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원본과 사업자등록증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나가서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라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으로만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할 수 있다.

④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2017. 12. 15. 신설)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2018.4.1.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 (배달 포함)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73조(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①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은 주류판매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따라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등록번호,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대형매장 등은 주류판매기록부와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정한다.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6.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삭제, 2017. 6.30.>

4. <삭제, 2017. 6.30.>

5. <삭제, 2017. 6.30.>

6. <삭제, 2017. 6.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1.2. 개정)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7.29. 개정)

9. <삭제, 2017. 6.30.>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2017. 6.30. 신설)

③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6. 7.29. 개정)

④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⑤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⑥ <삭제, 2016. 7.29.>

⑦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⑧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⑨ 통신판매사업자로부터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은 제출기한 후 20일 내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제75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 <삭제, 2016. 7.29.>

+제76조(슈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슈퍼․연쇄점본(지)부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용도별로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중개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③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제77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제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018.4.1. 개정)

③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④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⑤ 조합원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2017. 6.30. 신설)

+제78조(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2017. 6.30. 신설)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공매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7. 6.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1)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주류

6.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7.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다.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라.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삭제, 2017. 6.30.>

③ 국고에 귀속된 외국산 주류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공매 등의 방법에 따라 외국산주류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재고주류를 공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자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관광음식업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자

2. 제2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제79조(장부 기장) 주류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세법｣ 제47조에 따라 기장(記帳)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용도별로 판매명세를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 한 때에는 그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별지 제41호 서식)을 작성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같은 계산서를 주류구매 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주류 운반

+제81조(검인스티커 사무관할)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이하 “검인스티커”라 한다)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에 관한 종합적인 수급계획 수립 및 제작, 위․변조 방지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 신청 접수, 발급 대상 확인, 스티커 작성․검인․발급․회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2조(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 (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2015. 7. 20. 개정)

② ｢주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연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12. 15. 개정)

③ 주류업단체 미가입자, 주류업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자 및 새차 구입 등으로 수시 신청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인스티커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차량 소유권 등을 확인 하여 발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번호, 회사명, 발행번호 등을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검인스티커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대장(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령 사실을 서명 받은 후 검인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역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2017. 12. 15. 개정)

+제83조 (삭제, 2014.12.30.)

+제84조(군납주류 운반용 차량의 검인스티커) ① 지방국세청장은 군납주류 제조자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군납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둘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이 각 제조자의 업체명을 같이 기재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인스티커는 ‘군납주류운반용’으로 표기하고 유효기간을 1역년 단위로 표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5조(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사업자 차량의 검인스티커) ① 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공동판매장의 공동사용 차량에 대하여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주류운반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이 각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회사명을 같이 기재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절  주정의 구입 및 판매

+제86조(판매경로) ① 주정제조자가 생산한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은 주정 도매업자 또는 주류제조용 주정을 구입하려는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주정제조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주정(공업용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 전량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수요자가 주류제조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제12조제11호에 의해 면허를 받은 발효주정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류 제조자가 정부의 국산 농산물 및 주정 수급정책과 다르게 주류원료용 주정을 수입하거나 주정 제조자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입업자가 주류원료용으로 수입한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주류 제조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한 식용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판매시설 및 운반) ①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장(직매장과 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 또는 공업용주정․발효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하고 운반은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과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드럼관을 사용할 때에는 200ℓ단위로, 석도금관을 사용할 때에는 50ℓ, 20ℓ, 10ℓ, 5ℓ로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가 탱크로리로 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을 운반할 경우에는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척전문업자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척전문업자가 발행한 탱크로리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 주정을 구입 및 판매함에 있어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상의 편의를 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 도매장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구입처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주류제조장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5조 규정에 따른 주정구입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1.12.30.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구입사유 및 수량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당해주정의 변성여부와 함께 그 승인내용을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 구입사유 및 수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입고한 때에는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출고)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출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정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출고할 수 있다.

2. 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출고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출고승인을 받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의해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려는 때에는 제63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출고할 수 있다.

5.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4호에 따른 면세승인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용도증명서(실수요자증명서 등 이하 같다)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6.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출고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공업용 주정의 변성여부에 대하여 표본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견본 채취를 의뢰할 수 있다.(2011.12.30. 신설)

② 공업용주정의 출고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고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실수요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은 자 포함)가 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써넣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담금 1회당 제원료의 수량

3. 제조결감 수량

4. 제품수득량(수율)

5. 제조방법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병기한다)

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소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정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5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불성실자 관리

+제90조(불성실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출고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019. 7.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출고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 기준 고시｣에 따른다. (2019. 4. 1. 개정)

③ 주류제조자를 ｢주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매출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3.5% 이상 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2% 이상 3.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0.5% 이상 2%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주세법｣ 제17조의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불이익 처분시의 청문) ①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 면허의 부관과 주세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제조나 출고의 정지, 판매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0일 전에 주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청문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② 청문 지정일은 제1항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는 날부터 10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면허취소자 및 정지처분자의 명단통보) 세무서장은 주류도매업자와 슈퍼․연쇄점본(지)부 중 그 면허가 취소된 자 및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명단을 처분 즉시 해당 주류업단체에 통보하여 부실거래 방지자료로 활용하록 한다.

+제5장  신고 및 부과징수

제5장 신고 및 부과징수

【면세․미납세 출고】

신청인

(제조자)

납  세  자

보호담당관

(제조자관할)

개인납세

(세원관리)과

(제조자관할)

반입지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납품처의 장

③

①

④

⑤

②

① 승인신청	② 신청서 인계	③ 신청서 검토후 승인 결정

④ 승인서 교부	⑤ 승인(반입)사실 통보

【주세 신고‧부과 업무】

⑤

④

신청인

③

①

②

③

⑥

납세자보호

담  당  관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개인납세(세원관리)과

(소비담당)

운영지원

과    장

본    청

(법인납세국)

① 신고서 제출	② 신고서 인계	③ 신고시 입력 및 인계

④ 신고서 오류정정	⑤ 주세부과상황표 출력	⑥ 사후결의 및 부과통보

+제1절  면세 및 미납세 출고

+제94조(주세 면세 및 미납세출고 승인절차)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출고 승인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및 승인서 교부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출고와 관련된 승인신청서 및 기타 민원서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하며, 승인서 등의 교부는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의 검토를 거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한다. (2015. 7.20. 개정)

2.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3.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출고를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3호의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또는 납품처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제95조(주한외국군 납품주류 면세승인) 주한외국군과 주류의 납품단가․수량 및 기간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고 주한외국군 산하 각 수요처에 순회하면서 직접 판매하고 대금은 주한외국군에게 일괄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세 승인하여야 한다.

1.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품한 것을 증명하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는 주한외국군의 수요처의 지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6조(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 ①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

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거 반입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주세의 면세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 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선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진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면세처리한다.

1. 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등록증

2.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증명서

3. 면세 신청주류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수령증

+제97조(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

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따라 반입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병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야한다.

+제98조(군인 등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야 한다.

2. 탁주․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면세승인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주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탁주 및 약주는 당해 군의 월간주문서(예정량)를 납품계약서로 갈음하여 일정기일 이내에 납품증명서정본의 제출을 조건부로 면세출고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야 한다.

