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안)

현행	개정(안)
국세청고시 제2023-1호(2023. 1. 13.)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4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4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국세청장	<삭 제>
제1조【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4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4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 인 : 여권사본, 성명･주소 등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중 하나 * 한국 국적자는 한국 출입국기록증명서 반드시 첨부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주소 등이 확인되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중 하나
정부기관·연기금 :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중 하나

현행	개정(안)
국외투자기구 : ① 국외공모투자기구 * 소득세법§119의3④, 법인세법§93의3④ -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인 경우 ･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 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감독당국 발급 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중 하나 - 기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는 경우 ･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등 펀드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중 하나와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179의5,「법인세법 시행령」§132의5 ②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사모투자기구 * 소득세법§119의2①단서, 법인세법§93의2①단서 - 국외투자기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감독당국발급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중 하나 ③ 그 외의 경우 ․최종투자자의 위 , , , (①,②) 해당 서류
제2조【재검토기한】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