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정 내용

□  법령 및 고시 개정

○ (법령개정)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창구가 홈택스에서 KT-NET으로 이관(’19.3.1시행)되었고 모바일상품권이 과세됨(’20.1.1시행)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

<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

신·구 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제19조【현금납부방법과 표준 견양】

⑤「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3. <신 설>

제19조【현금납부방법과 표준 견양】

⑤「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신·구 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제20조(현금납부표시 인쇄소관리) ① 세무서장(개인납세과장)은 현금납부표시 선납․후납 승인을 받은 자가 처음 현금납부신청서에 기재한 인쇄소에서 과세문서․서식을 인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사업자(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자체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현금납부표시 인쇄소관리) ① 세무서장(개인납세과장)은 현금납부표시 선납․후납 승인을 받은 자가 처음 현금납부신청서에 기재한 인쇄소에서 과세문서․서식을 인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사업자(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 또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자가 자체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 영 제4조의 통신사업자가 후납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자가 후납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제22조(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 ① 영 제11조의2 및「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서 법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영 제2조의3제4호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22조(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 ① 영 제11조의2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중략)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신·구 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의‘국세전자납부확인서’출력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거나 출력한‘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첩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23조(납부 표시 표준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인지세 전자문서상에 별표 3과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22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납부 표시 표준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인지세 전자문서상에 별표 3과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22조 제3항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제24조(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 비치 ․ 기록) ①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작성일자, 관리(계약)번호,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발급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과세문서명, 거래상대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 비치 ․ 기록) ① <삭 제>
② 세무서장(개인납세과장)은 전자문서 인지세 관리대장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