+제99조(수입주류 주세액 공제 표시) 수입한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출고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입주류의 주세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면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99조의1(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 ①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12.30. 신설)

② ｢주세법 시행령｣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12.30. 신설)

+제2절  신고관리

+제100조(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① ｢주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신고서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전산입력하며, 접수증의 교부를 원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접수일자 및 접수자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입력담당자에게 배부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5일 이내에(수정신고서는 즉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를 접수대장과 함께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 사후관리업무(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과 오류정정 및 부책정비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세과세표준신고서

2. 주류출고명세서

3. 주류수불상황표

4.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5. 주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101조(신고서 입력 및 원장 오류정정)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작업 중의 입력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 기재내용을 비교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재입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NTIS상의 신고내용을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 또는 삭제하거나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제102조(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①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전산처리하여 시달한 담당자별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를 보관 중인 신고서 및 전산출력물과 대사하여 신고한 달의 다음달 19일까지 사유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과목경정․취급청정정 및 납세자정정 해당 분은 규명 후 납부불일치명세 정정통보서를 전산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신고․납부 불부합 규명작업이 끝나면 즉시 전산에 따라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2부를 출력하여 사후결정결의용 1부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제103조(신고실적 등 관리) ① 신고실적 등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각 세무서의 신고서 등 입력현황을 수시로 조회하여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감독하고 입력작업이 끝나면 주세신고실적과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각종자료(이하 "신고실적 등" 이라 한다)를 전산에 수록하여 신고와 관련된 보고 및 부책 등의 출력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각지방청 및 세무서는 각각 관할 납세의무자의 다음 신고실적 등을 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제조자별 아래 내용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주세부과상황표(주류별)

2. 주세면세상황표(주류별․유형별)

3. 주세미납세출고현황(주류별)

4. 환입주류에따른 세액공제현황(주류별)

④ 신고실적 등을 관리할 경우 각 주류별로 다음을 기준 알코올도수로 하여 수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탁주 7도, 약주 11도, 맥주 4도, 청주 16도, 과실주 12도, 증류식소주 35도, 희석식소주 25도, 주정 95도, 위스키 40도, 브랜디 40도, 일반증류주 40도, 리큐르 35도, 기타주류 25도.

+제3절  부과 및 징수

+제104조(무납부 고지) ①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무납부자" 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자(이하 "과소납부자" 라 한다)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에 관한 무․과소납부자경정결의서(Ⅲ)를 출력하여 신고․납부사유규명이 완료된 다음달 15일까지 무․과소납부자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경매 등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확보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즉시 개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제105조(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고지)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24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현장 확인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06조(환급) ① 신고․납부대사 후 담당자별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갑)를 출력하여 환급대상자의 누락 및 환급금액 등이 정확한지 검토 후 환급결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② 환급결의가 끝나면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조사과장)은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갑)(을)를 출력하여 건수․금액 및 환급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을)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제107조(납세담보제공 명령)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수출 또는 기타 주세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한 담보주류의 보존에 대한 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08조(납세담보물의 관리) ① 주세납세담보로 제공한 보존주류의 봉인, 용기의 변환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수시로 용기 또는 봉인의 이상 유무, 주질의 변화 또는 수량의 이동유무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② 주세의 완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보물건 또는 인보증 등을 해제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돌려주고 담보물건의 해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상속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주류제조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제107조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납세증명표지 (標識)

제6장 납세증명표지 (標識)

【납세증지 신청 업무】

주  류

제조자

④

⑤

⑧

⑥

⑦

①

③

②

납세증지 제조자

(경쟁입찰)

관할세무서

(개인납세(세원관리)과)

국 세 청

(소비세과)

지 방 청

(소비세팀)

① 증지소요량신청	② 지방청신청(분기개시40일전까지)

③ 국세청에 신청(30일전까지)	④ 인쇄의뢰

⑤ 인쇄후 지방청장에게 인도	⑥ 신청 세무서에 교부

⑦ 주류제조자에게 교부	⑧ 국세청장에게 보고

【납세병마개 공급체계】

-④

-①

-②

-⑥

-③

-⑤

납세자보호담당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세원관리)과

(관할세무서)

지    방    청

(소비세팀)

납세병마개

제  조  자

사용자

(주류제조자)

① 납세병마개 공급요청	② 병마개 공급

③ 관할세무서장에 통보 (공급 다음달 20일까지)

④ 납세병마개 사용내역 제출	⑤ 사용내역서 인계

⑥ 납세병마개 제조장 검사(반기1회 이상)

+제109조(사무관할) 주세의 납세증명표지(標識)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세청장은 종합적인 납세증지의 수급계획과 납세병마개의 모형에 관한 사항

2.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단속에 관한 사항

3.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사용자와 자동계수기 사용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납세증명표지 및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 대한 검사단속에 관한 사항

+제110조(제조자의 지정 및 시설기준) ① 주세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로 본다.

② 주세의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은 기존지정자의 지정기한이 만료(지정취소를 포함한다)되거나 납세병마개의 수요․공급 또는 제조자 관리상 필요한 때에 국세청장이 그 요건 및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여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③ 납세병마개 제조자 1회 지정기한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국세청고시 제2014-37호의 시설을 갖춘 자

2. ｢주세법｣ 제10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3. 기타 주세보전 및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자

⑤ 제4항의 제조자 지정신청은 납세병마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지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4.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⑥ 제조자 지정의 통지는 납세병마개의 제조공급 시기와 종료시기 등 납세병마개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정하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납세병마개를 위조, 변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운영난 및 기타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⑧ 납세병마개 가운데 크라운캡, PP캡, 플라스틱캡 중 하나 또는 두가지 종류의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자가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11조(모형표시) ① 납세병마개는 위조, 변조 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2조(품질기준) ① 납세병마개의 품질은 비산성화물질로서 병에 씌우는 경우에 외부 공기와 완전 단절되어야 하며 내용물과 닿았을 때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내용물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가 제1항에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병마개 제조자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3조(제조, 검사, 포장) 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수불부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납세병마개를 반출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서 외포장하고 물품명, 용량, 규격, 수량, 제조년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4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제115조(반출입 및 운반) 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입고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교환 및 폐기) ①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은 사용자로부터 반입한 납세병마개가 잘못 배달되었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환하고자 교환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품을 확인하고 완전포장 한 후 외포장에 봉인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서 압착․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③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납세병마개를 씌우거나 주류의 검정 및 출고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분에 대한 폐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가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으로 납세병마개가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납세병마개의 교환 및 폐기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요령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제117조(공급차질 보고)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병마개 공급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납세증지의 첩부) ① 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의 병입 즉시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주세납세증지 첩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후 일련번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불상황을 주류제조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납세증지(납세병마개 포함) 첩부대상 약주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약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를 말한다.

+제119조(납세증지 소요량의 신청) ① 세무서장은 매분기별로 증지의 종류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량이 있는 때에는 분기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규제조면허, 신제품개발 등에 따른 납세증지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보유 중인 수량과 세무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수량을 감안하여 분기 개시 3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내 세무서에서 소요되는 납세증지를 항상 확보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0조(인수 및 보관) 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

② 납세증지의 인수과정에서 납세증지의 종류, 규격, 색상, 포장 및 수량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지의 인수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인수한 납세증지는 주세담당과장의 책임관리하에 화재․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을 갖춘 창고 또는 철제함에 보관하되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납세증지의 수불) ①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증지수불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의 수령인을 받아 교부한다.

