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5 (생 략) 6. “민간위원”이란-------------- ----------------------------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정의) 1∼5 (현행과 같음) 6. “민간위원”이란-------------- ----------------------------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영 제53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람(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제외)을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자문서 수록 및 활용) ② ---------------------- ------해당 불복청구의 재결청(심리부서 담당과장)에 심리자료 수록사실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수록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수록 및 활용) ② ---------------------- ------해당 불복청구의 재결청(심리부서 담당과장)에게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결청) ① ---------------------------. 다만,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11조(재결청) ① ---------------------------. 다만,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21조(요건심리, 보정요구, 각하결정) ①∼② (생 략)	제21조(요건심리, 보정요구, 각하결정)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의 미비로 각하처리한다. 1.∼2. (생 략) 3. 법 제5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법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	③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의 미비로 각하처리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법 제55조제5항에 해당하는 처분(법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
제34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④ (생 략) 1. ∼ 3. (생 략)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제34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④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제36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① 내부위원은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6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① 내부위원은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 국장이 교육, 파견 등으로 장기 공석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의 국장으로 내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제47조(보정요구 및 각하결정)	제47조(보정요구 및 각하결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심사청구의 요건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의 미비로 각하 처리한다	②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5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법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때(다만, 법 제55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처분 제외)	3.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 및 법 제55조제5항에 해당하는 처분(법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때(다만, 법 제55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처분 제외)
제59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 ①∼③ (생 략)	제59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관하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을 보고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 ① (생 략)	제65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직능․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직능․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3.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 정>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제75조(국선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① 재결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4. (생 략)	제75조(국선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① 재결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⑨ (생 략)	②∼⑨ (현행과 같음)
제8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4조(재검토기한) --------------------------------------------------------------------------------------------------------------------------------2022년 00월 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9. 7. 5. 국세청 훈령 제23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 0.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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