② 납세증지를 수령한 주류제조자는 이를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수불부에 등재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를 폐지하거나 휴업 또는 제조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교부한 납세증지의 미첩부분을 회수하고, 회수한 납세증지 중에서 주류제조의 폐지로 인한 불용증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하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불용증지폐기대장(별지 제56호 서식)에 폐기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납세증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2조(수불 및 계수상황 관리)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입고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결감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자동계수기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분의 계수상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불 및 계수상황을 검토하여 납세증지의 결감량, 납세증지의 파손량 또는 자동계수기의 계수오차가 높은 제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23조(자동계수기 설치사용) ① 세무서장이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사실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2.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3. 신청일 현재 ｢주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지

4. 생산수량 계량의 오차가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발생하는지

5. 기타 납세보전과 검사단속상 지장이 있는지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확인 사실에 따라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주류와 주류 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함.

③ 지방국세청장이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합니다.”라는 승인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체납액이 3개월 이상 누적된 때. 다만,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해 주류의 제조를 폐지한 때

3.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

4.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계량에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한 때

5. 기타 납세보전이나 사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승인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자동계수기의 설치․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주세납세증지 첩부 (貼付)면제 승인대장을 갖추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검정·검사·순환점검 및 단속

제7장 검정․검사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및 단속】

⑤

③

①

④

②

⑤

③

①

④

②

②

④

③

주류 제조장

주류 제조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관할세무서

(개인납세(세원관리)과)

국 세 청

(소비세과)

지 방 청

(소비세팀)

① 지방청 및 세무서별 점검‧단속대상자 선정‧점검‧단속반 편성

② 순환점검 및 단속 실시	③ 기술분석 및 주질감정 의뢰

④ 분석‧감정결과 회신	⑤ 점검‧단속결과 보고

+제1절  주류검정

+제124조(주류검정) ｢주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주：숙성 술덧과 조미 알코올을 섞어 눌러 짜 술지게미를 제거하거나 제성과정에 조미 알코올을 첨가하여 원주를 제조한 시점

2. 주정：증류를 완료한 시점

3. 위스키, 브랜디：나무통 주입과 개봉 시점

4. 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 완료 시점

+제125조(주류의 검정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제조방법별로 용기마다 주류의 수량, 주정분, 원엑스분 및 주류수량 등을 계산 또는 측정하고 검정사항 및 검정년월일을 검정부 또는 제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산가동중인 제조장에 대해서는 발효탱크별 증류완료 여부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정시각에 검정하여야 한다.

2. 검정시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6조(알코올분 측정방법) 주류의 알코올분 용량을 계산하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분석규정에 따른다.(2011.12.30. 개정)

+제127조(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불량주정은 불량주정탱크에 주입시켜 검정하여 수불하고 검사부에 기록 한다.

2. 불량주정제거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주정생산량과 불량주정 검정량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불량주정은 ｢불량주정․식용불가｣의 표시를 한 용기에 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불량주정은 제조장의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출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제2절  용기 등의 검정

+제128조(용기 등의 검정)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용기 등의 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과 공동으로 그 용량을 검정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제129조(검정부의 작성) 세무서장이 용기 및 기계기구를 검정한 때에는 세무서장 및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는 검정부를 작성하고 용기검정부, 기계기구검정부 정․부본의 소정사항을 부표 제5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주류검사

+제130조(주세검사절차) ① 주세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참여인에게 그 요지를 알린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세검사 및 확인 등은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사항을 제조(또는 검사)부에 기재하고 참여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31조(봉함기 및 연옥관리) ① 봉함기(封緘機) 및 연옥(鉛玉)은 주세담당과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봉함기 및 연옥사용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봉함기, 연옥 및 연사(鉛絲)는 국세청에서 배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2조(봉함방법․해제 등) ① 봉함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은 봉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봉함한 곳을 연사로 결속하여 그 연사를 합한 데를 연옥으로 압인한다.

③ 연옥 이외의 지봉(紙封)으로 봉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적당한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봉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류, 밑술, 및 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봉함한 용기, 기계, 기구를 양도, 해체, 폐기하려는 때 및 봉함한 용기기계 기구에 봉함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 후에 봉함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연봉을 해제한 때에는 폐(廢)연옥은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연옥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 조치하여야 한다.

+제133조(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 ｢주세법｣ 제49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

+제134조(주정제조시설에 대한 조치)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장 내의 각 조업(操業)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지판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기구의 배치상황을 기재한 제조장 평면도와 봉함장소를 표시한 증류기 설치도를 작성하여 검사실의 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원료의 입고량을 확인하기 위한 중량계의 설치와 원료를 관리하기 위한 천모포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135조(주정원료의 적재표시) 주정제조용으로 입고한 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 및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료는 종류별 포장단위의 중량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적재하게 하여야 한다.

2. 원료적재장마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료명칭 및 수량, 재고량산출 근거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판은 원료 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원료창고별로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4절  순환점검 및 단속

+제136조(점검 등의 실시)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순환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2019. 4. 1. 개정)

②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주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7.20.>

④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류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순환점검 및 단속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요건 구비 여부

2. 제조방법 적합 여부

3. 주류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

4. < 삭제, 2019. 4. 1. >

5. < 삭제, 2019. 4. 1. >

6.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 적정여부

7. 용기, 상표 및 포장의 적정 여부

8. 품질관리 실태

9. 범칙행위 여부

10. 기타 명령, 고시사항 등 주세법령 관련 위반 여부 (2019. 4. 1. 개정)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장에 대한 주세법령 위반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38조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주세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중복하여 점검 및 단속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19. 4. 1. 개정)

+제137조(점검‧단속반 편성) ① 점검‧단속반은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최단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2019. 4. 1. 개정)

② 점검‧단속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납세과 직원 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2019. 4. 1. 개정)

③ 상급관서에서 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하급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점검‧단속반을 편성할 수 있다. (2019. 4. 1. 개정)

+제138조(점검결과 처리) ① 점검‧단속결과 범칙혐의사건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범칙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019. 4. 1. 개정)

② 제조 또는 판매시설의 보완,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은 점검‧단속 결과를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2019. 4. 1. 개정)

+제8장  추적조사 및 범칙조사

제4장 판매관리

【주세 범칙물건‧범칙행위 조사】

압수

일시보관

이행

불이행

⑥

⑥

⑤

④

③

②

①

⑦

압수

수색

임의

제시

무혐의 통지

통고처분

(벌과금양정)

직 고 발

일시보관

물건반환

고    발

계

획

수

립

조

사

착

수

심

문

조

서

범

칙

혐

의

분

석

범

칙

단

속

처

분

완

결

① 계획 수립	② 착수 및 보고(지명서 제시, 확인서 작성)

③ 심문조서 작성	④ 범칙혐의 분석

⑤ 유형별 조치	⑥ 벌과금양정통보(불이행시 고발)

⑦ 완결(통고이행, 고발 처리)

+제1절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및 정기조사

+제139조(조사대상자 선정·전환  및 계획수립･집행)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2019. 7. 1. 개정)

1. 주류 제조 및 도매업체 성실도 분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입차량 운영, 무자료거래, 주류자료 변칙분산 등 부실거래혐의가 있는 자

3. 기타 주류유통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자로 유통과정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 제외)로 하여금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고, 주류구매전용카드 등 카드사용실적, 주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조사계획을 수립･집행한다

③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수입금액 500(100)억원 미만 판매업(제조)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 이상인 주류 면허자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과(소비세팀)은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또는 개인납세과(소득세팀)으로부터 해당 정기조사 선정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청 소비세팀이 인수한 주류 면허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또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⑤「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에 해당하여 조사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의2조(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제13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0조(조사의 집행 등) 조사업무 (범칙조사 포함) 집행 및 결과조치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41조(조사결과 조치)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ㆍ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부과ㆍ징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제2절  범칙조사

+제143조(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실시) ①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2019. 7. 1. 개정)

②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또는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4조(범칙조사 사무관할)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세무서 간의 연합단속(조사) 또는 관계부처와의 합동단속(조사) 및 전국 일제단속(조사)과 중요한 무자료주류 도매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한다. (2019. 4. 1. 개정)

+제145조(범칙조사의 집행 등)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9. 7. 1. 개정)

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조사시 신속하게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 범칙조사집행의 뜻을 알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승낙서를 받는다.

3. 조사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원칙에 의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

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입회인에게 교부한다.

5. 조사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팀장은 범칙혐의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7.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와 심문조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146조(범칙조사 결과 처리) ① 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할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수 또는 일시보관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 범칙물건 처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사건 적발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범칙물건과 증빙서류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면허자：사업장 관할세무서

2. 무면허자：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

④ 압수․일시보관 또는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⑤ 압수․일시보관한 범칙물건이 부패․멸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건 환가(換價)(또는 폐기) 지휘품신에 따라 관할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⑥ 제5항에 따라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때에는 그 금액을 검찰청에 인계한다.

⑦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換價)처분하되 그 대금을 국고잡수입계정에 불입하도록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⑧ 무자료주류 조사결과 확인된 거래자료는 과세에 활용되도록 조치하고,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는 부표 제8호에 따른다.

+제147조(범칙자 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개인납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를 갖추고 처리상황을 기재하여 범칙자를 관리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② 조사담당부서에서 범칙조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조사 후 인계받은 조사결과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면허불허자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무면허 도매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장소를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건물주에게 2년간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제한장소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9장  주류업단체

제9장 주류업단체

+제148조(단체의 조직단위) 주류업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1. 탁주, 약주 제조자와 그 판매업자의 단체는 세무서 또는 지서 관할구역단위로 하되 같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는 경우 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같은 행정구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여타 관할구역에는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탁주, 약주는 단일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

2. 탁․약주제조자 단체의 상급단체와 탁․약주 이외 주류의 제조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

3. 탁․약주 이외의 주류판매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지회인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제149조(신청 및 허가) ①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업단체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변경이유서, 신구정관 대비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유무와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배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50조(정관의 필수기재사항) 주류업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목  적

3. 사무소 소재지

4. 조직단위 및 관할구역

5. 사  업

6.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7. 회계년도, 예산, 결산

8. 회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9. 자산, 회비 또는 경비의 징수

10. 주무관청의 명령준수

11. 단체사무소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을 사항

12. 해  산

+제151조(단체의 설립허가) ①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49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 허가분과 자체 허가분을 구분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효력은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152조(단체의 보고) 주류업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53조(주류업단체 감사)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허가받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주세법령․규정․고시 준수, 보고의무 이행, 조직운영 등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류업단체의 이사회에 통보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4조(회장의 자격요건) ① 제150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회장의 자격요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세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전력(前歷) 등을 보아 주세보전 협력업무를 원활(圓滑)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

3. 회원의 상호복리증진 및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

4. 전(前) 임기 중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

② <삭제, 2015. 7.20.>

+제155조(주류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업무) 주류제조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산업 육성 및 자원의 절약과 소비자보호사업 등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주류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10장 보칙

+제156조(명령사항)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및 밑술․술덧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및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주류제조 원료․품질 등에 관한 사항

2.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 주류의 가격에 관한 사항

4. 밑술․술덧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제157조(지정사항) ① 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2. 주세납세병마개 제조자

3. 용기 또는 상표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4. 납세증명표지 첩부대상 약주

5. 기타 법령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사항

② ｢주세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판매․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함에 있어 주정․희석식소주․맥주(소규모 맥주제조자 제외)․위스키․브랜디 제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3. 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2017. 6.30. 개정)

+제158조(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제51조에 따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59조 (삭제, 2015. 7.20.)

+제160조(제출서류의 서명날인)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61조(면허불허자 및 불허장소 전산처리) 세무서장은 면허가 제한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류면허 불허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전산입력하여 면허관리 등에 활용한다.

1. ｢주세법｣ 제9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받은 법인(임원 포함) 및 개인

2.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판매)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3. ｢조세범 처벌법｣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4. 무면허 도매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처벌일부터 2년)

+제162조(민원서식)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의 민원서류 서식은 별지 ｢서식 목록｣에 따른다.

+제16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3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19. 4.1. 개정)

부  칙 (2010. 7. 1.  국세청훈령 제186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주류의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주세법시행령」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기간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고시의 표시사항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2. 8. 1.  국세청훈령 제19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  국세청훈령 제195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  국세청훈령 제19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0.  국세청훈령 제207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20.  국세청훈령 제210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7.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29.  국세청훈령 제216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30.  국세청훈령 제220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5.  국세청훈령 제222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12.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1.  국세청훈령 제223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1.  국세청훈령 제224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4.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1.  국세청훈령 제22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4.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1.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7.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되거나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부표 제12호의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되거나 거래되는 분에 대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제51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

(2017. 6.30. 개정)

1. 사전 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 류 제 조 자	1. 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2. 규정 제53조의 원료조달체제를 통하지 않고 주정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 3. 주류 제조자가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자 하는 때

2.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 류 제 조 자 및 주류도매업자(중개․수입업포함)	1.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용 이외의 물료를 제조장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때 2.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때 3. <삭제, 2014.12.30.> 4.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의 시설을 증설함에 있어 생산라인을 증설하고자 하는 때 5.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거나 연접한 시․군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3.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다음에 게기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음.

주세법 제51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 류 제 조 자	1. 주류와 주류제조용 원료품을 일정한 원료창고 또는 장치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 보관 또는 타인에게 보관하고자 하는 때 2. 담금기호가 상이한 술덧, 밑술, 기타 발효액을 합성제성하고자 하는 때(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제외) 3.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을 발효불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공, 조작 또는 제성하고자 하는 때 4. 주정을 제외한 원료용 주류를 출고하고자 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때 5.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 6. <삭제, 2011.12.30.> 7. 출고된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하거나 환입된 주류에 대하여 주질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 또는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 8. 군납용 공동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탁주 ‧ 약주 제 조 자	1. 술덧‧기타 발효액을 밑술에 대응하고자 하거나 또는 담금 술덧을 주류 제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탁‧약주용 1ℓ‧2ℓ 용량 등 합성수지병에 제조자 명칭이 표시된‘루뎅’을 마개위에 밀봉 부착하지 아니하고 출고하고자 하는 때

대 상	지 정 사 항
주 정 제 조 자	1. 생고구마의 적재에 있어 창고에 적재하는 경우 창고별로 수량을 표시한 게시판을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 2. 봉함장소에 일련번호를 기입한 번호판을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봉함한 것을 파손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3. 국세청장이 정한 주정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정을 출고하고자 하는 때
민 속 주, 지역특산주 제 조 자	1.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때 2.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종 합 주 류 도 매 업 자	1. 임원을 변경(증원하는 경우 포함)하고자 하는 때
주 류 도 매 업 자 및 주 류 중 개 업 자	1. 주류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      정      서  (서식)

제조장(판매장) 위치：

상       호：

성       명：

주세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다          음

부  표

부표

부  표  목  록

번 호	명 칭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면허관계구비서류 면허(허가) 조사서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공업용주정표지(標識)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공업용․화약제조용․연초발효용․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방법(200ℓ당) 공업용 주정변성방법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주정의 품질기준표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107 110 112 115 116 127 134 135 136 137 138 139

<부표 제1호>

면허관계구비서류

번호	신 고 서	첨 부 서 류 명	비 고
1. 제조 관련	제조면허 신 청 서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제조장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다.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마.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바.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사. 기타 1)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① 정관 ②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③ 주주 및 임원명부 - 소유자 지분 및 직책 기재 2)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① 공동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아. 민속주, 지역특산주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 사본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소규모주류제조자)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제조장소재지의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나. 기타 1)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① 법인등기부 등본 ② 임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면허․ 신청에 준용한다. ․보충면허신청서 ․공동면허신청서 ․제조장이전신청서 ․용기주입제조장 설치 허가신청서

번호	신 고 서	첨 부 서 류 명	비 고
2.	판 매 장 이 전 허 가 신 청 서	1. 신청서 2. 현 면허증 3. 사업계획서 4.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 주주총회회의록 (법인) 2. 제조장 또는 판매장 평면도 3.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판매장의 변경으로 자본금증액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3.	임원변경 신 고 서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고서 나. 주주총회 회의록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사후) 나.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판 매 업 면 허 신 청 서 (제 조 업자의 직매장 포 함)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고서 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다.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 한함) 라. 주주총회 회의록(직매장은 이사회 회의록) 마.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사본 (면허증교부시) 바.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슈퍼, 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 사.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법인 정관 자. 임대차계약서 차.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사후) 나. 주민등록 등본 다. 주민등록초본(병적 확인) 라. 건물등기부등본

번호	신 고 서	첨 부 서 류 명	비 고
5.	주 류 판 매 업 신 고 서	1. 신고서 2. 영업허가서 사본 3. 주민등록 등․초본 (생략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근 약도
6.	제조면허 취 소 신 청 서	1. 신청서 2. 면허증	1. 제조설비 및 제조 원료 등 조치방법
7.	상속신고	1. 신고서 2. 면허증	1. 호적등본 2. 기타 상속권자 포기서 3. 주민등록초본 (제출생략)
8.	판 매 업 폐 지 신 고 서	1. 신고서

※ 1.  판매면허신청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중복서류는 제출 확인으로 제출 면제

2.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제판매업자․유흥음식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판매업 신고 간주

3. 제조자의 직매장면허는 판매업면허 신청에 준하여 처리

4.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시까지 법인등기부등본(정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자본금납입증명서는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법인의 자본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함

6.  면허관련 첨부서류 중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가능

7.  임원변경신고서 첨부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가능

<부표 제2호>

면허(허가) 조사서

조 사 사 항	조 사 내 용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2. 제조장 또는 판매장 위치 3. 이전신청 위치 및 이전예정일 4. 신청주류의 종류 및 규격 5. 신청사유 6. 신청인․법인․임원․지배인․대리인에 대한 사실조사 - 강제취소후 2년 경과 여부 - 국세․지방세 5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후 5년 경과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처벌 후 5년 경과 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후 5년 경과 여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7. 신청자의 파산여부(해당 구, 읍, 면 사무소에 신원조회) 8. 국세청고시 제2018-20호(법 제10조 제11호 관련) 저촉여부 9. 국세청고시 제2018-22호(법 제10조 제13호 관련) 저촉여부 10. 미성년자 및 국내비거주자 대리인 설정여부 11. 조세체납여부(국세 및 지방세) 12. 제조방법의 적합여부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의견서 첨부 13. 사업계획의 타당성 14. 자력의 유무 15. 상속개시일 16. 상속자 적합여부 17. 구면허증 회수여부 18. 첨부서류 구비 상황 19. 제조장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 군, 구 등)의 의견 ◦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서 첨부

조 사 사 항	조 사 내 용
20. 판매장 설치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검토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첨부 21. 불성실납세자의 전산수록(DB자료) 조사 ◦ 주류 판매면허 불허자 해당 여부 ◦ 자료상(명단) 해당 여부 22.기타 조사사항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면허증 교부 시) ◦ 정부수입인지 첨부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중단 받은 경우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는지 여부(판매업의 경우) 24. 면허신청전 2년 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 받은 사실여부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1. 주류제조자 직매장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1.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판매, 중개 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기재한다.
2.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 (수입주류 포함)
3. 특정주류 도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조미용주류
4. 주정도매업 면허	주정만을 구입․판매 하여야 한다.	주정
5. 수출입업 면허(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6. 수출입업 면허(나)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제조․수출․수출입중개․소매(의제판매업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산 주류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경영부실 등으로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 <주류 중개업면허(나)>
7. 주류중개업 면허(가)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 하는 주류
8. 주류중개업 면허(나)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9. 유흥음식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10. 관광지정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1.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공업용주정
12. 발효주정 소매업면허	실수요자에게만 발효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발효 주정
13. 의제소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 식잡, 일잡, 슈퍼․연쇄점 가맹점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14. 전문소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
15. 기타소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세무서장이 승인한 판매장소에서 세무서장이 승인한 면허기간 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타 법령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때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다.

<부표 제4호>

공업용주정표지(標識)

1. 공업용주정 표지		2. 시약용 알코올 표지
공 업 용 주 정		시 약 용 알 코 올
용 도： 알코올도수：95% 용 량： ℓ 용기주입연월일： . . . 변성제 및 수량：g(ℓ) ※ 주의：이 주정은 위와 같이 변성되어 있으므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음. 제 조 자：		용 도：시험, 연구용 알코올도수： % 용 량： ㎖ 용기주입연월일： . . . ※ 주의：이 알코올은 시약용이므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약사법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제 조 자：
(70㎜× 90㎜)		(60㎜× 75㎜) ※ 500㎖, 1,000㎖ 입초자병

(예 시)

① 용도는 소독용, 연초발효용, 화장품용 등으로 기재

② 변성제 및 수량은 변성기준에 따른 용도별 변성제와 수량을 기재 “메탄올 0.5kg”

<부표 제5호>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1. 주류용기류의 검정방법

가. 검정을 요하는 용기
주류의 제조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와 주류의 원료처리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 및 주조 또는 주대

나. 용량검정의 단위

1)  용기 주조의 안지름 또는 깊이의 계측은 2mm단위의 ㉮입심계, ㉯내측계ㄱ(곱자), ㉰T자계, ㉱줄자를 사용하고 2mm미만은 버린다.

2)  용량단위는 10L 이상의 용기의 용량은 L자리로 하고 L자리 미만은 버린다.

3) 10L 미만의 용기의 용량은 L자리 미만 3째자리 까지로 하고 3째자리 미만은 버린다.

다. 용기검정방법의 원칙
용기의 검정방법은 원칙으로 수측에 따른다. 단, 수측에 따른 방법이나 계측에 따른 방법으로도 용량에 대차가 없다고 인정될 다음 용기에 대해서는 편의상 계측검정하여도 무방하다.

1) 원통(圓筒)탱크(법랑탱크 등)

2) 견(堅)형밀폐식탱크(동경부분)

3) 원(圓)뿔탱크(통류)

4) 사각형용기(주조 등)

라. 개방식탱크(원통탱크)

(그림 1)  철(凸)형의 밑(底)

d m

d

c

b

a

지름(直徑)

30mm

hm

h

h 3

h 2

h 1

h 0

1) 용어의 의의

가) 밑 변면

용기의 밑면(底面)을 지칭하는 것이나 그림1의 경우는 밑변(底板)의 정점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면을 말하며 그림2의 경우는 밑변(저판)의 면과 원통판과의 이은점(접합한 곳)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면을 지칭하는 것임(a의 부분)

나) 구두면(口頭面)

용기의 구두장소의 면(도면 dm부분)을 지칭

다) 구경면(口徑面)

구두면에서 30mm떨어진 장소의 수평면(도면 d의 부분)

구경도까지의 용량을 채운 양(滿量)으로 한다.

(그림 2) 요(凹)형의 밑

d m

d

c

b

a

30mm

v 1

v

h 3

h 2

h 1

h 0

v 0

라) 이중간면(二重間面)

(가) 밑변면(底板面)과 구두면의 거리를 3등분한 면(도면b․c의 면) 예컨대, 밑변면(底板面)에서 구경면까지의 거리를 hm로 하고 각면 거리를 h 1, h 2, h 3로 하는 경우

h 1 = h 2 = h 3 = 1/3hm

단, 1kL 미만의 용기에 대해서는 중간 면은 한곳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3)

d²/d¹

c²/c¹

b²/b¹

a²/a¹

밑면의 지름……밑변면(底板面)의 지름(直徑)(도면a)

구경……구경면의 지름(도면d)

이중간지름(경)……이중간면의 지름(직경)(도면 b및 c)

깊이……구경면과 밑변면(저판면)과의 거리(h)

밑변면(저판면)이하의 용량(수측부분)……V0

〃  (  〃  )이상의  〃 (계측부분)……V1

(그림 4)

중심(中心)

후(後)

우(右)

좌(左)

전(前)(출구)

2) 용량의 측정

가) 밑변면 이하의 용량(v0)

① 수측검정시의 물 1L의 중량은 1kg을 계산한다.

② 척관법에 따라 밑변면(저판면) 이하의 용량을 수측한 석수(石數)는 L로 용량환산하여도 무방하다.

③ 밑변면(저판면) 이상의 용량(v1) 지름(a), 이중간지름 (b및 c),

구경(d)을 측정한다.

밑면의 지름 a =	a 1＋a 2
	2

구 경 d =	d 1＋d 2
	2

이중간지름의 평균

b ＋ c	=	1	〔 〔	b 1 ＋ b 2	＋	c 1＋c 2	〕 〕
2		2		2		2

※ 중심의 깊이(hm)를 계측하는 방법

㉮ 그림4와 같이 중심을 정하고 중심에서 밑변면에 수직으로 계측하여 구두면에서 30mm를 공제하여 깊이를 구한다.

전체의 깊이(h=h0hm30mm)는 검정전․검정부의 적요란에 써넣어 참고로 한다.

㉯ 전후 좌우 측정점의 위치를 용기 상부(上部)선에 페인트로 표시하고 측정점에서의 깊이를 계측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량은 평균지름(직경)과 깊이를 계측하여 원통용량=[평균지름(직경)] 2 × 0.7854 × 깊이(이중간, 지름간깊이) ÷ 1,000,000에 따라 산출하고 1mm당 용량을 표시할 것.

이중간(二重間)원통용량 ÷ 깊이(이중간지름간깊이) = 1mm당 용량

④ 전용량(v)

∵ = v0 + v1

마. 밀폐식 탱크

1) 용어의 의의

가) 견면(肩面) 그림5의 d의 부분을 말한다.

나) 깊이를 계측하는 기점은 맨홀 또는 검척구의 일정장소를 고정하고 측정점을 페인트로 표시할 것.

다) 밑변면에서 견면(肩面)까지의 깊이……hi, 견면에서 구경까지의

깊이……hs로 하는 경우 중심의 깊이는 hihs로 한다.

밀폐탱크의 검정은 원칙으로 전부 수측(水測)에 따른다.

(그림 5)

hs		d			vs
hi	a				vi
ho	지름		(直徑)		vo

깊이	용량

2) 용량의 측정

가) 밑변면(底板面) 이하의 용량(v0)은 수측(水測)검정한다.(전용량(全容量))

나)  밑변면 이상 견면까지의 원통부분의 용량(vi)은 다음 표의 측정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용 기 의 전 용 량	측 정 구 분
	깊이의 단위	용량의 단위
1㎘ 以下 1㎘～ 4㎘ 4㎘～10㎘ 10㎘～80㎘	100㎜ 300㎜ 500㎜ 1,000㎜	100ℓ 300ℓ 600ℓ 3,000ℓ

다) 원통부분이 원통탱크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전용량이 약 9KL정도 이하의 용기에 대해서는 원통탱크의 방법에 따라 계측하여도 무방하다.

라)  견(堅)형밀폐식탱크중 조합(調合)탱크의 하부에 교반기(攪拌機)등 장치가 있는 용기는 교반기의 상단의 부분까지는 다음 표의 측정구분을 기준으로 수측검정하고 그 이상부분은 계측에 따라 검정하여도 무방하다.

마)  수측의 경우는 측정구분중 정척(定尺)측정이나 정량(正量)측정중 一個방법을 선택하여 검정한다.

바) 전용량(v) = v 0 + v 1 + v s

바. 도자기 또는 옹기류의 종류

1)  도자기류 또는 옹기류의 용기검정은 수측검정으로 할 것이며 구두면부터 30mm하방(下方) 장소까지의 용량을 측정하여 전용량으로 한다.

2)  밑면으로부터 전용량 200L미만의 용기는 20L, 전용량 200L이상의 용기는 40L씩 증가수량별 수면의 깊이(入實深)을 측정검정한다.

사. 목제통 또는 원통탱크 이외의 개방식 철제탱크

1) 용어의 의의

가)  동면 = 밑변면에서 수직상 방향으로 매 200mm 장소의 평행수평면을 지칭한다.

나) 동경 = 동면의 지름을 지칭한다.

그림6에서 a=밑면의 지름

b, c, d, e, f=원의 지름

(구경) dm=구두경이라 한다.

다) 동면의 지름간 용량(v1, v2, v3, v4, v5, v6 등)

라)  깊이 = 전후, 좌우 중심의 5개 장소를 밑면에서 구두면까지를 수직으로 측척하여 5로 나누어 평균치를 구하고 평균치를 전체의 깊이로 하여 30mm를 공제한 것을 중심의 깊이로 한다.

(그림 6) 목제통 또는 원뿔탱크

d m

			g
30㎜
200㎜			f			v 6
200㎜			e			v 5
200㎜			d			v 4
200㎜			c			v 3
200㎜			b			v 2
200㎜			a			v 1

아. 용량의 측정

1) 계측법

밑변면으로부터 순차로 제일, 제이, 제삼의 동면의 지름(직경)(200mm, 400mm, 600mm ……… 동면의 지름(동경이라 칭함)을 구하고 동면의 지름(동경)의 용량(v 1, v 2, v 3 등)을 계산한다.

v1 =	〔 〔	a＋b	〕 〕	2	× 0.7854 × 200 ÷ 1,000,000
		2

전용량

v = v1 + v2 + v3   …………

자. 용량산정법

1) 원통탱크

가) 전체의 깊이 － 공적심 = 수면의 깊이

나) 용재량 = 수면의 깊이 × 1mm당 용량  밑변면 이하의 용량

2) 원뿔탱크(통류)

hy = 액면의 깊이(입실심) - 액면(液面)직하(直下)동면(胴徑)까지의 깊이

hx = 액면의 깊이(입실심)

hx - hy = 액면 직하(直下) 동면까지의 용량

hy × 1mm당 용량  직하(直下)동면까지의 용량 = 전체용량

동면(胴面)지름(胴徑)간의 용량은 (v1,v2,v3,…)속산표(화분차분)에 따라 구하고 동면지름 용량 및 누계용량과 1mm당 용량을 용기검정부에 기입할 것.

3) 1ML당 용량은 L자리미만 3째자리 까지로 하고 이하는 버린다.

(그림 7)

30㎜						액면(液面)
hy			e
			d			v⁴
			c			v³
hx			b			v²
			a			v¹

차. 특수용기

1) 맥주 후발효조(後醱酵槽)는 구두면을 만량(滿量)으로 한다.

2)  각용기(角容器), 주조(酒糟), 주대(酒袋)의 검정방법은 척관(尺貫)법에 따른 검정방법과 동일하나 미터계를 사용하는 것과 사각형용기에 있어서 이중간면․종횡을 계측단위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용량 2L 이상의 판매용 용기류는 전용량을 수측 검정한다.

4)  용량 2L 미만의 판매용 용기류는 그 용기의 종류마다 표본액체를 선정하여 실제 충전량선(充塡量線)에 이르기까지를 물로 충전(充塡)하여 그 합계용량을 평균한 것을 용량으로 한다.

카. 용기용량 산출공식

1) 원통탱크(L 첫째자리(1위) 미만 버린다)

[평균지름(직경 mm)] 2 × 0.7854 × 깊이(하변(下邊)에서 상변(上邊))(이중간지름(경)간의 깊이) ÷ 1,000,000 = 용량(L)

2) 원뿔탱크

화분(和分)용량

[평균지름(직경mm)] 2× 0.7854 × 200mm ÷ 1,000,000 = 용량(L)

차분(差分)용량

1	× 3.1416 × 200mm × [상변지름(직경mm) - 하변지름(직경mm)] 2
48

÷ 1,000,000 = 용량(L)

동면지름(동경)간 용량=화분용량차분용량[L자리 첫째자리 미만 버린다.]

1	× 3.1416 × 200mm = 13.09mm
48

3) 사각형, 직사각형 용기(주조(酒槽)․각(角)탱크류)

(L자리 첫째자리 미만은 버린다.)

세로평균mm × 가로평균mm × 깊이mm(하변에서 상변) ÷ 1,000,000 = 용량(L)

2. 용기검정부 작성요령

가. ｢깊이(深)｣난에는 수측 또는 계측하였을 때의 측정 구분 마다 깊이를 적고 밑변면 이하일 때에는 ｢밑변면 이하｣라고 적을 것.

나. ｢용량｣난에는 수측(水測) 또는 계측하였을 때에는 측정구분마다의 용량을 기록할 것.

다. ｢누계｣난의 ｢깊이｣난에는 ｢깊이｣난의 누계의 깊이를 기록할 것.

라. ｢누계｣난의 ｢용량｣난에는 누계의 용량을 기록할 것.

마. ｢깊이 1mm당 용량｣난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수치를 계측검정에 따른 원통탱크 및 사각형용량에 있어서는 L자리(위)미만 다섯자리까지, 계측검정에 따른 원통탱크 및 정형용기 이외의 용기에 있어서는 L자리 미만 세자리까지 적을 것.

깊이 1mm당 용량 =	(용량)난의 용량(L)
	(깊이)난의 깊이(mm)

바. ｢깊이(深)의 측정위치｣난에는 그 용량의 깊이를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위치를 원통탱크에 있어서는 ｢세로｣(전후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가로(좌우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원뿔탱크에 있어서는 세로 또는 ｢가로｣  ｢세로, 가로｣(전후 및 좌우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각형(정방형) 용기에 있어서는 ｢세로｣, ｢가로｣ 또는 ｢세로, 가로｣의 밀폐식 탱크에 있어서는 ｢우(右)의 검척구(檢尺口)｣, 좌(左)의 검척구 또는 ｢맨홀｣등으로 각각 기재할 것.

사. ｢전체의 깊이｣난에는 개방형용기의 경우에만 기재할 것.

아. ｢중심의 깊이｣난에는 개방형 용기의 경우 ｢전체의 깊이｣난에 기재한 깊이에서 30㎜를 공제한 것을 기재하고 밀폐형 용기의 경우 측정치를 기재할 것

자. ｢적요｣난에는 용기의 도해와 측정방법 및 측정구분에 대한 깊이, 용량 등 참고될 사항을 기재할 것

<부표 제6호>

공업용․화약제조용․연초발효용․의료

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방법(200ℓ당)

1. 화약(정부용에 한한다)

가. 뇌홍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피리딘 염기 1kg이상

2) 재류응축액 6kg

나. 폭분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재류응축액 6kg이상

다. 주정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1) 에틸에테르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DPA 또는 에틸센트라라이트 10kg이상

라. 기타화약

화약성 방법에 준한다.

2. 연초발효용(수출용연초에 한한다)

무변성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코올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2kg이상 또는 메틸렌부루 1kg이상

4. 알카로이드 및 그 염류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이상

3) 원료품 7kg이상

5. 에텔(에테르)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에틸에테르 2kg이상 또는 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1.5kg이상

6. 에스테르류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7. 광유(사르발 산)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등유 2kg이상

2) 원료품 7kg이상

8. 코올타아르 분류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9. 오배자 제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오배자분말 30kg이상

10. 장뇌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11. 초산

산량(초산으로서 1%이상 되고 또 주정분 15%이하로 될 정도의 종초 또는 종초 및 물)

12. 장기제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13. 디아스타제류

메탄올 5kg이상

14. 디기다리스제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초산에틸 5kg이상

2) 원료품 7kg이상

15. 히드로 아류산 소오다염류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착색료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16. 박하유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초산에틸 5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17. 비타민류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1kg 또는 제조잔사 8kg이상

18. 사포닌질 제제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19. 부룸장뇌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20. 프로테인은

메탄올 5kg이상

21. 헥사메치렌트라민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22. 포스클로랄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23. 라노린

1) 메탄올 5kg이상

2) 원료품, 제조품 및 제조잔사중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24. 용뇌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25. 틴크류

제품에 함유되어야 할 성분의 반량이상을 혼합

26. 소독용 알코올

무변성

27. 피마자유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 7kg이상

28. 포도당

메탄올 5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이상

29. 에틸렌 및 그 유도체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또는 착색료 1kg이상

30. 가성가리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10kg이상

31. 콜로지온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메탄올 5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이상

3) 원료품 7kg이상

32. 고무화유 촉진제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33. 시드로피롤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34. 셀루로이드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또는 장뇌 5kg이상

35. 제라니올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36. 락카 및 락카신나

가. 락카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또는 원료품 7kg이상

나. 락카신나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또는 원료품 전부

37. 와니스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또는 원료품 7kg이상

38. 주정습초화섬유소

1) 벤졸 1kg이상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 5kg이상

2) 에틸․에테르 2kg이상

39. 인쇄사진감광유제

1) 메탄올 3kg이상

2) 아세톤 3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이상

40. 세로이진

1) 에틸․에테르 2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7kg이상

41. 콩기름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또는 헥산 2kg이상

42. 초산섬유소(인조견사 및 초산섬유소․인조섬유)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43. 비닐계 중합물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페닐․에틸알코올 500g이상

2) 비닐수지단량체 7kg이상

44. 알긴산소오다

메탄올 5kg이상

45. 페닐초산 수은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46. 야자유․지방산․모노그리세라이드․에틸에스테르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47. 인혈액 분획제제

메탄올 5kg이상

48. 식품기계기구 살균소독용물품(2015. 7. 20. 신설)

초산  2kg이상

49. 식품세척용 물품(2015. 7. 20. 신설)

초산  2kg이상

50. 향료용 물품(2015. 7. 20. 신설)

1)  메탄올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  또는 톨루엔 5kg이상

2) 원료품 1kg이상

51.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지정받은 방법(2015. 7. 20. 신설)

<부표 제7호>

공업용 주정변성방법

변 성 제 품 명	95% 주정 200ℓ당 첨가량
1. 메 탄 올 2. 크로로포름 3. 석유벤젠 4. 醋酸 에틸 5. 아 세 톤 6. 헥 산 7. 에틸․에테르 8. 톨 루 엔 9. 헵 탄 10. 벤 졸 11. 메틸․에틸케톤 12. 페닐․에틸알코올 13. 8 아세틸化 자당 14. 제라니올 15. 로오다민B 16. 향 료 17. 부루신(알카로이드) 또는 부르신황산염 18. 디나토늄벤조에이트(바이트렉스) 19. 디에틸푸타레이트 20. 벤질아세테이트 21. 이소프로필알코올 22. 부 탄 올 23. 탄산디에틸 24. 트리크로로에탄 25. 아크릴산에틸	5kg 이상 7kg 이상 7kg 이상 5kg 이상 5kg 이상 7kg 이상 2kg 이상 1.5kg 이상 2kg 이상 1kg 이상 2kg 이상 500g 이상 200g 이상 300g 이상 1kg 이상 1kg 이상 24g 이상 1g 이상 10kg 이상 300g 이상 7kg 이상 3kg 이상 2kg 이상 3kg 이상 200g 이상

<부표 제8호>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구 분	처 리 방 법
하주가 밝혀진 경우	◦ 소매면허자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소매면허 취소(중간도매 행위 확인시) - 범칙 종결후 무자료주류 환가하여 현금 지불 ◦ 무면허자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범칙종결후 무자료주류를 환가하여 현금 지불
하주가 불명인 경우	- 매각 공고기간 14일 경과후 무자료주류 환가 - 환가대금을 세무서장 별단예금에 예치 - 일시보관일부터 1년 경과후까지 하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1.  무자료주류 단속시 일시보관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류도매업자에게 매각하되, 공매예정가격은 제조사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제세부과 및 징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무자료 중간상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매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시 공매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토록 조치하여 전산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표 제9호>

주정의 품질기준표

구 분	단 위	기 준
성 상 에 틸 알 코 올 증 발 잔 분 유 리 산 알 데 히 드 메 틸 알 코 올 퓨 젤 유 디 아 세 틸 황 산 정 색 물 염 화 물 수 산 화 나 트 륨 정 색 물 중 금 속 유 기 불 순 물	v/v% mg/100ml 식초산으로 w/v% 아세트알데히드 mg/100ml mg/ml v/v% mg/100ml	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취․이미가 없을 것 95% 2.5 이하 0.002 이하 1이하. 단, 공업용 합성주정은 5 이하 0.5 이하 0.01 이하 0.2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분 이내에 표준액보다 퇴색하지 않을 것

<부표 제10호>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구 분	단 위	기 준
성 상 에 틸 알 코 올 증 발 잔 분 유 리 산 알 데 히 드 메 틸 알 코 올 퓨 젤 유 디 아 세 틸 중 금 속	v/v% mg/100ml 식초산으로 w/v% 아세트알데히드 mg/100ml mg/ml v/v% mg/100ml ppm	무색투명하고 고유 향미가 있을 것 85% 2.5 이하 0.05 이하 10 이하 0.5 이하 0.5 이하 3 이하 동분 3이하

<부표 제11호> (2019. 7. 1. 신설)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제조 ․ 수입업 면허장소별 기준)

승인주류

○ 주류 홍보를 위하여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주류

-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주류 포함

승인장소

○ (승인장소) 실내장소로 한정

․ 예시) 세종시 나성로 1길 이마트 3층 ○○○음식점

○ (불허장소) 학교․청소년수련시설․병원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길거리, 등산로 등 실외

○ (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는 승인 가능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RFID 적용 주류	500㎖	1,800병	9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 승인물량 한도(미니어처 수량 포함)

검토 및

승인권자

○ 제조･수입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소비업무 담당과장)

<부표 제12호> (2019. 7. 1. 신설)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주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명령사항(국세청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일반기준)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되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의사의 단일성’ 인정

<기준 ①> 행위 의사가 단일한 ｢단일 의사표시｣

<기준 ②> 행위가 일정기간 단절되지 않은 ｢시간적 근접성｣

<기준 ③>  행위 장소가 이어져 단절되지 않은 ｢장소적 근접성｣

<기준 ④>  행위 대상이 단일한 ｢대상의 단일성｣

* 행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기준④> 적용 제외

* 행위 대상은 둘 이상의 거래, 제3자를 통한 거래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행위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

○ 동일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동일성’ 인정

□  (특례기준 : 납세협력에 관한 사항) 주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신고, 제출, 작성, 비치, 보존, 교부하는 등 납세협력에 관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래 기준을 적용

<기준 ①> 기간 · 기한을 둔 경우 ⇨ 일정한 기간 · 기한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

<기준 ②> 즉시 또는 기간 · 기한이 없는 경우 ⇨ 매 분기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일반기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